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청가를 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9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서 원활히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제9대 상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잘 했다는 위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여성정책관 순으로 하되 사업소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화관광환경국 심사 시에 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정책관 심사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형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다 됐어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용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유완백 위원님이 대신 다 하신 거 같으네요. 우리 과장님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그렇죠? 더 세웠는데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세기 취항 예산이?

그럼 지금까지 지출된 게 얼마예요, 현재 6월 말까지? 지난해에는 지출이 안 되고 올해는 지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충족요건이 탑승객이 몇 %여야지 충족요건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 한 편이 120석 같은데, 작은 비행기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안 뜨고 만약에 90명이 오면 비행기가 안 오겠네요, 우리 청주공항으로 그렇죠? 올 하반기도 작년 같이 이렇게 또 불용액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원해 준 자체가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행기 편당 400만 원씩, 600만 원씩 주면 100명이 왔을 때 600만 원 주면 1인당 6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충북에 하루 자고, 한 끼 먹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 들르고 가는데 6만 원이 안 들어요, 1인당.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너무 예산 낭비에 치우치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을 줘서 전세기를 취항해야지 돈으로 퍼줘 갖고 전세기 오게 하면 누구는 못해요, 이걸.

지난번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형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다 됐어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문화관광환경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유완백 위원님이 대신 다 하신 거 같으네요.

우리 과장님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그렇죠? 더 세웠는데 올해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세기 취항 예산이? 그럼 지금까지 지출된 게 얼마예요, 현재 6월 말까지?

지난해에는 지출이 안 되고 올해는 지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충족요건이 탑승객이 몇 %여야지 충족요건을 주는 거예요? 비행기 한 편이 120석 같은데, 작은 비행기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안 뜨고 만약에 90명이 오면 비행기가 안 오겠네요, 우리 청주공항으로 그렇죠? 올 하반기도 작년 같이 이렇게 또 불용액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원해 준 자체가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행기 편당 400만 원씩, 600만 원씩 주면 100명이 왔을 때 600만 원 주면 1인당 6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충북에 하루 자고, 한 끼 먹고, 유료관광지 한 군데 들르고 가는데 6만 원이 안 들어요, 1인당.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너무 예산 낭비에 치우치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을 줘서 전세기를 취항해야지 돈으로 퍼줘 갖고 전세기 오게 하면 누구는 못해요, 이걸. 지난번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여성정책관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발전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김영주 부위원장이…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오늘까지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각자 헤어져서 바뀌더라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 다 도와가면서 많이 지내왔듯이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서로의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는 생각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