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예산에서 전체적인 지출률이 지금 연도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는 지출률이 97.7%에서 2010년도에는 96.9%로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는 94%까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대비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예산의 전체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안 쓰는 예산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 재정의 2% 정도씩 1년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92% 가신다고요. 결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심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성립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아, 예산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 또 예산 시기 편성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제출했던 집행부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사실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지금 이 결산서 내용대로 따진다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도의회 만든 겁니다, 지금. 우선은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최우선 세입 편성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세입에 초과세입이 계속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세입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그 의견에 보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신고금액 현실화, 매매가격 신고금액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세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과표 매매가격 현실화는 벌써부터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착이 돼 가지고 완전히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죠. 1년에 10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입 예측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진짜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예산담당관님 가셔 가지고 전체 지출률이 그렇게 계속해 갖고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거 한번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가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국고 보조금 그것도 반납액도, 불용액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게 국고 보조금이 내시됐던 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차액이, 금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세 배씩 막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아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마는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