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또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치가 안 돼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잘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무려 2∼3%의 차액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던데, 이번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다소 긍정적으로 예탁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탁이 전혀 안 된 부서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이야기가 된 건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의한 적이 있나요? 제가 다음에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예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합관리기금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요 예산성과금 지급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특허권 사용에 관련해서 2008년부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거, 10%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떤 것이 개인에게 더 유리한지? 여기 내용 보니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봐 가지고 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이 다시는 안 되도록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