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살림 알뜰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6쪽 이렇게 봐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액 2조 8,000억 가운데서 징수결정액이 2조 9,000억 되고, 이제 미수납액 빼고 초과세입이 528억 3,6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대개 지방세 부분에서 상당히 499억 정도가 초과세입으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지방세에서 그렇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예산부서의 병폐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지방세 목표를 낮게 잡고 나중에 1차 추경에 그 뭐야, 누락된 재원 포함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해도 될 그런 예산들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연간을 따지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개 예상되는 세입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재원이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에서 세입 재원을 적게 내놓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고 이게 수년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좀 댕겨서 예산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그런 쪽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쉽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 하면은 은닉재원이라는 말을 쓰죠?

예산 부서에서, 세입 부서에서 같이. 추경 대비해 가지고 추경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은닉해 놓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통계에서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서부터는 예상되는 재원을 다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아주 사업이 처음서부터 원활하게 좀 더 많은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고 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전용에 있어서 보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목간 전용 가능합니까? (…) 시상금 보상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보상금이 포함돼 있어요? (…) 8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전용 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보상금으로다 해서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 아니 그냥 목간 전용이 되느냐 이 얘기만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세항이 같아요? 전용할 수 있는 목이에요? 자, 일반관리비가 목 번호가 몇 번이에요?

사무관리비가? (…) 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아이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런데 세부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세부사업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부서니까 가능했지 타 부서 같으면 이게 목간 전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말로 얘기하면 세항은 같고 목이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간 전용은 되지만 세항간 전용은 안 되잖아요. 예,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부채상환금 가운데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보고서 11쪽인가 이리 보면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영업비용 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채상환금 나오잖아요, 24억 4,612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그 해결방안 한번 찾아보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뭐를 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져요.

발견이 돼지면 지금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나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를 하고 뭐 공고를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이 저기 뭐야, 찾아가지 않아서 그냥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24억이라고 하면 이거 큰돈이잖아요. 개인별로 따지면은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도민들에게 해야 할 서비스란 말이죠, 서비스 행정이란 말이죠.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몇 번 통보를 하고 핸드폰 이런 데도 메시지로 남겨서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본인이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본인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그냥 거의 매년 뭐 20억 넘게 부채상환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안 찾아간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급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방법 한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고지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읍면동에 확인해,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은 핸드폰 번호까지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회를 하면. 그래 통보를 해 주면은 참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