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정 전체의 예산편성과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또 업무추진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 불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산담당관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정정책 분석 등 정책기획관리실에서 보면은 불용액이 44.7%, 48.8% 그다음에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담당관실도 예산금 포상금이라든지 불용액이 68.8%, 그다음에 탄력적 재정운영에서도 39.9%, 40%에 가깝고, 쭉 해 가지고 거진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1쪽에서부터 우리 결산서 53쪽까지 보면은 대부분이 기획실과 예산담당관실인데 왜냐하면은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실에서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또 더 불용액이 적게 나타나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지금 볼 거 같으면 두 부서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도 지금 분석해 보면 나타나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그래도 마음대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나,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의 많은 다른 부서에 정말 써야 할 부서에 못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이월시킬 수 있는 불용, 쓰지 못한 예산이 남게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을 거 같으면 또 전용할 수 있는 데로 전용해서 쓰시고, 타 부서로 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써 가지고 우리 도 발전에 더 힘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너무 차이가 나서.

서울사무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게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은 인력 운영비에서 2억 5,500만 원 예산에서 7,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인력 운영비에. 그러면은 27%, 그러면 잔액이 73% 됐는데 그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인력 운영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 예산 그렇게 많은 예산 차이가 나는데, 집행 차이가, 인력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했으면 싶은데 너무 인력 운영비가 차이가 나서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