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해 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들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아마도 이런 결산을 통해서 지난해에 한 사업들을 토대로 올 연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각 시·군 나가서 감사 하지요, 그렇지요?

감사 하고 와서 농업 관련돼서 지적사항 이런 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체크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감사에 대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 한번 협의하고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점에서 농업보조금 문제 어떻게 앞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금 농업보조금이 상당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었던 건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미숙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됨으로써 아마 그것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농업보조금을 회수당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농업보조금이 우리가 지방자치 되면서 시행을 하면서 약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정액률로 지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원 안 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에 혹시 더 있게 된다고 하면 제가 꼭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농업보조금 문제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농업인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꼭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 재작년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낭충봉아부폐병으로 해서 지금 양봉농가가 대단히 감소를 했습니다. 군 수도 많이 줄고 물론 이것이 양봉농가의 소득감소도 문제가 되지마는 실제 전체 농업을 흔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정문제 특히 과수라든가 채소농가에 수정이 안 돼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런 전체적인 농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양봉농가에 작년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입식방향을 강구해서 군 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피해를 봐서 군이 줄어든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밭, 논은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밭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지정리를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50㏊ 이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50㏊ 이상을 진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80㏊라든가 90㏊라든가 ㏊가 좀 늘어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일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는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적어도 50㏊가 기준이다 보니까 50∼60㏊ 하고 잔여를 한 20∼30㏊를 남겨두걸랑요. 그럼 나중에 그건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비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저는 괴산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괴산군에서 군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요구하는 데는 많은 지역에서 요구를 하니까 나누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어떤 강력한 뭐를 발휘해서라도 일단 경지정리를 진행할 때에는 그 구역만큼은 한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군에서야 여기저기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 각 읍·면장들 얘기하니까 쪼개주는 것이 나름대로는 편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점은 민원발생의 소지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의 경지정리를 할 여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때에는 지역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농업예산, 농업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작년도 재작년에 휴경지에, 휴경지가 아니지요. 타 작물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겨우 2년 시행하고 올해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농업인들은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불신풍조가 농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예산 확충에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예산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는 지금 어떻게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계속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 지금 지역에 몇 대에 걸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물론 불법이었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도 다 만들고 일정부분 행정이 도와줬다고 보지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있고 임대료로 내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를 살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어쨌든 지사님이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꼭 부탁 좀 하겠습니다.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해 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들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아마도 이런 결산을 통해서 지난해에 한 사업들을 토대로 올 연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각 시·군 나가서 감사 하지요, 그렇지요? 감사 하고 와서 농업 관련돼서 지적사항 이런 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체크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감사에 대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 한번 협의하고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점에서 농업보조금 문제 어떻게 앞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금 농업보조금이 상당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었던 건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미숙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됨으로써 아마 그것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농업보조금을 회수당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농업보조금이 우리가 지방자치 되면서 시행을 하면서 약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정액률로 지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원 안 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에 혹시 더 있게 된다고 하면 제가 꼭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농업보조금 문제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농업인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꼭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 재작년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낭충봉아부폐병으로 해서 지금 양봉농가가 대단히 감소를 했습니다. 군 수도 많이 줄고 물론 이것이 양봉농가의 소득감소도 문제가 되지마는 실제 전체 농업을 흔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정문제 특히 과수라든가 채소농가에 수정이 안 돼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런 전체적인 농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양봉농가에 작년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입식방향을 강구해서 군 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피해를 봐서 군이 줄어든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밭, 논은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밭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지정리를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50㏊ 이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50㏊ 이상을 진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80㏊라든가 90㏊라든가 ㏊가 좀 늘어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일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는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적어도 50㏊가 기준이다 보니까 50∼60㏊ 하고 잔여를 한 20∼30㏊를 남겨두걸랑요.

그럼 나중에 그건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비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저는 괴산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괴산군에서 군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요구하는 데는 많은 지역에서 요구를 하니까 나누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어떤 강력한 뭐를 발휘해서라도 일단 경지정리를 진행할 때에는 그 구역만큼은 한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군에서야 여기저기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 각 읍·면장들 얘기하니까 쪼개주는 것이 나름대로는 편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점은 민원발생의 소지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의 경지정리를 할 여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때에는 지역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농업예산, 농업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작년도 재작년에 휴경지에, 휴경지가 아니지요.

타 작물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겨우 2년 시행하고 올해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농업인들은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불신풍조가 농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예산 확충에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예산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는 지금 어떻게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계속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 지금 지역에 몇 대에 걸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물론 불법이었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도 다 만들고 일정부분 행정이 도와줬다고 보지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있고 임대료로 내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를 살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어쨌든 지사님이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꼭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늘 어쨌든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우리가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지금 관행농업에서 좀 힘들지만 농업소득을 높여보자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많이들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성 고려도 돼야 되겠지만 일정부분은 좀 쉬운 농업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좀 미리, 몇 가지 농사에 치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쉬운 벼농사라든가 이런 쉬운 농업에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천적이라든가 많은 친환경 제재약품이 개발은 돼 있지만 이번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충청북도가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가장 선점할 수 있는 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