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수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고 거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와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협력을 좀 갖자라고 해서 그쪽에 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그쪽에 단장을 맡고, 우리 충북도의회에 제가 단장을 맡는 걸로 이렇게 내용상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11월이죠? 2011년도 11월에 러시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어서 경제통상본부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부의장 되시는 분이 둘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거는 좀… 뭐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체계가 연락도 안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예산을 세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을 끌어오신 이우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동안에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뒷바라지 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지금 통상국 직원 다 온 건 아니죠, 그죠?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꾸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셔. 자기가 2년 전에 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아니면 2년 동안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 한 번 손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체,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꾼 사람들 한 번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집행부 직원들 있음) 거의 다입니다.

예, 내리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나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인맥을 구성하고 자리를 형성할 때 진짜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비리,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전문가 위주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가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국장들하고는 협의하고 상의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국에서 다 조정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인맥이 있는 사람, 또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이런 거 다 따져 가면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부회의 하시지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사님한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국의 최고의 책임자가 돼 줘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MRO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까 우리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국장은 무슨 돈 지출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인적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뭐 얼마, 뭐 얼마 이거 잘못됐다고 편성된 거, 저도 말씀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려요. 그런데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주특기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메모를 좀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세요. 저희들이 무슨 여기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좀 드리고, 사전예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 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균형 있는 진급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이 지금 같이 국장님이 지금 얘기했지요.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예산편성, 잘못된 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닥부터 잘 만들어져야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지사님 눈치만 보시지 말고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도 매일 아침 회의하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뭐 해요?

바닥이 잘못돼 있는데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세워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우리 민선5기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정말로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통상국이 가장 핵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핵심에 서 있는데 이게 개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과 다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경제통상국 안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 하려고 해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이런 사전예고제, 인사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나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의 적성에 맞으니까 이런 데로 보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인사체계에다가 좀 반영을 시켜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기본적 기초를 좀 마련하는데 국장님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이거 기업유치지원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한 4,300만 원 지금 미수납된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압류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발생된 내용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7월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임대료는 계속 부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임대료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입주업체가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됐든 그쪽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만나서, 찾아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셔요, 속 시원하게. 몇 번 바뀌었으며 이게 계속해서 이거 계속 말썽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 계셔서 조금 뺄 거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식 의원 때문에 충주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도만 떨어진 거예요. 되나가나 안 넣어도 될 데 갖다 끼어 넣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가시적 효과만을 위한 그러한 업무들은 좀 피해가야 맞다, 그런 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실적 채우려고 되지도 않는 데 갖다가 억지로 끼어 넣고, 힘 있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어디에서 봐야 돼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또 이 경제자유구역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과장님은? 우리 송재구 과장님이 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검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실천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어떻게 가야 맞는 건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문사항이에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죠? 거기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무슨 얘기냐, 분명히 공통경비로 쓰여질 텐데 그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참 거기에 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엉뚱하게 하니까 밑에 부장(副長)들도 똑같은 행태로 이렇게 가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 당장 옷 벗고 나가야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성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2년 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두세 가지 정도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수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0쪽입니다, 110쪽.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요구했던 사항들 같아요. 농촌지역에 용수로·배수로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안 세웠던 건 아닌데… 세우셨었죠, 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소류지 용역 관련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겠지만 살펴보면 용·배수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서 용·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한 논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업무적으로 바쁘시니까 확인 못해보셨을 텐데, 저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왜 모내기를 안 하고 저게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현장을 보여주는 게 용수로예요. 용수로를 가보니까 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대 같은 게 어그러져서 물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배수개선사업 지원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국비 내려와 있는 거만 여기 편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확인을 하니까 시·군에서 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FT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 있는 것처럼 풀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연 농촌·농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했느냐,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뒷받침됐느냐고 물으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 용·배수로 관계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사의 뜻입니다. 지사가 얼마만큼 우리 농촌·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지사님 생각이 좀 안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에 예산이 흔치 않아서 지사님이 짜고 짜고 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던 것도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사의 책임이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사한테 항의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꼭 예산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용·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군별 파악을 좀 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농림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일 텐데요, 이게 2㎞ 미만은 경작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맞죠, 제 얘기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줄곧 해 오면서 긴 거리의 경작로는 거의 포장이 다 됐어요, 이제. 짧은 거, 200m, 300m, 50m, 100m 이렇게 죽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경지작업만 해 놓고 경작로를 포장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수확할 때라든가 모내기할 때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과장님, 그렇게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핑계 대 가지고 안 되고, 저 핑계 대서 안 되고 거리가 짧아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지나간 건 따지지 않겠어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계신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83%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개 지역, 불과 약 5개 리 정도를 파악을 하니까 길이는 약 30㎞ 정도, 전체 합해서. 그런데 그게 500m, 800m, 300m 이렇게 포장이 안 됐어요, 경지작업을 한 데인데.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83%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숫자상에, 숫자놀음에 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논에다가 휴경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대체작물보상비다 해 가지고서 돈도 주고 이래서 관심들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논으로 쓰고 있고 벼를 심어야 되는 곳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수로·배수로 관계가 잘못돼 있고, 또 경작로가 잘못돼 있어서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건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시·군단위로다 파악을 정확하게… 그거 뭐 간단합니다.

우리 각 면단위, 리단위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좀 올리십시오 하면 그냥 뭐 해 주는 줄 알고 금방 해서 올려요. 금방 해서 올리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경지작업을 하면서 그 논으로 이어지는 도로 경작로만 되지 또 끝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예외로다가 보니까, 그런 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경지작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다 도로를 만들어서, 농로를 만들어서 썼는데 경지작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그냥 밀어붙이고 논으로 이어지는 농로에만 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 진짜 돌아가야 될 데를 안 해 놔 가지고서 다시 나와서 돌아가려 그러면 몇㎞씩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도에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우리 축사 현대화시설 관계인데, 우리 현 과장님 담당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국비 낭비예요, 국비 낭비. 제가 이 축사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참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사항이 있죠, 규제사항.

그리고 인가에서, 도로에서 이런 거 다 규제사항에 포함돼 있지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축사가 어디에 주로 생기나요? 대한민국에 축산업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지금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환경단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하나, 산골짜기로 가면 대개 시골동네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우리 지하수를 가지고 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한 가운데, 밭 한 가운데에다가 지금 축사를 짓거든요. 직선거리 동네에서 500m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동네사람이 축사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면 관계로 막지를 못하고 그냥 두는데 외지에서 들어가 가지고 축사를 짓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하면 동네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증평분들 분뇨처리 분뇨자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계속해서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 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우리 현 과장님이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을 거 같은데 축산단지화를 만들어라, 축산단지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부에서 완벽한 에너지화도 시키고 또 축산도 구제역 관련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좀 과학화시켜서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서 단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1개 군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단지화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축사에 한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농업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단지화 됐을 때 어떤 병이 오면 전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멸했을 때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부러 구제역 안 걸린 소들까지도 구제역 걸리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돼지나 소나 어떤 병에 걸려서 매몰시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건 단지화시켜 놓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책임을 지고 만들었을 때에 실효성을 한번 우리 축산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검토하고 만들고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농림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못된 국가보조금으로 인해서 국비만 낭비되고 도는 도대로, 지금 이거 보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도비 안 붙었지요?

농림부에서 주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도비도 안 붙이고 그냥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도비 사업이니까 내려왔으니까 아까우니까 받아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개선해서, 개선해서 새로운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축산과장님 소관이에요.

그건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는 부지요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유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리수가 늘어나고 좀 광역화되다 보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고 갈 곳은 마땅치 않고 하니까 가까운 토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백 번, 천 번 이해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축산사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축사가 많이 산재돼 있는 지역은 사람도 이사를 안 오려고 그래요. 사람 이사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골에 살다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좀 모시고 싶어서 시내로 모시고 나가고 나머지 집이라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손해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거지요.

물론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거 좋고요. 이 축사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축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 도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시설현대화라고, 이거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70% 자부담인가요? 70% 자부담해 가지고 받아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권유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비도 만들어서 같이 보태서 농가들이 한 50% 정도 보조받고 자부담 한 50% 하고, 아니면 융자를 좀 해 주고 자부담은 조금 더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줘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쑥날쑥하는 보조금, 자부담 이런 것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도비 한 푼도 안 보태는데 이러니저러니 자꾸 내가 얘기해 봐야 그런데, 사실은 지사님이 일률적 생각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거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사님이 하고 싶은 사업은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지사님이 좀 관심 밖에 생각을 가진 사업들은 보조금도 줄이고 이런 식의 행정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임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사업하면서 시·군계, 또 도계까지 그 과정에서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 우리 산림과장님이 주로 담당하고 계시죠? 보면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아마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시에서 실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도와 도계, 그리고 군과 군 사이 이런 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결산검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끝까지 있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원군에 국한된 문제라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오송 숲 조성 용역비가 세워져서 내려갔죠?

그 예산이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숲 조성비는 그 예산이 보은으로 책정이 됐고 청원군 게 그쪽으로 내려갔죠? 그건 지사님 결심사항 같은데. 그러면 청원군 오송 숲사업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예,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분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휴양림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던 게 예산과에서 100% 삭감이 돼서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수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고 거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와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협력을 좀 갖자라고 해서 그쪽에 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그쪽에 단장을 맡고, 우리 충북도의회에 제가 단장을 맡는 걸로 이렇게 내용상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11월이죠? 2011년도 11월에 러시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어서 경제통상본부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부의장 되시는 분이 둘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거는 좀… 뭐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체계가 연락도 안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예산을 세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을 끌어오신 이우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동안에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뒷바라지 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지금 통상국 직원 다 온 건 아니죠, 그죠?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꾸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셔. 자기가 2년 전에 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아니면 2년 동안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 한 번 손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체,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꾼 사람들 한 번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집행부 직원들 있음) 거의 다입니다.

예, 내리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나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인맥을 구성하고 자리를 형성할 때 진짜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비리,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전문가 위주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가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국장들하고는 협의하고 상의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국에서 다 조정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인맥이 있는 사람, 또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이런 거 다 따져 가면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부회의 하시지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사님한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국의 최고의 책임자가 돼 줘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MRO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까 우리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국장은 무슨 돈 지출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인적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뭐 얼마, 뭐 얼마 이거 잘못됐다고 편성된 거, 저도 말씀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려요. 그런데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주특기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메모를 좀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세요. 저희들이 무슨 여기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좀 드리고, 사전예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 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균형 있는 진급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이 지금 같이 국장님이 지금 얘기했지요.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예산편성, 잘못된 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닥부터 잘 만들어져야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지사님 눈치만 보시지 말고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도 매일 아침 회의하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뭐 해요?

바닥이 잘못돼 있는데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세워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우리 민선5기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정말로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통상국이 가장 핵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핵심에 서 있는데 이게 개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과 다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경제통상국 안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 하려고 해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이런 사전예고제, 인사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나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의 적성에 맞으니까 이런 데로 보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인사체계에다가 좀 반영을 시켜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기본적 기초를 좀 마련하는데 국장님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이거 기업유치지원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한 4,300만 원 지금 미수납된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압류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발생된 내용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7월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임대료는 계속 부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임대료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입주업체가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됐든 그쪽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만나서, 찾아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셔요, 속 시원하게. 몇 번 바뀌었으며 이게 계속해서 이거 계속 말썽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 계셔서 조금 뺄 거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식 의원 때문에 충주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도만 떨어진 거예요. 되나가나 안 넣어도 될 데 갖다 끼어 넣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가시적 효과만을 위한 그러한 업무들은 좀 피해가야 맞다, 그런 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실적 채우려고 되지도 않는 데 갖다가 억지로 끼어 넣고, 힘 있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어디에서 봐야 돼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또 이 경제자유구역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과장님은? 우리 송재구 과장님이 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검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실천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어떻게 가야 맞는 건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문사항이에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죠? 거기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무슨 얘기냐, 분명히 공통경비로 쓰여질 텐데 그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참 거기에 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엉뚱하게 하니까 밑에 부장(副長)들도 똑같은 행태로 이렇게 가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 당장 옷 벗고 나가야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성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2년 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두세 가지 정도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수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0쪽입니다, 110쪽.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요구했던 사항들 같아요. 농촌지역에 용수로·배수로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안 세웠던 건 아닌데… 세우셨었죠, 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소류지 용역 관련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겠지만 살펴보면 용·배수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서 용·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한 논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업무적으로 바쁘시니까 확인 못해보셨을 텐데, 저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왜 모내기를 안 하고 저게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현장을 보여주는 게 용수로예요. 용수로를 가보니까 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대 같은 게 어그러져서 물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배수개선사업 지원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국비 내려와 있는 거만 여기 편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확인을 하니까 시·군에서 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FT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 있는 것처럼 풀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연 농촌·농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했느냐,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뒷받침됐느냐고 물으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 용·배수로 관계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사의 뜻입니다. 지사가 얼마만큼 우리 농촌·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지사님 생각이 좀 안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에 예산이 흔치 않아서 지사님이 짜고 짜고 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던 것도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사의 책임이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사한테 항의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꼭 예산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용·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군별 파악을 좀 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농림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일 텐데요, 이게 2㎞ 미만은 경작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맞죠, 제 얘기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줄곧 해 오면서 긴 거리의 경작로는 거의 포장이 다 됐어요, 이제. 짧은 거, 200m, 300m, 50m, 100m 이렇게 죽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경지작업만 해 놓고 경작로를 포장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수확할 때라든가 모내기할 때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과장님, 그렇게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핑계 대 가지고 안 되고, 저 핑계 대서 안 되고 거리가 짧아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지나간 건 따지지 않겠어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계신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83%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개 지역, 불과 약 5개 리 정도를 파악을 하니까 길이는 약 30㎞ 정도, 전체 합해서. 그런데 그게 500m, 800m, 300m 이렇게 포장이 안 됐어요, 경지작업을 한 데인데.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83%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숫자상에, 숫자놀음에 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논에다가 휴경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대체작물보상비다 해 가지고서 돈도 주고 이래서 관심들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논으로 쓰고 있고 벼를 심어야 되는 곳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수로·배수로 관계가 잘못돼 있고, 또 경작로가 잘못돼 있어서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건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시·군단위로다 파악을 정확하게… 그거 뭐 간단합니다.

우리 각 면단위, 리단위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좀 올리십시오 하면 그냥 뭐 해 주는 줄 알고 금방 해서 올려요. 금방 해서 올리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경지작업을 하면서 그 논으로 이어지는 도로 경작로만 되지 또 끝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예외로다가 보니까, 그런 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경지작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다 도로를 만들어서, 농로를 만들어서 썼는데 경지작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그냥 밀어붙이고 논으로 이어지는 농로에만 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 진짜 돌아가야 될 데를 안 해 놔 가지고서 다시 나와서 돌아가려 그러면 몇㎞씩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도에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우리 축사 현대화시설 관계인데, 우리 현 과장님 담당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국비 낭비예요, 국비 낭비. 제가 이 축사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참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사항이 있죠, 규제사항.

그리고 인가에서, 도로에서 이런 거 다 규제사항에 포함돼 있지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축사가 어디에 주로 생기나요? 대한민국에 축산업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지금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환경단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하나, 산골짜기로 가면 대개 시골동네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우리 지하수를 가지고 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한 가운데, 밭 한 가운데에다가 지금 축사를 짓거든요. 직선거리 동네에서 500m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동네사람이 축사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면 관계로 막지를 못하고 그냥 두는데 외지에서 들어가 가지고 축사를 짓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하면 동네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증평분들 분뇨처리 분뇨자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계속해서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 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우리 현 과장님이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을 거 같은데 축산단지화를 만들어라, 축산단지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부에서 완벽한 에너지화도 시키고 또 축산도 구제역 관련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좀 과학화시켜서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서 단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1개 군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단지화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축사에 한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농업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단지화 됐을 때 어떤 병이 오면 전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멸했을 때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부러 구제역 안 걸린 소들까지도 구제역 걸리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돼지나 소나 어떤 병에 걸려서 매몰시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건 단지화시켜 놓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책임을 지고 만들었을 때에 실효성을 한번 우리 축산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검토하고 만들고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농림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못된 국가보조금으로 인해서 국비만 낭비되고 도는 도대로, 지금 이거 보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도비 안 붙었지요?

농림부에서 주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도비도 안 붙이고 그냥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도비 사업이니까 내려왔으니까 아까우니까 받아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개선해서, 개선해서 새로운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축산과장님 소관이에요.

그건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는 부지요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유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리수가 늘어나고 좀 광역화되다 보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고 갈 곳은 마땅치 않고 하니까 가까운 토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백 번, 천 번 이해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축산사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축사가 많이 산재돼 있는 지역은 사람도 이사를 안 오려고 그래요. 사람 이사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골에 살다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좀 모시고 싶어서 시내로 모시고 나가고 나머지 집이라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손해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거지요.

물론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거 좋고요. 이 축사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축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 도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시설현대화라고, 이거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70% 자부담인가요? 70% 자부담해 가지고 받아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권유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비도 만들어서 같이 보태서 농가들이 한 50% 정도 보조받고 자부담 한 50% 하고, 아니면 융자를 좀 해 주고 자부담은 조금 더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줘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쑥날쑥하는 보조금, 자부담 이런 것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도비 한 푼도 안 보태는데 이러니저러니 자꾸 내가 얘기해 봐야 그런데, 사실은 지사님이 일률적 생각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거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사님이 하고 싶은 사업은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지사님이 좀 관심 밖에 생각을 가진 사업들은 보조금도 줄이고 이런 식의 행정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임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사업하면서 시·군계, 또 도계까지 그 과정에서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 우리 산림과장님이 주로 담당하고 계시죠? 보면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아마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시에서 실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도와 도계, 그리고 군과 군 사이 이런 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결산검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끝까지 있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원군에 국한된 문제라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오송 숲 조성 용역비가 세워져서 내려갔죠?

그 예산이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숲 조성비는 그 예산이 보은으로 책정이 됐고 청원군 게 그쪽으로 내려갔죠? 그건 지사님 결심사항 같은데. 그러면 청원군 오송 숲사업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예,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분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휴양림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던 게 예산과에서 100% 삭감이 돼서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이제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후반기에는 더욱 더 신경들을 써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원장님 낭독하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왜 생겼으며… 그냥 예만 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애당초 준비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농업·농촌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아마 관계하고 다닌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어차피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은 하고 계시고 있으셔? (원장 웃음)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집행부 쪽에는 참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단체 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잡음이 좀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전에 계시던 원장님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계시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로 우리 청원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농업·농촌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기술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예, 좀 두루두루 많이 살펴 주시고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아주 단순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한테 조금 잘해 주면 금방 느끼고, 조금 잘못하면 금방 또 불평불만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도시에서 계시다 오셔서 그런 걸 잘, 또 인맥관계가 다 잘 아시지들 못해서 아마 좀 서먹한 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그런 곳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최고 책임자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고 책임자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