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제 때 제 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들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월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는 국장님이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직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는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많이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되면 2∼3년에 걸쳐 갖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마는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8년도 제천 중앙시장 관련해서 문화센터 도비 집행잔액, 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완료가 됐는데도 2011년도 결산을 안 하고 2012년도에 결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아, 시·군의 사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과를 늦게 했다! 국장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건 어찌됐든 간에 도비를 준 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거를 2010년도 5월 이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2010년도 추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2011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 자체를 몰아 갖고 2011년도 11월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 시·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고 싶어도 부과를 안 하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늦어도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저희들이 오후에 농정국이나 기술원도 얘기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 때 제 때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사업을 2012년도 결산에 갖고 온다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8대, 7대, 6대 계속 도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지가 대단하니까 2013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8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206만 원이 불용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작년도에 아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서로 우호교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11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그럼 상트시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계획은 있나요? 글쎄, 우리 산업경제위원도 상트시를 방문을 했지만 대한민국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서 우호교류를 좀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속 이쪽하고 접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은, 옥천, 영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남부3군의 도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게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적은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보조도 그렇고 지금 기술원이나 우리 농정국이 그동안에 자부담률 갖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어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시책사업인데도 자부담이 20%, 30%, 40%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의 사업을 선호하고 농정국 사업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9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비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50% 자부담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제가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우리 남부 쪽의 군비 보조도 자부담 50%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70%로 하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거 때문에 지금 농심이 흉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도 같은 사업이 추경에도 또 세워진 게 있고 어떤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데 그쪽 사업은 50% 자부담인데 우리 과학영농특화 이 사업은 자부담이 70%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했다 반납하고 추경에 내려온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거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특히 면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의 보은, 영동도 가봤는데 이거로 인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고 살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해 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과장님. 물론 그런 농가도 좀 있을 수 있지마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영동하고 보은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옥천군에 주무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분명히 농민들의 마음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옆쪽에 125쪽에 보면 옥천·영동을 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사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50%인데, 예를 들어서 옥천지역에 농기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조정방안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현재 50% 정도로 일률적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똑같은, 예를 든다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자부담이 70%고, 그리고 바로 또 내려올 묘목특구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또 50%예요. 그러면 그쪽 신청했던 농가들이 대번 반발 안 하겠냐고요,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요 군에 보면 추경사업에도 다 5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만 신청농가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70%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요, 사실은. 욕을 먹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옥천에 주무팀장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주고 샀을 경우에는 그걸 70%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3개 군하고 협의할 때 보조는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제 때 제 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들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월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는 국장님이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직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는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많이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되면 2∼3년에 걸쳐 갖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마는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8년도 제천 중앙시장 관련해서 문화센터 도비 집행잔액, 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완료가 됐는데도 2011년도 결산을 안 하고 2012년도에 결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아, 시·군의 사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과를 늦게 했다! 국장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건 어찌됐든 간에 도비를 준 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거를 2010년도 5월 이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2010년도 추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2011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 자체를 몰아 갖고 2011년도 11월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 시·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고 싶어도 부과를 안 하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늦어도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저희들이 오후에 농정국이나 기술원도 얘기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 때 제 때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사업을 2012년도 결산에 갖고 온다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8대, 7대, 6대 계속 도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지가 대단하니까 2013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8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206만 원이 불용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작년도에 아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서로 우호교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11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그럼 상트시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계획은 있나요? 글쎄, 우리 산업경제위원도 상트시를 방문을 했지만 대한민국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서 우호교류를 좀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속 이쪽하고 접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은, 옥천, 영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남부3군의 도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게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적은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보조도 그렇고 지금 기술원이나 우리 농정국이 그동안에 자부담률 갖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어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시책사업인데도 자부담이 20%, 30%, 40%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의 사업을 선호하고 농정국 사업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9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비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50% 자부담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제가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우리 남부 쪽의 군비 보조도 자부담 50%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70%로 하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거 때문에 지금 농심이 흉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도 같은 사업이 추경에도 또 세워진 게 있고 어떤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데 그쪽 사업은 50% 자부담인데 우리 과학영농특화 이 사업은 자부담이 70%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했다 반납하고 추경에 내려온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거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특히 면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의 보은, 영동도 가봤는데 이거로 인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고 살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해 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과장님. 물론 그런 농가도 좀 있을 수 있지마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영동하고 보은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옥천군에 주무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분명히 농민들의 마음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옆쪽에 125쪽에 보면 옥천·영동을 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사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50%인데, 예를 들어서 옥천지역에 농기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조정방안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현재 50% 정도로 일률적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똑같은, 예를 든다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자부담이 70%고, 그리고 바로 또 내려올 묘목특구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또 50%예요. 그러면 그쪽 신청했던 농가들이 대번 반발 안 하겠냐고요,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요 군에 보면 추경사업에도 다 5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만 신청농가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70%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요, 사실은. 욕을 먹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옥천에 주무팀장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주고 샀을 경우에는 그걸 70%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3개 군하고 협의할 때 보조는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