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오늘이 산업경제위 전반기 마지막 날 같은데 저는 늘 예산 통과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동안 고생고생했는데 이거 설명 제대로 못하고 삭감되면, 예산 올리고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제가 지사님한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네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 담당자가 잘못하면 팀장이, 과장이, 국장이 더 올라가서 지사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어째 국장님이, 과장님이 안색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자가 무심해서,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결손처리 못하고 결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다음 회계연도에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심하고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떠어떠한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요.

내가 그 전에도 제대로 집행의욕이 없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또 이러다가 인기투표에서 나 꼴찌 2등인데 또 완전 꼴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안 되는 거지요. 집행은 철저하게 하시고 또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야지, 제가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변명 좀 해 보실래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처음 도의원 당선돼서 처음 5분 발언을 할 때 제가 속기록 4년 전 거부터 삭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한 거 7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부탁한 거를 그때 대답이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러고 각 집행부 책임자들한테도 ‘근무 태만이나 그런 데 패널티를 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 ‘또 지적되면 잘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리고 의원들 당신들 그래 봐봐야 지적만 하지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뭐, 또 여태껏 해 왔는데 뭐’ 이런 정신자세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금 국장님 철저를 기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좀 자꾸 국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속기록 한 5년 전 거부터 읽어보세요. 매년 똑같은 질문에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서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 정신 무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 질의해도 되지요, 보충질의 이걸로 끝났는데? 그러면 제 본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29개에서 19개로 추진하고 퍼센트는 72%인데 10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안 된 거를 죽 보니까 자부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집행 안 된 게 5건, 또 부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부지 매입보상도 제대로 안 돼서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취소돼서 5건, 그런데 자부담이 있든가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이거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 보조금을 주는 그 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자부담이 통장에 있으면 확인하면 더 좋고 없어도 어떻게 자부담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상의가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자부담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또 전제조건에 부지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랬을 때 이런 거를 확실히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10건이라는 게 취소되지 않았고 또 10건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리 체크가 됐으면 이리로 다른 사업장을 만들든가 다른 사업장에 지원하는 데가 없으면 여기 투입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기해졌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지적이, 또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집행 안 된 돈은 또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 항목으로?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은 거다, 그런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다음연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할 거다, 그럼 사업설명서에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에 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청원하고 단양하고 제천하고 몇 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어디 몇 군데를 얼마를 지원해 줬지요? 제가 답변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런 답변은 좀 피해 달라 그랬지요.

틀리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어디어디 몇 개, 몇 개입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지 ‘뭐뭐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투자진흥기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투자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2006년도부터, 이 조성된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개 기업 지원한 거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데, 그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이 투자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분양용 토지매입에 한정되고 있지요,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토지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매입 금액의 얼마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뭐라 그럴까, 그냥 주든가 아니면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지원은 토지쪽으로만, 투자진흥기금은 토지쪽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토지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기금 목적이 달성되면 토지 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 때문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활발하게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후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 기금 조성에 더 힘을 써 주시고, 또 이 기금을 어느 한 군데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지 말고 이외의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효율성도 좀 중시해서 다각도로,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정책을 집행할 때,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특히 솔라 태양광, 예산을 집행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디테일한 거는 따지지 않고 정책적인 마인드 면에서 저는 계속 접근하는데 전번 예결위에서 우리 막강한 파워를 가진 우리 김동환 예결위원이 솔라 태양광을 폐지시키라고까지, 일곱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폐지시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시켜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의원인지 집행부인지 모르게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솔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제가 신재생에너지협회 고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그 필요성, 또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대체에너지로 많이 지원을 하다가 중국의 부실 부속, 부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한국기업이 많이 침체돼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침체되지만 3년 후, 5년 후에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을 보지 말고 몇 년 후를 봐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될 거 또 솔라 사업, 솔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용론을 간신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관이 와서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아, 이렇게이렇게 돼서 앞으로 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환 의원이 지적한 조목조목을 속기록에서 읽어봤습니까? 저는 감사의 말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다행히 과장님이 어디 해외 출장 갔는데 갔다왔으면 내가 없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논란이 뭔가는 속기록을 읽어봤어야지요. 그럼 지금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치사하려고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담당과장이면 그걸 읽어보고 ‘아,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런 방어도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의 의도에 맞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 읽어볼 필요 없고, 대책도 지금 뭐 금방 세워요, 내년이면 후년쯤 세우면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잠깐! 또 잘라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담당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해외출장 갔었는데 갔다 와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뭐가 문제인가를 속기록 한 번쯤은 읽어보고 그거 지적한 김동환 의원한테 가서도 ‘이게 이렇게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 방어한 나한테도 더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솔라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 그냥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덜렁덜렁 따라가는 건가,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서 좀 숙연한 자세로 사과는 하고 또 결연한 의지로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삭막한 분위기의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저도 우리 김종필 위원마냥 삭막하게 막 따져 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친한 편인데 친하다고 지적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솔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자꾸 강조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거 말꼬리 좀 한번 잡아볼게요. 기업이 조금 호전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호전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정책기관은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죠.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만나든가 부르든가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힘내보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기업의지를 돋궈주는 거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끝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솔라산업, ‘생명과 태양의 땅’이니까 그거 잘 해야만 우리 지사님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질의입니다. 이게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갖고서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갖고 지금 아주 왕신단지가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큰 메리트도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한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또 기업도시, 뭐 산업도시, 뭐 행정도시 한 위에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을 또 오버랩시켜 갖고 중복돼서 뭘 빼고 넣고 야단법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이거 우리 지역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또 충주 첨가시키고 맨날 얘기하는 거 용역비,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이게 변경돼서 또 용역 추가, 또 결정한다 그래 놓고 또 핑계대서 연기해서 또 추가 용역비, 이거 국장님 되긴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방 결정된 것 같은데 죽어라고 용역비 또 간신히 의회에 사정사정해 갖고 용역비 해서 올리면 또 결정이 미뤄지고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나 같으면 약 올라서 때려치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저 중앙부처,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중앙부처가 너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중앙기관에 높은 분들, 내 성질대로 하면 ‘높은 놈들’ 이럴 텐데 이거 품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저 중앙부처의 높은 분들도 우리 약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가끔은 쓴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용역비 자꾸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성질나고 집행부도 성질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다 올려서 저 위에서 빼주고 넣어주고 이럴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아, 요거는 정치적으로다가 집어넣은 지역은 빼고 과감하게 우리가 수술해 갖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또 짜증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나도 한마디 인사해야 되겠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설명자료 75쪽 좀 보세요. 이거는 2012년도 6월 1회 추경 예산서 보면 농업분야별 전문가, 농업경영체 정밀진단, 경영개선사항 지도자문 해서 경영효율성 제고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부문 농어가가 80개소, 법인이 5개소, 조직경영체가 2개소, 또 자부담을 50%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5개가 포기를 했어요, 5개 업체가.

그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그런데 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이 첫 번엔 100% 지원받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알고 신청한 겁니까?

아까 경제통상국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은 이유에서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서 받을 데가 지원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반납한 게 몇 개 있어서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가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런데 다섯 군데가 포기했으면 다섯 군데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예산은 어디로 갔지요?

그러면 다섯 군데 집행된 게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다 내려 보냈으니까 100% 집행된 거지요? 그랬는데 다섯 군데가 반납이 됐으면 그 돈은 국비 반납, 도로 반납해야 되고 도비 반납받아야 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 장이라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헤맸어요. 여기 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3억 2,7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 도 계획서를 보면 도비는 5,460만 원인데 시·군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실적이 3억 2,76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 돈이 어디 나왔나 한참 헤매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보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집행실적’ 이래 놨으면 제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제대로 찾나 못 찾나 한번 실험해 본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친절하게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농가소득이 증대됐다 그랬습니다, 성과에서. 또 품목별 전문가를 통한 농업경영체의 정밀 진단, 경영개선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주 표현이 참 멋지게 잘 됐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제고되고 어떻게 해서 증대됐구나’ 이게 얼른 실감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한번 실감나게 설명해 줘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말씀 설명하시는 거를 자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떻게.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그런데 얼른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진천의 무슨 업체가 경영에 대해서 좀 어눌하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이렇게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뭐가 개선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첫 번 질의한 게 아니고 전번에도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성과가 어떤가, 또 기술원에서도 제가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하고 자랑 좀 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몇 개야 여러 개가 되니까 다할 수는 없고 샘플로 몇 개 추적해서 현장 가보시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니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더 정부 예산 더 끌어오고 도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부 예산 끌어오지 말고 도 예산 투입하지 말고 이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또 집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해서 자꾸 정책을 개발해 나가셔야지 저기 중앙에서 뭐 준다고 해서 그거 매칭비율로 해서 주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더 많이 할 거냐, 집행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요.

효과가 좋으면 효과 없는데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되지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지금은 결과로 해서 돈 다 쓴 거 가지고 따지는데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어떤 지표를 삼을 건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하면 다 못하면 몇 개라도 샘플로 결과를 채취해서 ‘이거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십시오. 아시겠지요?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 안 하고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오늘이 산업경제위 전반기 마지막 날 같은데 저는 늘 예산 통과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동안 고생고생했는데 이거 설명 제대로 못하고 삭감되면, 예산 올리고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제가 지사님한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네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 담당자가 잘못하면 팀장이, 과장이, 국장이 더 올라가서 지사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어째 국장님이, 과장님이 안색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자가 무심해서,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결손처리 못하고 결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다음 회계연도에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심하고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떠어떠한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요. 내가 그 전에도 제대로 집행의욕이 없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또 이러다가 인기투표에서 나 꼴찌 2등인데 또 완전 꼴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안 되는 거지요. 집행은 철저하게 하시고 또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야지, 제가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변명 좀 해 보실래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처음 도의원 당선돼서 처음 5분 발언을 할 때 제가 속기록 4년 전 거부터 삭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한 거 7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부탁한 거를 그때 대답이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러고 각 집행부 책임자들한테도 ‘근무 태만이나 그런 데 패널티를 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 ‘또 지적되면 잘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리고 의원들 당신들 그래 봐봐야 지적만 하지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뭐, 또 여태껏 해 왔는데 뭐’ 이런 정신자세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금 국장님 철저를 기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좀 자꾸 국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속기록 한 5년 전 거부터 읽어보세요. 매년 똑같은 질문에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서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 정신 무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 질의해도 되지요, 보충질의 이걸로 끝났는데?

그러면 제 본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29개에서 19개로 추진하고 퍼센트는 72%인데 10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안 된 거를 죽 보니까 자부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집행 안 된 게 5건, 또 부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부지 매입보상도 제대로 안 돼서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취소돼서 5건, 그런데 자부담이 있든가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이거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 보조금을 주는 그 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자부담이 통장에 있으면 확인하면 더 좋고 없어도 어떻게 자부담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상의가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자부담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또 전제조건에 부지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랬을 때 이런 거를 확실히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10건이라는 게 취소되지 않았고 또 10건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리 체크가 됐으면 이리로 다른 사업장을 만들든가 다른 사업장에 지원하는 데가 없으면 여기 투입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기해졌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지적이, 또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집행 안 된 돈은 또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 항목으로?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은 거다, 그런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다음연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할 거다, 그럼 사업설명서에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에 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청원하고 단양하고 제천하고 몇 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어디 몇 군데를 얼마를 지원해 줬지요? 제가 답변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런 답변은 좀 피해 달라 그랬지요. 틀리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어디어디 몇 개, 몇 개입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지 ‘뭐뭐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투자진흥기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투자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2006년도부터, 이 조성된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개 기업 지원한 거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데, 그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이 투자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분양용 토지매입에 한정되고 있지요,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토지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매입 금액의 얼마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뭐라 그럴까, 그냥 주든가 아니면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지원은 토지쪽으로만, 투자진흥기금은 토지쪽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토지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기금 목적이 달성되면 토지 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 때문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활발하게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후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 기금 조성에 더 힘을 써 주시고, 또 이 기금을 어느 한 군데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지 말고 이외의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효율성도 좀 중시해서 다각도로,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정책을 집행할 때,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특히 솔라 태양광, 예산을 집행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디테일한 거는 따지지 않고 정책적인 마인드 면에서 저는 계속 접근하는데 전번 예결위에서 우리 막강한 파워를 가진 우리 김동환 예결위원이 솔라 태양광을 폐지시키라고까지, 일곱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폐지시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시켜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의원인지 집행부인지 모르게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솔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제가 신재생에너지협회 고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그 필요성, 또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대체에너지로 많이 지원을 하다가 중국의 부실 부속, 부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한국기업이 많이 침체돼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침체되지만 3년 후, 5년 후에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을 보지 말고 몇 년 후를 봐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될 거 또 솔라 사업, 솔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용론을 간신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관이 와서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아, 이렇게이렇게 돼서 앞으로 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환 의원이 지적한 조목조목을 속기록에서 읽어봤습니까? 저는 감사의 말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다행히 과장님이 어디 해외 출장 갔는데 갔다왔으면 내가 없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논란이 뭔가는 속기록을 읽어봤어야지요.

그럼 지금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치사하려고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담당과장이면 그걸 읽어보고 ‘아,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런 방어도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의 의도에 맞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 읽어볼 필요 없고, 대책도 지금 뭐 금방 세워요, 내년이면 후년쯤 세우면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잠깐! 또 잘라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담당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해외출장 갔었는데 갔다 와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뭐가 문제인가를 속기록 한 번쯤은 읽어보고 그거 지적한 김동환 의원한테 가서도 ‘이게 이렇게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 방어한 나한테도 더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솔라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 그냥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덜렁덜렁 따라가는 건가,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서 좀 숙연한 자세로 사과는 하고 또 결연한 의지로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삭막한 분위기의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저도 우리 김종필 위원마냥 삭막하게 막 따져 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친한 편인데 친하다고 지적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솔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자꾸 강조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거 말꼬리 좀 한번 잡아볼게요.

기업이 조금 호전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호전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정책기관은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죠.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만나든가 부르든가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힘내보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기업의지를 돋궈주는 거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끝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솔라산업, ‘생명과 태양의 땅’이니까 그거 잘 해야만 우리 지사님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질의입니다.

이게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갖고서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갖고 지금 아주 왕신단지가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큰 메리트도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한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또 기업도시, 뭐 산업도시, 뭐 행정도시 한 위에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을 또 오버랩시켜 갖고 중복돼서 뭘 빼고 넣고 야단법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이거 우리 지역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또 충주 첨가시키고 맨날 얘기하는 거 용역비,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이게 변경돼서 또 용역 추가, 또 결정한다 그래 놓고 또 핑계대서 연기해서 또 추가 용역비, 이거 국장님 되긴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방 결정된 것 같은데 죽어라고 용역비 또 간신히 의회에 사정사정해 갖고 용역비 해서 올리면 또 결정이 미뤄지고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나 같으면 약 올라서 때려치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저 중앙부처,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중앙부처가 너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중앙기관에 높은 분들, 내 성질대로 하면 ‘높은 놈들’ 이럴 텐데 이거 품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저 중앙부처의 높은 분들도 우리 약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가끔은 쓴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용역비 자꾸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성질나고 집행부도 성질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다 올려서 저 위에서 빼주고 넣어주고 이럴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아, 요거는 정치적으로다가 집어넣은 지역은 빼고 과감하게 우리가 수술해 갖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또 짜증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나도 한마디 인사해야 되겠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설명자료 75쪽 좀 보세요. 이거는 2012년도 6월 1회 추경 예산서 보면 농업분야별 전문가, 농업경영체 정밀진단, 경영개선사항 지도자문 해서 경영효율성 제고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부문 농어가가 80개소, 법인이 5개소, 조직경영체가 2개소, 또 자부담을 50%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5개가 포기를 했어요, 5개 업체가. 그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그런데 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이 첫 번엔 100% 지원받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알고 신청한 겁니까? 아까 경제통상국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은 이유에서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서 받을 데가 지원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반납한 게 몇 개 있어서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가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런데 다섯 군데가 포기했으면 다섯 군데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예산은 어디로 갔지요? 그러면 다섯 군데 집행된 게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다 내려 보냈으니까 100% 집행된 거지요? 그랬는데 다섯 군데가 반납이 됐으면 그 돈은 국비 반납, 도로 반납해야 되고 도비 반납받아야 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 장이라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헤맸어요. 여기 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3억 2,7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 도 계획서를 보면 도비는 5,460만 원인데 시·군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실적이 3억 2,76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 돈이 어디 나왔나 한참 헤매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보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집행실적’ 이래 놨으면 제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제대로 찾나 못 찾나 한번 실험해 본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친절하게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농가소득이 증대됐다 그랬습니다, 성과에서.

또 품목별 전문가를 통한 농업경영체의 정밀 진단, 경영개선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주 표현이 참 멋지게 잘 됐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제고되고 어떻게 해서 증대됐구나’ 이게 얼른 실감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한번 실감나게 설명해 줘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말씀 설명하시는 거를 자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떻게.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그런데 얼른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진천의 무슨 업체가 경영에 대해서 좀 어눌하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이렇게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뭐가 개선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첫 번 질의한 게 아니고 전번에도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성과가 어떤가, 또 기술원에서도 제가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하고 자랑 좀 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몇 개야 여러 개가 되니까 다할 수는 없고 샘플로 몇 개 추적해서 현장 가보시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니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더 정부 예산 더 끌어오고 도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부 예산 끌어오지 말고 도 예산 투입하지 말고 이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또 집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해서 자꾸 정책을 개발해 나가셔야지 저기 중앙에서 뭐 준다고 해서 그거 매칭비율로 해서 주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더 많이 할 거냐, 집행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요. 효과가 좋으면 효과 없는데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되지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지금은 결과로 해서 돈 다 쓴 거 가지고 따지는데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어떤 지표를 삼을 건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하면 다 못하면 몇 개라도 샘플로 결과를 채취해서 ‘이거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십시오. 아시겠지요?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 안 하고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됐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기술원에 오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하고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주 준비가 잘 돼서 제가 마음에 흠뻑 들었었는데 기대만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만 있다 그래서 왔다가려면 뭐하러 오셨느냐 그랬는데 앞으로 더 있을 계산입니까, 또 바로 가실 계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의지대로 한다면 언제까지 있겠다, 아니면 아주 지겨워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기대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술연구소는 행정절차도 잘 밟아야 되지만 기술연구 잘해 갖고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을 보급하는 게 더 주된 사업입니다.

제가 불용처리되는 거를 맨날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니고 또 절감해서 된 건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박연구소의 불용액은 8.4%밖에 안 되는데 액수는 7,414만 원입니다. 이거 전체 8억에서 7,0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불용내용을 보니까 동절기 수박재배 예비시험 추진결과 재배효율이 저하돼서 또 생육불량돼서 동절기 재배시험을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준비를 제대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비슷한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완충지대에서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좋고요. 다음에는 잠사시험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도 방문해 봤는데 아주 가보니까 위치도 참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위생연구소인가하고 둘이 같이 쓰더라고요, 건물을. 맞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건 나무도 있고 숲으로 둘러 있고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생산결과물 또 잠사해서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 갖고 나는 제품 이런 거를 전시한 게 조금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618만 원인데 이것만 잘 운영해서 불용액 없게 하고 예산을 잘 짜서 그 앞에 디스플레이 시설을 좀 잘 해 놓으면 잠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장에 왔다가 ‘아, 우리가 하는 업이 결과물이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참 좋구나’ 이렇게 돼서 점점 쇠퇴돼 가는 점점 더 줄어져가는 잠사인들한테 좀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게 예산을 짜고 거기 디스플레이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멋지게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더 있다고 보기 좋게 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잠사시험장이 이런 거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참 좋구나 내가 이런 업종에 종사한다는 게 괜찮구나’ 이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잘할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도 더 멋지게 해서 좋은 제품 나오는 게 에스컬레이터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전번에 식물공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고, 전번에 유기농에 관해서 포럼이 있었을 때 제가 식물공장에 대한 정보를 지사님한테 드리고 거기 온 관계자한테 줘서 얘기했더니 농업기술원에서도 식물공장의 샘플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사님은 괴산 유기농엑스포에도 하나 설치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갖고 온 건데 왜 괴산에만 줍니까? 우리 충주에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얘기하니까 나중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식물공장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체험관서부터 소비할 수 있는 판매네트워크까지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충주기술센터에다가 얘기하니까 기술센터가 옮겨서 자기네는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충주에 장안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기농이 굉장하고 거기 견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체험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하면 식물공장이 아주 딱 맞을 거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것만 처리해 놓으면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오고 파는 것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내 지역구를 챙기는 거 같은 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그거 기술센터에서 성공하면 모든 기초 뭐라 그럴까 기반이 돼 있는 장안농장에도 하나 해서 식물농장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데서 우리 걸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좋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게 국민들 사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좋다 그러면 비싸도 사먹어요, 고급 소비층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고서 벤치마킹하지 말고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데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선도사업 하나쯤은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