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사고이월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에 12억 9,5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2011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집행은 5억 857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해외출장을 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게 보도된 내역도 봤습니다.

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편성은 이게 보면 좀 이상한 게 당초 처음에 편성이 될 때도 보면 그 당시 93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10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1회 추경이 3월 23일이에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는 모두 선거전에 뛰어들어 가지고 모두 정신이 없을 때 시기가 그 시기고, 또 그다음에 2010년 2회 추경에 13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게 29억 1,6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안 돼서 삭감이 됐었지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묘하게도 전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월도 되고 또 93억 8,4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건 추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왜 의문점이 가는가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서도 우리한테 제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안사업 8개 중에서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총액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당초 업무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보면 이 사업비가 총액 표시된 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후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입주한 데가 장성인가요, 어디지요? 도에서는 거기 안 갔다 오셨나요? 이건 제가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인데 단양은 군수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고 또 거기 다녀오셔 가지고 국비가 좀 감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확인을 하니까 당초 입주계획이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이고 전국에 하는 게, 향후에 이게 또 뭐라 그러나 장려를 한다 그러나, 아니면 사업 확대를 한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경우라면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결산서 29쪽이 되겠고요. 거기 보셨어요, 자료 보셨어요, 소장님?

거기 보면 2010년도 아니, 우선 그건 이따 질의를 드리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미수납액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입목이 있었던 임지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복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화전 정리를 하고 얼마 안 돼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휴용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만 8,370원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사고이월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에 12억 9,5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2011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집행은 5억 857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해외출장을 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게 보도된 내역도 봤습니다. 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편성은 이게 보면 좀 이상한 게 당초 처음에 편성이 될 때도 보면 그 당시 93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10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1회 추경이 3월 23일이에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는 모두 선거전에 뛰어들어 가지고 모두 정신이 없을 때 시기가 그 시기고, 또 그다음에 2010년 2회 추경에 13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게 29억 1,6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안 돼서 삭감이 됐었지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묘하게도 전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월도 되고 또 93억 8,4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건 추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왜 의문점이 가는가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서도 우리한테 제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안사업 8개 중에서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총액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당초 업무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보면 이 사업비가 총액 표시된 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후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입주한 데가 장성인가요, 어디지요?

도에서는 거기 안 갔다 오셨나요? 이건 제가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인데 단양은 군수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고 또 거기 다녀오셔 가지고 국비가 좀 감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확인을 하니까 당초 입주계획이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이고 전국에 하는 게, 향후에 이게 또 뭐라 그러나 장려를 한다 그러나, 아니면 사업 확대를 한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경우라면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결산서 29쪽이 되겠고요. 거기 보셨어요, 자료 보셨어요, 소장님? 거기 보면 2010년도 아니, 우선 그건 이따 질의를 드리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미수납액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입목이 있었던 임지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복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화전 정리를 하고 얼마 안 돼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휴용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만 8,370원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