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 겁니까,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좋은 이렇게 2·3급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참 실지로는 효력이 없었네요. 그렇죠?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8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72.2%라는 불용액이 나타나 있는데 1억 3,880만 원이 있죠, 불용액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해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 겁니까,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좋은 이렇게 2·3급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참 실지로는 효력이 없었네요. 그렇죠? 효력이 없는 거죠, 뭐. 72.2%의 불용액을 남겼으면은 그 사업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 할 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