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만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활동 실시에 앞서 금일 진행순서 및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도 함께 실시됨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는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되 의정담당관도 옆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사무처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5일 의회사무처 장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의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과 4쪽의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무처 총 예산액은 80억1,68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기본 지원에 55억3,209만 원,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1억5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억7,8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9개 항목에 걸쳐 10억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회 신청사 이전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최적의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복청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9월부터 신청사 이전 T/F팀을 본격 가동하겠으며, 재물조사, 이사원가 계산, 세부계획 수립 등 단계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말로 예상되는 지상층 공사가 완료되면 1, 2월경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3, 4월경에 신청사 개청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례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상반기에 임시회를 총 5회 47일을 운영하여 조례안, 업무계획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회기 운영은 금번 제31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등 총 4회 83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의정자료 관리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체계적인 의안관리를 통해서 조례안 45건, 예산안 3건 등 총 82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 및 CD 제작으로 속기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본회의 수화방송 실시, 법규집 제작 등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회의록 제작 및 속기업무의 체계적·지속적 관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운영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거제도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미 동부, 캐나다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의전 등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에 중점을 두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현안에 대한 소통, 협력, 견제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시·도의회 간의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공감하는 전략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도자료 적기 배포, 왜곡·부정적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식지, 의정뉴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의정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홈페이지 의사중계시스템을 개설하여 생방송은 물론 녹화방송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연구모임 등 핵심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의정활동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와 의원별 홈페이지 연계,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효율적인 홍보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입법 및 정책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총 33건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입법정보 적기 제공, 입법자문 기능 강화,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발의안 작성 즉시 집행부 소관 부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입법고문, 고문변호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입법정보지 발간, 입법 관련 도서 구입 지원 등 입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님들의 정책 발굴을 위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의회 운영의 핵심동력인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5개 분야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의회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의안 검토, 의안 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특위나 연구모임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북도의회 등을 방문하여 연찬 등을 통해서 의회 운영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안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회 및 법제처, 전문법제관 등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아울러 공공시설인수점검특위,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 특위를 운영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의회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운주산, 전월산 등 등산 활동을 추진하여 의원 및 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정착시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은 직원을 격려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화합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비회기를 이용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은 물론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89㎡ 규모로 지난 5월1일 지상층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본회의장 구축 등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신청사 입주는 내년 3,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공간배치계획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신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지난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복청에서 사업비 부족, 준공시한 촉박 등의 사유로 설계면적 확대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획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기능적 공간배치에 중점을 두고, 향후 시설 확장 가능성을 감안해서 행복청에서 기초시설 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복청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의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의회 한 동에서 늘 아침저녁으로 뵙는 우리 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한결 더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 1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을 위해서 하단부 추진계획을 보면 ‘사무처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반기 자체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처장님께서 위탁교육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체 교육도 있습니다만 위탁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추진일정까지도 같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의원님들 하반기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난번 상반기에 국회의정연수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 국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께서도 매월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를 다니시면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상을 친히 보시면서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국회에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일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선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의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첨언해서 부탁말씀 올리면 같은 의회니까,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물론 의회 직렬은 아니지만 서로 공통적인 사항의 소통을 통해서 일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고 의욕도 참 많이 갖고 계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광역 시작한 지 3년 되지만 아직까지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한 번 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정말 의회 화합의 날을 통해서 산도 같이 가고, 땀도 같이 흘리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 참석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운주산, 전월산, 오봉산 등에서 노고봉 등산로가 빠졌네요?

어디요?

노고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그때는 설명을 잘 올리겠습니다.

예.

참작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의회 신청사 건립이 계획상으로 보면 금년 말에 준공돼서 익년 3∼4월에 신청사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공사 계룡건설하고 의회동 지상층 물량 증가를 하여 설계변경을 계약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9페이지에 설계변경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효과적인... 계룡건설과 수의계약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당초 시청 설계에서 의회동이 추가되는 그 변경입니다. 의회동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시청 발주한 사항에서 의회동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동 자체는 없었는데 그나마 의회동을 따로 건립하는 설계를 하겠다?

예, 그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까?

예.

우리 의회동 자체의 증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다보면 우리 세종시의 모든 업무행정이, 세종시가 건설된 집행과정이 세종시청이 있고 세종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행이 국비를 통해서 행복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있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법이 물론 행복법이 있고 세종시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데 과연 입법을 하시는, 그리고 안행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입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세종시의 시청하고 의회동이 이렇게 괄시를 받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4년이 가서야 우리 의회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긴데 이 지적을 일개 지방의회 의원이 지껄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이 현실을 보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행복청하고 노력해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같은 공간에서 뵙는 분들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 13쪽에 보면 ‘보도자료 배포 및 왜곡·부정적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해서 48건이 있는데 이 48건이 왜곡이나 부정적 보도라는 얘긴가요? 추진계획 13쪽에 보면 ‘왜곡·부정적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해서 48건이라고 돼 있는데 48건이 왜곡된 거고 그중에 해명자료를 2건 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정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감사자료 제출시점까지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해준 겁니다.

이건 보도자료고, 그럼 그중에서 2건에 대한...

2건은 부정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한 자료입니다.

그럼 48건에 대한 것은 왜곡된 거 아니고?

예, 그건 순수한 홍보, 보도자료로 낸 거고, 5분 발언이라든지...

예, 알겠어요. 그러면 ‘꼭두각시’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신문에 낸 건 내용이 뭐였나요?

의안 처리 같은 거 그냥 견제도 안 하고 거수기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념품에 관한 거 넥타이, 스카프, 스탠드, 샤프, 이거 이번에 한다는 건가요? 전에 한 거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몇 가지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2기 출범되고 나서 기념품 나눠준 목록을 주실래요? 이거 끝나고도 괜찮으니까 기념품 나간 내용. 기념품이 현재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손톱깎이 외에는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엇 무엇을 어떤 의원님이 어떤 손님에게 줬는지에 대한 것.

종전에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장품이 있었지. 그 목록을 한번 주세요.

11페이지에 지급현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손톱깎이하고 액자, 접시...

지금 이건 품목하고 현황만 나와 있고 어느 분이 어떻게 썼다는 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줘보세요. 참고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했었군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2쪽에 의정활동장비 구입현황에서 거의 이 장비들은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본 장비들을 다 갖고 가시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사를 이전할 때는 본 장비들을 갖고 가는 걸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매체별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신문이 2014년도에 보면 1억1,600이고 인터넷이 5,400이고 그러네요?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유료광고 실적 자료, 말하자면 신문 같으면 어떤 신문에 얼마 정도 언제 유료광고비로 집행하셨는지, 또 인터넷방송 같으면 어떤 인터넷방송에 날짜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문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편중해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에서는 편중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서 때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기사가 게재된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장님께서는 잘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물론 잘못된 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감정이 섞인 기사가 게재돼서 본의 아니게 우리 의회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매체별 홍보를 집행할 때는 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 실적을 보니까 서우선 입법고문님, 주영진 고문님, 최민수 고문님 다들 계신데 그 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은데 건건이 자문료라고 할까요?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그냥 매월 20만 원씩 지불합니까?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그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건에?

예.

그겁니까, 아니면 매월 20만 원인가 25만 원 주는 겁니까?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처장님.

매월 지급하는 게 정례적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죠? 그렇죠? 20만 원씩 주다가 올렸죠?

그렇습니다.

건건이 하는 건 안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법률 같은 것,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문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통상 가시고... 처장님,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회의록에 들어갑니다.

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25만 원만 매월...

25만 원 정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됐든 19건이 됐든 똑같이, 그렇군요. 최민수 위원님만 자문 건수가 많습니까?

그분이 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영진 위원도 있습니다만 최민수 위원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영진 위원은 해외출장이 잦은 것도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분한테 고루고루...

제가 알기로는 주영진 고문님이나 최민수 고문님이나 똑같이 현재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분들은 국회에서 퇴직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퇴직을 하셨습니까?

이 두 분이 또 입법고시 동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몰라서 자문 실적을 보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자문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수 자문님께 소상하게 이렇게 여쭤 봐도 될까요? 친절하게 잘 해 주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친절하고 강의도 여러 번 듣고 서로 대화도 합니다만 친절하십니다.

주영진 고문님은 그러면 안 친절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주영진 위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 번 뵙고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영진 입법고문님을 저희들이 더 많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저도 또한 앞으로 자문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품 건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신청사 건이 또 있네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차근차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때가 때이니만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지리적으로 접근이 잘 안 돼 있으면 일단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서,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비효율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죠. 감리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시청 공무원이 됐든 꼼꼼하게 챙기되 제 말씀은 가능한 한 좀 서둘러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90억이죠. 그건 국비 90억하고 지난번에 추가로 38억 확보한 겁니다.

확보 다 된 거죠?

예, 다 돼 있습니다.

돈은 다 돼 있으니까 하여튼 좀 더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혹시 곡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입법보좌관제하고 인사권 독립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보좌관제가 정청래 의원이 하신 내용 중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가 국회 안행위에서 수정 가결을 4월28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해서 안행위 소위에서 심사를 거쳤는데 행안부하고 전부 다 조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개인보좌관을 둘 수는 없고 정책지원을 한다는 그런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분인지 혹시 처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법사위도 통과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유급 개인보좌관, 의원 한 분 한 분에 보좌관을 두는 방식이 아니고 정책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그에 상응하게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자료상으로 보면 이분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인턴이고, 2018년6월30일까지 일단 운영을 해본 다음에 명년 6월1일부터... 2016년6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일단 인턴방식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국회 보좌관들은 전체적인 걸 다 하거든요. 일장의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책하고 입법이라든지 그것만 한정돼서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지원 인턴분이 의원 1인당 한 분씩 가는 건지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지원하는 쪽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 같아요. 개별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딸려가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하니까 법안심사소위로 갈 거 아닙니까, 국회 절차상.

예, 그렇습니다.

법안심사소위로 가기 전 단계인데 그러면...

제가 시행령(안)하고 이런 걸 입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4월28일 가결된 거 아닙니까?

예, 4월2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단은 처리됐습니다.

행안위가 아니라 안행위.

예, 안행위.

안행위에서 4월28일 수정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인턴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년 6월1일부터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물론이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골격인 인사권 독립,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아주 수년째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께서 말을 잘 안 듣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정청래 의원님께서 소신껏 본 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수정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는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장도 잘 몰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회비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 부담금은 우리 의원들 보수의 몇 %를 부담하는 겁니까?

내용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의원 개개인의 부담금과 예산에 있는 부담금 매칭사업 50 대 50으로 부담합니까? 이 사항을 잘 모르시면 자세하게 파악해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같은 것인지, 또 어디에 납부를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13쪽 종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5년도에 홍보 집행이 중간에 보면 5,180만 원이 집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으로 한 것이 3,134만 원, 인터넷이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어느 신문사에서 많이 하는가. 어느 신문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는가, 많이 해 주고 있는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비를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문 발행부수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의회는 신문 발생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신문사가 얼마만큼 홍보를 해 주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게재한 걸 가지고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오보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겁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집행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9쪽에 보면 청사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5월1일부터 2015년도12월3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3～4월경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일부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보고 전화가 온 것이 뭐냐 하면, 건물 짓는 데 표지판에 보면 12월31일까지가 아니라 4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안 그래도 ‘공사 무제한 기간’하면서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6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행복청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돼서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년 안에 준공한다더니 내년도에 준공이란 얘기가 간간이 있어요. 그걸 꼭 봐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정·현원이 있는데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직원이 한 사람 더 오버되어 있는 거죠?

한 사람 오버되어 있습니다.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일반직 4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5명이고, 별정직 4급은 3명인데 없다는 겁니다. 숫자는 맞아요, 그렇죠?

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 없다는 것이고, 5급 역시 별정직과 일반직이 동일한데 조금 전에도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독립권이니 뭐니 이런 관계가 되면 본 위원장이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별정직을 앞으로는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사독립권이 됐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 안 있으려고 해요, 집행부로 가려고 하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남으려고 합니다. 왜? 직원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승진관계나 여러 가지 봐서 의회에 안 있으려고 해요. 또 4급 공무원이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전문위원 계시지만 집행부 가면 과장으로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데 전문위원이 직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시려고 하니까 사실상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행부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별정직을 하도록 한 규정을 제가 실무자 때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 그 취지가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사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다 보니까, 인사운용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별정직을 못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의회 인사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돼요. 갑자기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만 한 분씩이라도 별정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그분은 계속 의회에 남으니까 의회에 대한 역사, 의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안단 말입니다. 2년 있다가 인사이동 되고 하면 전혀 몰라요, 직원들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자주 집행부와 협의해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가 5명 있죠? 속기사가 네 분이고 사진기사가 한 분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소속감이 없어요. 자기 임기가 되면 다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해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별정직이 되든지 아니면 일반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봐주세요.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이 우리 의회에 40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은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 분야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그러니까 시청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씩은 다 받아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가 홍보에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되는데 좀 줄여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 부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좀 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저쪽으로 이사가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의장실 따로 있지 부의장실 따로 있지 상임위원장실, 위원님들 실이 따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립을 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보좌관제가 중앙부처에서 볼 적에는 1인 1보좌관제로 하면 비서역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안행위에서 수정가결이 돼서 국회 법사위에 가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일을 안 해요.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일단 처리가 돼야 되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아직 전 의원의,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할 때 이것은 각자 노력하자. 이것만큼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따지지 말고 각자 자기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충분히 이 안을 제시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새누리당 의원이 계신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해당 국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꼭 통과돼서 1인 1보좌관제가 아니고 각 운영위원회에 위원 재적 인원에 맞도록만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처에서는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것이라든지 집행부의 조례는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교육청 조례는 검색이 어려워요. 교육청 조례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다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 검색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연탄공장’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일일이 각 회의록을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그러나 ‘연탄공장’하고 검색어를 치면 언제 발의했고 언제 5분 발언을 했는데 어디어디 나온다는 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답니다. 누구든지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홈페이지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점 역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7월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및 2014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