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있어봐.

잡수입이 세입에서 많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잡수입이 예상보다,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 좋은데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해 가지고 세외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세입 예측이 이자수입 정도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데 금리 사정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아닙니까, 도립대학 자체가?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예, 많은 곳이면은 예측에 몇천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응당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 외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 예측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은 잘못 계산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해서… 뭐 오늘 결산이니까 어쨌든,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그럼 총장님,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보통 운영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적립시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기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안 시키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립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기금 잔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우리 재단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봤을 때는 재단기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당해 연도 조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 장학금 주는 거는 이건 뭐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학비도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 얘기가 됐으니 총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것 또 아니면 외부에 독지가에서 출연받은 것 이런 부분도 그 당해 연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자기가 출연한 또 자기 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기금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작년에도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왜 그렇죠?

작년에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많이 반납된 거 같은데. 뭐 이 예산 애초에 성립될 적에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 가지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딱 충청북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덜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덜 지원한 거.

이제 이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와요. 과장님 이게 매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면은 국비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국비 내려온 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그러면은 예산 현액 총액을 줄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작년 결산에도 우리 결핵예방사업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어요. 불용액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 관리에 이게 결핵이라는 게 어떤 시도에 어느 시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느 시도에 적게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안 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저희 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보조 사업인가?

이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신청에 따라 또 다시…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있어봐. 잡수입이 세입에서 많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잡수입이 예상보다,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 좋은데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잘해 가지고 세외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세입 예측이 이자수입 정도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데 금리 사정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아닙니까, 도립대학 자체가? 이자수입 자체가 많은 곳이면… 예, 많은 곳이면은 예측에 몇천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응당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 외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 예측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은 잘못 계산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해서… 뭐 오늘 결산이니까 어쨌든,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지금 도에서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시는데 그 해 모으셔 가지고 그해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형태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그럼 총장님,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보통 운영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적립시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기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안 시키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립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기금 잔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였네요. 올해 뭐 장학금 그래 많이 주셔야 되는… 우리 재단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봤을 때는 재단기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당해 연도 조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 장학금 주는 거는 이건 뭐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학비도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 얘기가 됐으니 총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것 또 아니면 외부에 독지가에서 출연받은 것 이런 부분도 그 당해 연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자기가 출연한 또 자기 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기금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작년에도 그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왜 그렇죠? 작년에도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많이 반납된 거 같은데.

뭐 이 예산 애초에 성립될 적에 전국적으로 평균 따져 가지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딱 충청북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덜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덜 지원한 거. 이제 이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금방 나와요.

과장님 이게 매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면은 국비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국비 내려온 사업.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그러면은 예산 현액 총액을 줄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작년 결산에도 우리 결핵예방사업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어요.

불용액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 관리에 이게 결핵이라는 게 어떤 시도에 어느 시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느 시도에 적게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안 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이 결산 끝나고 과장님 다른 시도에 그 예산 불용액 현황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저희 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보조 사업인가? 이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신청에 따라 또 다시…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의 현원 몇 명이에요? 57명.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아, 그것은 발생을 하면은 그 6개월 급료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기자로 들어가서 그런가? 현원에서 빠지나?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정원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자라 가지고 일은 많은데 정원도 승인받아 놓고 인건비도 있는데 채용하는 어떤 수순이 도에서 채용해 주는 그 뭐라고 그래, 순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죠.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을 승인 못 받아서 못 쓰고 또 정원은 승인 받았는데 예산에 인건비 계상을 안 해 놔 가지고 못 쓰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원의 여유가 많은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