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우리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도 진행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결과 그 승인 절차를 받는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잉여금 관계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또 공유재산관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결산검사 나온 책자 중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착오나 하자를 앞으로도 덜 내기 위해서 이 결산검사든지 저희들이 요번 승인 건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홍 감사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의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27페이지 이후서부터 각종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뭐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든지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상경비로 신청한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를 시설사업비에서 해서 반납 처리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 밑에 건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9페이지 보면 우리 계약직 교원도 앞으로 계약직을 2012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추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규직 인건비를 전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출했거든요.

요런 거를 예방하고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별로 주의에 해당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가 된다든지 그런 사안별로 감사관실에서 무슨 향후 계획이 있을지, 또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산검사를 거쳤고, 또 우리 승인도 요렇게 해서 승인이 났으면 이거에 대한 향후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감사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향후 하자든지 착오가 덜 발생할 수 있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교육감님한테도 결산검사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감사관실에서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