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네, 장병학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여러 말씀,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는데 100% 불용액 중에 제일 많은 데가 기획관리과요, 보니까. 4건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말이여 이렇게 100%, 100%.

더군다나 또 하나 교육정책개발 추진비가 이게 502만 원, 6,000만 원을 남겨놓고 불용액을, 기획관리… 지금은 부이사관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아요? 뭐 한두 개만 있으면… 교육홍보기획도 100% 저기되고, 하여튼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드려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관이 들어서서 부이사관 자리로 되시고 거기에 예산부서까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도교육청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이게 어떠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없고 수평과로 모든 10개 과가 되어서 이제는 예산편성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전부 점검하고 불용액이 100% 있고 뭐 하는 거, 과감하게 해서 불용액이 가급적 아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30쪽 보시면 직전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었나요? 1,235억 원을 이게 손익 맞춘 거라고요?

뭘 맞춰요? 내년서부터는 없겠죠? 더 얘기 좀 하세요, 계원이 갖다 줬나 본데.

그거 읽어보세요. 결산서 421쪽 보시면 교원급여 관리가 인건비가 48억 3,871만 원 이거 섰죠? 이거 48억 인건비 섰죠?

근데 왜 그걸 전용을 했어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 하긴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세우고 그냥 마구 그냥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내년서부터 이러한 예산을 잘 글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 쪽에 폐교재산 그 2008년, 2009년, 2010년은 한 2건씩 미수입으로 됐는데, 유독 2011년도에는 6건이 이렇게 됐죠? 액수도 엄청 많아요. 그 이유를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액수도 보통 세 배 정도가 넘는데.

요 며칠 전에 북부지역 뭐 교육청이라고 안 그러는데 일간지에 폐교 엉망이라는 일간지도 제가 봤는데, 폐교관리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신문에는 뭐 교육청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돈 관계로 이렇게 나와서 일간 신문지에 이렇게 나면 여러 가지, 1개의 교육청이 되면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걸로 많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알기 때문에, 인식을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자의 신용도 분석을 좀 하고 제도적인 그런 철저한 장치를 해서 이 계약을 할 때도 정말로 합법적으로 잘하고, 또 그분들이 대부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자에 한해서 줘야지 계약을 해 놓고 돈을 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육청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폐교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2013년부터 예산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관이 부이사관 쪽으로 해서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과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경쟁적으로 해서 그것이 중복이 돼도 어디서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획관에서 모든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제가 보면 2011년도 세출결산 죽 보면 특색이 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정책과는 670억인가 하여튼 학교정책과는, 아! 67억, 초등교육과 36억, 중등교육과는 30억, 체육보건급식과 27억 뭐 이렇게 죽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 장학사를 해 봤지만 지난 행사 쪽의 모든 걸 보면 자기 부서에 있는 건 무조건 올리는 거여, 좋든 말든. 그래서 이쪽에서 오버가 되면 예산파트에서는 그걸 잘라내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적으로 예산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하고, 교수학습 쪽에 학생들이 직접 서포트 자료, 교수학습 선생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배당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많이 좀 해서 필요 없는 이런 예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한번 그걸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보류돼서 조례를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교까지죠?

지역 교육장한테.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급식용 평가만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긴급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모아서 연말이나 연초, 이때 전체적인 것을 해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일선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꼭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기획관에서 기획관님이 총체적으로 조례서부터 모든 것을 학년… 연말, 연초 이렇게 해야지 학교가 3월부터 되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원안통과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