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서 이것 세입·세출 보면 아주 지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지적 건이 내년에 또 제기된다면, 매년 이래 되풀이 되는 건데 내년에 또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총 책임자로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 또 이게 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엄중하게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번 물을 거는 31쪽 보면 미수납의 감액 이월 이게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각 시·군에 미납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꼭 받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래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감액을 해 준 것 같애.

내지 말아라. 그런 것을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2010년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을 그대로 이월하여 2011년 회계연도 과년도 수입 예산으로 계상하여 관리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깎아줬단 말이에요. 못 내니까 안 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거여. 행정감사 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고 당초 계획상 이행을 하지 않아도 늑장 부려 가지고 안 내면 그냥 깎아 주는 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건 아니라 자잘한 것도 또 있더라고, 또 보면.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못 받으면 당초 계획하고 계약상 이렇게 차질이 있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저 해도 됩니까?

재무보고서 30쪽. 해도 되죠? 재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전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1,230억 원이나 이렇게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3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것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이런 내용인데 폐교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라든가 조치의견,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조치의견은 이런 식으로 꼭 해 주셔야 되고,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곤란하고 작은 건, 이런 것들은 좀 매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기도 나쁘고 작은 건이, 충청북도 도교육청 땅이 저쪽 구석에 조금 이래 몇 평, 한 이삼십 평 이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여.

그런 것들을 이참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나서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작년도 교원성과급 지급을 할 때 타 시도와 날짜 이런 걸 협의를 합니까? 보조를 맞추느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성과급 지급할 때. 그럼 어느 도는 몇 월달에 하고 어느 도는 몇 월달 하고 이러는 거요? 그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이래 교과부서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서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교원성과급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몇 달 늦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이래 늦었나.

아까 이자가 나와서 그럼 몇 달 늦으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됐나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원성과급 지급을 좀 늦췄더니 이자수입이 얼마가 발생됐다.

모르지, 헷갈리지요? 그럴 거요. 아마 조사가 안 됐을 거예요.

타 시도보다, 한번 알아보세요, 타 시도보다 한 이삼개월 이래 늦은 것 같아, 우리 도가. 그래서 아까 이자수입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도가 얼마나 이자수입이 발생됐나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이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 먼저 311회 때 보류내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군 전담 인력 배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선 제천·청원 1명씩만 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온 거 보니까 맨 그대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지적사항이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고, 또 달라진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뭐여 도청에 의뢰해 가지고 5명도 선발했잖아요?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 신원조회 이런 거 하고 이러면 10월이면 끝나리라고 나는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보류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10월까지 제천 1명, 청원 1명 이런 거를 배치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조건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찬성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학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목적이 고등학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청주는 5명이나 이래 줬단 말이에요. 충주 3명, 제천 2, 청원 2명 이래서 이래 보면 제천하고 청원 1명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애.

그래서 5명 뽑았으니까 뭐 보충 채우고 이런다 하더라도 2명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잖어.

그럼 타 시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창원 같은 데는 그러면 뭐여 고등학교 47개인데 4명이고, 청주는 고등학교가 29개인데 5명인데 이거 뭐 타 시도를 고려를 했다는 얘기여?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두 군데, 이야기한 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