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지금 방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29쪽의 공유재산 매입 예산 집행인데요. 이거 했을 때에 1차 추경에 확장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3억 6,000 이거 해 달라고 그래서 올라왔었어요.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2차 추경에서는 이걸 감액을 해 버렸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 올릴 때 팔 사람은 생각도 없고 전혀 팔 의지가 없는데도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살 수 없는 걸 살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섰다가 다시 못 사는 이유가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 2건이 다 주차장 부지였고 그전에도 보면 주차장 부지인데 일단 건물부터 지어 놓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차장 용지를 인근 땅을 더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원래 애초부터 살 수 없는 땅을 요구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하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통과시켜 준 거거든, 이게. 그래놓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시면 의회가 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오셔 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 볼 테니까 꼭 좀, 아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보고하실 때 하셔 놓고서 이렇게 되면 많이 허탈한 거죠. 결산검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비용과 관련돼서 은행 이자수입, 평균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죠? 은행별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0.4%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원래 그전에도 제가 작년에 이것 질문드릴 때 아무리 적어도 0.6% 이상은 되어야 한다, 1%대 가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0.4%면 이거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손해 보면서 은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4%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거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지금 0.4%면 작년에 가장 지금 저금리로 은행수입을, 이자수입을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한꺼번에 내려줘서 이자수입이 높았었나요?

지금 0.4%가 작년에 0.4%라니까 왜 0.4%가 됐는지 묻는 거예요. 과장님, 그 농협하고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그거 비교해 보셔서 가장 높은 은행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금고계약을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가 작년에 0.6%인 걸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조차도 문제의 지적을 받았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0.4%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왜 은행금리를 보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통계로 보면 전혀 나아진 게 아니에요, 0.4%면. 그러면 도교육청은 손해인 거죠. 그 손해는 당연히 학교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잉여금인데 이제 돈 쓰다가 남은 거죠.

그게 2,700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조 예산 중에서 2,700억이 어쨌든 세계잉여금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시자고 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넘어온 돈을 명시가 된 사업이거나 혹은 사고가 나서 그 사업에만 쓰는 사업 이외에 아무데나 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쓰다 남아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으로 전환이 된 이런 돈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위원 되고서, 2년 전에는 2,000억 가까워 가지고… 이 정도면 탄핵사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뭐 그 정도 되죠. 10% 넘으면 거의 탄핵사유죠, 단체장이 잘못 쓰신 거니까.

그것을 연속해서 3년 동안 이어오다가 작년… 올해 와서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1,000억이 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 이 정도면 많은 거거든요, 1,000억이면. 우리 2조 예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179억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11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3쪽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170억 정도, 그러니까 180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예치를 해 가지고 한 5억, 이 정도 쓰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퍼센트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이 사업 나온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들 뭐 이래저래 해서 비 와서 쓸려 가지고 담장이 무너졌다는 둥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만 해결을 하시나 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속적으로 낮춰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