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특히 27쪽부터 죽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 전부 이런 얘기들이야.

예산 과다 책정, 운영계획 수립 부적정, 운영비 불용액 과다 발생, 뭐 예산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 발생, 예산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 발생 과다 전부 이렇단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 운영계획이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가 책정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과다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29쪽에도 보면 공유재산 매입예산 집행 부적정 여기도 보면 이게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못 사게 됐더라 뭐 그런 얘기인가 본데, 이게. 근데 이게 애초에 그럼 사전에 부지 매입할 대상자하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좀 답답해요, 사실은. 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줬잖아요.

그럼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불용액이 나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용액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 연말에 또 불용액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하튼 보면 이게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으면 미리 한두 번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걸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도 알 수도 없고, 점검을 했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조정내용이. 이런 게 답답한 거죠.

결산 위원들이 이거를 다해서 이게 뭐 자기들이 다 사인해서 올린 거긴 하지만 여기 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여튼 이게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거 그럼 불용액 발생 안 할 거여? 이거 다 사인 받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다시 승진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리바꿈하고 이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사업설명서에 관한 겁니다. 거기 보면 1건이 강풍피해 복구하고 3건이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박민수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시행 기간을 보면 4월, 7월 아니면 7월, 9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옹벽시설, 비탈면 보수, 성토, 배수로 시설, 토목공사, 조경공사, 배수관 설치, 비탈면 보강, 펜스 설치 이런 게 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장마철이란 말이죠.

또 장마철인데 이게 지금 거기 다 점검해 보셨죠? 괜찮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잘하시겠다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이게 특히 옥천 장야초 같은 데에는 보면 비탈면 보수에다가 성토란 말이여, 이게. 제가 거기를 알아요. 운동장 저쪽 동편 거기 이렇게 굉장히 높아, 비탈면이.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우기가 돌아오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특히 그런 부분들, 그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