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기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살림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2012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좀 지적사항이 많았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이 상임위 회의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가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양해를 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부교육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칠 기획관님 나오세요.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한 예산을 그다음에 살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났으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한 건데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그리고 신중하게 해 나가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아까 이광희 위원 말마따나 이 책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질타가 집행부로 쏟아지는 게 의회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어렵죠. 더 어렵게, 더 우리가 심각하게 심사를 안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심사를 더 까다롭고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으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적된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칠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실수납액이 얼마였죠? (…) 2011년도 국고보조 실수납액이 69억 4,000만 원이 아닌가요?

그러면 69억 400만 원하고 61억 900만 원이 그 속에서 7억 9,500만 원이 세출예산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실수납액이 69억 400만 원인데 예산에 계상한 게 61억 900만 원이라는 거죠? 7억 9,500만 원은 왜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폐교 임대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폐교를 계속 임대하고 계신 건가요? 새롭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나요?

그러니까 그 안 내는 거는 말고 지금도 폐교 임대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폐교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폐교 임대를 할 때에 미수납액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미수납될 거를 예측을 해서 보증금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채무를 관리를 하는데 이 채무 총액에 대한 현황파악이 누구나 봐도 딱 가능하게 만들어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결산 위원들조차도 채무액에 대한 총액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금만 관리하고 있고 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채무 총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 민간투자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BTL사업 포함한 거죠.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건가요? 여기 보면 채무 결산상 상환 소멸액은 61억 6,000만 원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 상환 지출액은 165억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채무상환 소멸액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건데 이거는 채무 총액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쫙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래야만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않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갚아야 할 총액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의회도 그렇고요. 잘 모른다고 그러면 계획적인 상환이 어렵다는 건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지적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지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 자체가? 그것은 앞으로 결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총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물론 전문가인 결산 위원들이 전부 중요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여기 지적들을 보면 몇 가지는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비율로 남아 있는 것 등은 뭐라고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추계를 제대로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게으름이라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라든가, 또는 아까 고등학교 책걸상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해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책걸상 뻔한 숫자가 제대로 추계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 불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셔야 되고 과별로, 계별로 불용예산이 많이 나는 곳은 기획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승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머닛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낸 혈세인데 제대로 관리가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똑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찬 이후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방금 박상필… 누가 질의… 아,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이 조례는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1명 이상 위원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장병학 위원님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및 수정동의 건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박상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 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통하여 장병학 위원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박상필 위원께서는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이광희 위원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전응천 위원께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등을, 최진섭 위원께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을, 하재성 위원께서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등을, 그리고 본인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다른 상임위에 버금가는 활발한 조례제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2010년도에 164건, 그리고 2011년에는 186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아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