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7페이지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 이월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또 이월된 금액이 8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게? 글쎄 그럼 당초에 여하튼 간에 8억이 당해연도 예산도 아니고 이월시키면서까지 해 놓고 불용을 시켰다는 거는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이것도 똑같아, 5억을 이월된 금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예산액도 아니고.

집행을 1억 8,000밖에 못했어, 집행은 1억 8,000 했는데 종합진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뭐가 복잡한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되고, 글쎄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업 내용이야 사업추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24억의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을 4억을 했고 이월도 19억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종합진도는 1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상으로 봐가지고 사업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진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 섰으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사업을 보면 ’12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98%를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월액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됐어요. 사업예산은 집행 다 되고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60%라면 안 되지 12월 말로서 60%고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는 더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는 60% 이상이 되어 있어야지, 60%는 12월 말 현재로서 60%가 됐고 현재 상태로는 사실 결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한 90%는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 ’12년도, 목표연도인 ’12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없으면은 내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결산서 104페이지 보면은 감리비가 8,000만 원 썼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 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왜 그렇죠, 이건?

그럼 예산시기가 사실은 안 맞은 거네, 좀 천천히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사장된 예산은 아니지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네요. 예,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7페이지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 이월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또 이월된 금액이 8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게? 글쎄 그럼 당초에 여하튼 간에 8억이 당해연도 예산도 아니고 이월시키면서까지 해 놓고 불용을 시켰다는 거는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이것도 똑같아, 5억을 이월된 금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예산액도 아니고. 집행을 1억 8,000밖에 못했어, 집행은 1억 8,000 했는데 종합진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뭐가 복잡한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되고, 글쎄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업 내용이야 사업추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24억의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을 4억을 했고 이월도 19억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종합진도는 1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상으로 봐가지고 사업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진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 섰으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사업을 보면 ’12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98%를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월액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됐어요. 사업예산은 집행 다 되고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60%라면 안 되지 12월 말로서 60%고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는 더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는 60% 이상이 되어 있어야지, 60%는 12월 말 현재로서 60%가 됐고 현재 상태로는 사실 결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한 90%는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 ’12년도, 목표연도인 ’12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없으면은 내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결산서 104페이지 보면은 감리비가 8,000만 원 썼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 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왜 그렇죠, 이건? 그럼 예산시기가 사실은 안 맞은 거네, 좀 천천히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사장된 예산은 아니지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네요.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을 약 8억 2,420만 원을 가지고 완결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긴급구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부 한데로, 119로 신고를 하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글쎄,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된 거죠? 시스템이 완료가 된 거죠?

그게 아니고 긴급한 사람이 119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뭐는 여성폭력, 무슨 폭력 뭐 이런 번호를 모르니까 119로 일단 신고를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갈라지는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된… 시스템은 완료가 된 건가요, 100%?

그럼 그 결과, 그 운영결과가 어떤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왜 그런고 하니 국가에서 아마 특별히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완료한 건데, 과연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통계를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많이 들인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은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스템이 완료됐으면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완성됐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혹시 없는가 이런 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