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난 6월 30일 김재갑 균형건설국장께서 명예퇴직하고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항상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균형건설국은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남·북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균형건설국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가 신수도권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 현액은 3,402억 3,560만 원으로 3,434억 8,03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8%인 3,427억 7,19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845만 원 중 3,0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7,7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427억 7,193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75억 3,401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4,100만 원, 보조금 2,698억 9,692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98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67만 원, 하천사용료 5,311만 원, 도로사용료 7,546만 원, 잡수입 2,444만 원, 과년도수입 5억 2,392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176만 원, 하천사용료 7만 원, 과년도수입 2,902만 원 등 3,085만 원을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26억 3,310만 원으로 4,639억 5,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457억 6,5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105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와 사업소의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2억 2,562만 원으로 769억 1,966만 원을 지출하였고, 99억 1,8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7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 초광역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2,000만 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546만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1,433만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2억 1,0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4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65억 8,589만 원으로 1,942억 7,855만 원을 집행하였고 216억 5,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1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222만 원, 남일∼문의 간 국지도건설사업 부대비 625만 원, 부강 철도교 가설공사, 영하∼우산 지방도 확포장 등 14건의 지방도 정비사업비 9,645만 원,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용역비 600만 원, 증평제2산단 진입도로 756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5억 4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6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5,167만 원으로 150억 3,7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450만 원, 브랜드 택시 도입 시·군지원비 5,409만 원, 오송역사내 충북관 조성 1억 3,000만 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32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1억 1,981만 원으로 이 중 1,366억 9,643만 원을 집행하고 80억 6,3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9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6,022만 원, 풍수해보험 시·군 경상보조금 4,124만 원, 안남천 안남제 등 4건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614만 원, 송강천 등 5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113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6,36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4,843만 원으로 이 중 34억 1,7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7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비 1억 2,528만 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비 35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4,334만 원으로 이 중 80억 2,08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46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6억 5,833만 원으로 295억 8,652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6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본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48만 원, 충주지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338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1,826만 원, 옥천청사이전 시설비 924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비 404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2,484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1,9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전용 및 175쪽 예산이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전용은 없으며 2011년 3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6억 5,7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4억 500만 원을 도로과로 이체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경보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378만 원, 공공운영비 3,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민방위 경보장비 확충사업비 8,000만 원을 총무과로 이체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80만 원, 국내여비 1,276만 원은 바이오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하천, 도로 수해복구를 위하여 10억 9,032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승인받아 9억 5,24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7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사업대상포기,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균형개발과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19억 9,795만 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사업 8억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68억 4,024만 원 등 96억 3,819만 원을 이월하고, 도로과는 청풍대교 국지도건설 등 9건에 43억 6,532만 원, 성산∼무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25건 166억 261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보상금 2억 1,160만 원 등 211억 7,9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금산천 금산제 수해상습지 개선 등 42건 41억 609만 원, 보강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등 4건 29억 3,112만 원, 지방하천미불용지 보상 3건 4억 3,405만 원 등 74억 7,1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한옥 민박마을 조성 2억 2,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억 9,289만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5억 7,265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1억 1,119만 원, 수해복구사업 16억 8,239만 원 등 53억 5,9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고이월입니다. 토지보상 지연과 감리 용역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확정 지연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 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0만 원, 도로건설사업비 4억 7,678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739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비 5억 4,514만 원, 지방도 배수개선 및 유지보수사업비 5억 4,775만 원 등 18억 9,7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1억 5,56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억 3,092만 원으로 4.6%인 4억 7,52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 5,563만 원에 대하여 49억 3,78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1,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0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9,514만 원, 예비비 46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억 8,8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억 8,895만 원으로 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 8,886만 원에 대하여 7억 1,811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7,0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9억 7,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6억 374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5억 6,056만 원으로 4,318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318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6억 374만 원에 대하여 13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3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시·군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82억 83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1,767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포함하여 188억 7,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농촌지역의 문화생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5억 2,361만 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89억 2,092만 원이며 상환에 따른 당해연도 소멸액은 79억 6,25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발생액을 포함하여 424억 8,20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 브랜드 택시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도 업체 간인지 이게 소송까지 가 있고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총 2억 6,500 중에 2억 1,100만 원을 쓰고요.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종석입니다.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시·군 중에서 포기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천, 보은 해서. 그래서 포기한 시·군이 사업비 반납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방금 포기가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군별로 거의 할당식으로 예산을 쪼개듯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수요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 사업을 실행을 해서 브랜드 택시에 장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군에 교부결정 및 교부한 실적입니다.

교부했던 것뿐이지 아직도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 과정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임헌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고서 질의 답변하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요청을…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비비 지출을 해서 호우피해 사업을 한 게 두 건이 있는데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이 19개소가 있고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그냥 두시고요.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해서 전후대비 사업 전 사진과 사업 후 완공사진을 대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크게 나뉘어서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이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내수∼미원∼보은∼영동까지인데 이것을 도면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도면 최소한 1/25,000 도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1/25,000이 너무 크다면 1/50,000에다가 노선을 표시를 하고 공사 중인 곳 기왕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져 있는 곳, 공사 중인 곳, 실시설계 중인 곳, 기본계획 중인 곳 아니면 아직 미착수되어진 구간을 색도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래야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로 이게 진척이 될지 판가름 할 수 있을만한 도면을 두 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예비비 지출사항이 우리 도에서 직접 시공한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정산 받아야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제출은 못하고 준비를 해서…

예비비는 당연히 정산 받아야지 결산 되죠?

예.

정산 받을 때 사진 대비 당연히 받았겠죠? 그거 안 받았다면 이 예비비는 승인할 수 없는 예비비가 됩니다.

그거 바로 좀…

당연히 정산 받고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시·군에 보조를 했을 것이고 결산을 하기 전에 당연히 예비비는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를 붙여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전후대비 사진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임헌경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종석입니다. 청주시에서 개인택시지부 내의 청주시민안심택시추진위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던 중 입찰 1순위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납품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것이 인용이 되어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 청주시에서 사업보조 결정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스마트카드사에서 개인택시지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청주시에서는 말씀드리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됐던 사업이라서 금년 말까지 안 되면 보조 결정을 취소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당초 6월 말까지로 했다가 다시 또 이제 12월로 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그냥 편성해서 넘겨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며 또 사후 그 결과값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겠죠.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 왜냐하면 오송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가 못했고 또 충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충북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010년 12월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 끝에 예산편성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때 역사 내에 1억 3,000만 원 갖고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홍보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부족 문제도 논했었고요, 물론 예산은 적지만 뭔가 제대로 신경써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무상임대 협의가 지난하고 2014년 호남선 개통 시에 다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미집행, 부진 미달사유를 표기를 해 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미 관계 부서와, 역사가 됐든 KTX가 됐든 이미 임대료죠 임대료에 대해서 소액을 내든, 무상으로 하든, 현 시가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하든, 이런 장소에 대한 안정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서 지금 와보니까 무상임대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하니까 이거 좀 다음으로 미뤄서 ’14년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물류과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연간 임대료 5,000여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한 5,000여만 원 해서 1억여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또 지금 현재 이용객이 평균 한 2,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 봐야 큰 효과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2014년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이용인구가 1만여 명이 넘으면 그때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1년에 5,000만 원씩 하는 장소를 거기서 무상으로 준다는 협의, 확정도 없이 그냥 예산을 우리 맘대로 세워 놓고 그것 좀 무상으로 줄 수 있냐고 뒤늦게 협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른 예산에 편성됐었더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걸 갖다가 이런 여기 실행도 못하고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을 예산편성 함으로 해서 어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을 상실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7페이지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 이월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또 이월된 금액이 8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게?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2회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할 당시에는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사업지구별로 또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투자계획을, 그거를 도에서 일괄해서 수립하려고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국토부에서 지정이 2010년에 지정이 안 되고 그래서 2011년도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줬는데 시·군별로다가, 지구별로 투자계획 수립하는 거를 일괄해서 하지 말고 지구별로 시·군별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수립하려던 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하는 거로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월도 아니고 8억이 불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럼 당초에 여하튼 간에 8억이 당해연도 예산도 아니고 이월시키면서까지 해 놓고 불용을 시켰다는 거는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거를 삭감을 하려고 그랬더니 명시이월을 시킨 거라 삭감도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이것도 똑같아, 5억을 이월된 금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예산액도 아니고. 집행을 1억 8,000밖에 못했어, 집행은 1억 8,000 했는데 종합진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뭐가 복잡한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에 원래는 용역비로 30억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5억, 그다음에 초광역권에 해당되는 내륙 5개 시도가 5억씩 25억 해서 전체를 35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했다가, 국토부에서 이 초광역개발권 권역이 지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다시 3회 추경에 25억 원을 삭감하고 5억 원만 살려뒀던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 부담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시도가, 왜냐면 1억씩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5억을 계상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2011년도 8월달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국토부 관련 연계협력사업 위주로다가 사업을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도별로 3개 사업씩만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2억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원래는 4,000만 원씩 해서 2억만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그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1억 8,000에 계약이 성사돼서 1억 8,000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현재는 1억 8,000에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서 작성 중에 있고 9월경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월만 시켜 놓고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돈은 안 나가고?

예,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글쎄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업 내용이야 사업추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24억의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을 4억을 했고 이월도 19억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종합진도는 1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상으로 봐가지고 사업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은 살미면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344억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24억을 계상을 해서 4억 2,044만 원을 집행한 것은 실시설계비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선급금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월을 시킨 거고요. 실시설계비 총액은 8억 8,960만 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다 4월 20일날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면 그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진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 섰으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 따르면은 201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3,434억 8,000만 원인데 연도 내 수입액이 3,427억 7,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이 7억 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을 부서별로 이렇게 파악된 게 있나요?

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7억 8,045만 1,000원인데요, 전체가. 도로과가 3억 5,000, 그다음에 교통물류과가 9,900, 치수방재과가 1억 8,700, 토지정보과가 100, 도로관리사업소가 6,4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을 세원별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금액의 7억 원이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징수를 못한 원인과 징수를 위해 그간 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주로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시효소멸이라든가 또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직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출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특별징수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됐다는 얘기는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결과론인데 그런 법적조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산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리하는 금액도 3,085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한 이유는 똑같으겠네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으면은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어려운 도 재정을 확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진 않겠지마는 징수에 관련된 노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다 결손처분은 굉장히 까다롭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나 주거사실 조회 이런 모든 조회를 다 하고 나서 하게 되어 있고, 또 혹시라도 결손처분 한 것 중에 나중에 재산 상태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을 위해서 좀 더 분발을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는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발전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하고 선급금으로 3,79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억 10만 원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된 사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불찰이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사고이월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하는 것은 용역이 완료되고 어제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제천, 단양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발전촉진지구하고 투자촉진지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2개 지구로다가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우선 34개 법령 그다음에 70개상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수용권도 발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감면은 사업 시행자나 입주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5년간 감면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담금도 개발부담금이나 그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초지·산림자원조성비 이런 것도 감면되게 돼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발전촉진지구는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투자촉진지구는 100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면,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지금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26개 지구입니다.

예, 지금 제천에 2개 지구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시·군별로 지구가 있는데 전체 지구가 26개입니다. 그래 그 지구별 환경성검토를 해야 돼서…

아니, 저희가 합니다. 시·군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지금은 다 끝난 겁니다.

예, 다 끝나서 승인 신청이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변경계획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사직2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안기부 자리 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토지 매입비는 청주시 시비로다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 청주시 예산에 서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행을 청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청주시에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 매입만 되면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도로변에 도로건설하고 지금 당초보다 사업이 조금 축소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장 확인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사업이 빨리 종료되도록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천군이 29대인데요.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좀 청주시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브랜드 택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총 2,950대 중에서 청주시가 1,690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같이 청원군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발이 잘못된 게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백 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진천군 80대, 음성군 50대 이렇게 배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이 잘못됐고 또 청주시나 제천같은 데에도 신청을 하라니까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 택시가 잘못됐어요. 지금 거의 다시, 청주시를 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에 세입을 당초에 전년도에 3년치를 평균해 가지고 12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감이 돼 가지고, 세입이 감이 돼서 보니까 50%만 지원이 됩니다, 세입에 들어온 거에 의해서. 그래서 50%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가 차액이 생겨서 반납액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 징수가 줄어드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청주의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사용료를 전에 받던 것을 지금 경작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총무과장 홍성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예산액이 65% 종합진도가 되어 있는데 7월 4일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날 준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는 상태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65% 나왔는데 그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사업을 진행해서 7월 17일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남 예.

총무과장 홍성남 예, 중간에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재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7월 17일날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두 달 동안 시간을 주어 가지고 시·군에 나가셔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걸 했는가요? 한번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연계된 청원군 해서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민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연말이 되면…

아니아니 그런 법적인 문제는 좌시하고 이 기계장치에 관련해서 시하고 군 단위하고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 보니까 군에서 이걸, 시는 뭐 관계없을 거 같아요, 근데 군 단위에서는 이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치에 대한 기계장치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개인택시 업주들하고 개인별로 아니면 다니면서 면담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계장치를 변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내가 그때도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A라는 제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시·군 단위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빈도가 정말 100% 효율이 아니고 20∼30%밖에 효율이 없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걸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군에서 군 단위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 또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지금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시·군에 내려가 있는 거지 이게 다 장착을 하거나 이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는 콜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콜 단말기하고 카드결제기, 택시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고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과속 이런 사항이 전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차량위치정보시스템 등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이 따로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다시 그런 사항이 있는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런 군 단위는 GPS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전환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기사분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해 보셨는지. 비단 옥천기사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진천이나 음성이나 다 그럴 테고.

GPS는 여성이든지 노약자라든가 택시를 탔을 때 지금 택시가 어디 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택시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GPS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론 청취를 해 본 기록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어 가지고…

군 단위에서 이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이유가 뭔가 좀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수가 적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전부 다 사업을 못하겠다고 변경신청을 한 시·군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군 단위에서도 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기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얘기가 됐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금년에는 종결을 지을 수 있게끔 애를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령 금년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시간적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광역회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청주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어째 세입결산하고 그때 청주권에 화물터미널 한다고 할 때 예산 집행된 거죠?

청원군입니다.

아, 청원군!

청원군에 27억이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요! 그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예, 교부됐습니다.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제가 오늘 신문을 아침에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문을 펼쳐 보며) 우리 종합발전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상당히 2조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원대의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결국은 국비가 1,840억에서 5,813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가요. 그런데 늘어난 만큼 또 군비가 3,3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려니까 열악한 시·군의 그런 재정상태로 봐서 3,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또한 민자가 1조 원대가 되는데 1조 원을 갖다가 민자유치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추진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난번 당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보다 투자비가 약 1조 1,900억 정도 늘어났고 사업지구는 1개 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5,813억 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서 잡았는데 현재 이게 올라가면 다시 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사업 실행도 평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게 돼 있고 그리고 나면 이 사업지구별로 다시 투자계획이나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경부 협의를 받고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최종 지구별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정치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지구별로다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세부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정치를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신발전지역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데는 옥천만 유일하게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옥천은 두 개 지구에 대해서 지경부 협의가 끝났고 지금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가 어떤 거죠?

옥천이 청산 일반산업단지하고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청산 단지는 착수를 했던 부분이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착공을 한 데도 이걸 승인을 받으면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골프리조텔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골프리조텔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골프리조텔 지역은 당초에 2011년도에 승인받은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전혀 변경계획이나 그런 게 없이 그 원안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조 원대가 늘어나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서 도비가 446억에서 567억 원 정도, 한 100억 조금 넘게 도비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는 2,2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방비를 줄이고 도비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비도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저희 기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부담하고, 도에 예산이 없으면 군은 더 없죠, 사실 예산이 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시·군들 도와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재정적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발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신발전지역은 당초에 목적이 국·도비 지원보다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라든가 또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로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되어진 것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꼭 좀 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아직도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을 지방도… 일반지방도입니다. 국지도가 아닌 일반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324억 5,900만 원 중에 지방채 또는 채무부담이 2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방도사업은 일단 예산 확보 없이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그 익년도에 그 지방채를 갚아 나가고 채무부담행위 했던, 외상공사 했던 것을 지불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 어렵다면 아주 한해쯤 지방도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빚 싹 갚고, 외상값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 돈 가지고 예산 세워 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서 순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방도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도로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방도 정비사업은 계속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연간 한 55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민선 5기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채무부담은 억제를 하고 총사업비를 약 4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총사업비를 줄였고요. 또 그 사업비 중에 일부 기채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편성 시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2011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이 324억 중에 285억이 지방채라면 이 사업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정구조는 옳은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지방도 단위사업별로 전체 사업비의 70% 내지 80%를 기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게 당년도에 개선이 될 수 없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누누이 얘기 나오는 이 비정상적 재정구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나오는데 이미 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을 놓고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급한 사업 외에는 최소화시켜서 신규 발주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타 과장님들, 팀장님들께도 다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제가 2011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정산서류를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정산이 그냥 시·군으로부터 액수에 대한 정산만 받고 나머지 잔액 반납만 받았지 않았나 이래서 추측이 그렇게 되어집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건데 이행들을 안 하셔서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아닙니다. 간혹 예산의 비목을 산출부기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총액예산을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서 예외를 하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은 당연히 비목과 산출근기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재량성을 부여하고 또는 사업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예산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재량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재량껏 쓰고 그리고 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정항목으로 정해 놓고, 그 예비비를 사용한 뒤에는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든 아니면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든 명확하게 정산을 받고 집행의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결산심사 항목에 반드시 별도항목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도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일반 총액예산같이 시·군에 배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도록 하고 얼마, 예를 들면 청원군에 4,500만 원 배정했는데 4,420만 원 쓰고 80만 원 잔액 남았으니까 반납 받고 이런 식으로 총액예산과 혼동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집행 후에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류는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보완이 되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봉억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작년도 예비비로서 한 것이 두 개 사업인데요. 크게 보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19개 사업장이 있는데 19개를 각 시·군별로 나눠서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11월달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받는 거에 따라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산심사를 승인받는 자리에서 정산 못 받았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기해서 결산심사 받아야 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용 어느 도지사든 도지사는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재량성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도지사 또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회의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비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정치적 책임져야 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사용하고 집행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들을 꼭, 반드시 우리 팀장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아니라 도지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지시를 하셔도 예비비는 그렇게 예산 승인 안 됐다고 그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13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덕, 옥천, 음성은 끝난 건가요, 이제?

아직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또 언제,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는 결정이 됐나요?

2013년도 이후 소도읍 가꾸기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농정국으로 이관이 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 올라오질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우리 제천의 봉양은 거기도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50쪽에 지방도 정비사업에 금왕∼내송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월액이 9억이 넘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금왕∼내송 간 도로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된 게 있고. 금년도부터는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겠네요?

글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하고 78쪽에 차량번호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원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억이 추경 때 올라온 거 같은데, 이렇게 1억 3,200하고 1억 6,800으로 이렇게 분리된 사유가 뭡니까?

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1억 3,200은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량판독용 CCTV연계서버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이것을 각 시·군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계장비를 설치해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통합관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억 6,800은 관제정보를 범죄차량이 통과하는 지역, 또 순찰차량한테 전파를 해서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검거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작년에 이게 올라올 때는 하나로 뭉쳐서 3억이 올라왔다가 1억 3,200하고 1억 6,800이 이렇게 분리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시간 딱 맞추겠습니다. 정시영 과장님 12시에 점심 못 잡수실까봐 애가 타는데 맞춰드릴게요.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교통연수원에, 교육을 왜 현지에서 안 하고 꼭 소집을 하느냐, 교통연수원으로다. 그래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서 그게 시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교통연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진천군에 교육을 하니까 의원님 시간 되시면 좀 나와 주십사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기 때인데도 갔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좌석이 한 400개 정도 얼추 될 겁니다. 얼추 다 찼더라고요. 시간이 5분, 10분도 안 늦어요. 거의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거에 한 번 또 놀랬고. 두 번 놀랜 거는 진천군뿐이 아니고 충주, 증평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 가 가지고. 거기에 제가 또 놀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그거 하나는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할 줄을 몰랐어요. 가덕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창에서도 많이 오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했는데 성황리에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느냐면은 교통연수원 시설보조 이래 갖고 작년, 2009년도에도 한 2억 정도가 이게 똑같은 비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3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다손 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원군이 됐든, 청주시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공공장소 건물이 엄청 많아요. 굳이 가덕으로다 사람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다, 각 센터에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점검해 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나머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버스 폐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례에 따라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전 궁금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버스 살 때 지원해 주고 또 폐차할 때 지원해 주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그래서 적자난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럼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업자는. 이런 사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공기관 정부에서 다 하잖아요, 시내버스 운행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금 상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정지원도 백삼십몇 억, 대폐차비, 기타 등등 해서 많이 해 주는데 차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선은 가야 되고 운행은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이 안 타고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면 노선이 끊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노선이 끊기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원래 맡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기대고 보조로다가 보조로 메꿔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하는 말이라 자꾸 길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한번 보세요. 유류세 지원해 주지 다 지원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요 위원님들이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면 차 그 뭐야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예산 삭감되면은 내년에 해라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년에 안 올라올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택시? 그렇잖아요? 문제 있다고 그러면서 문제 있는 걸 왜 자꾸 예산서에 올리느냐고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해마다 벌써 몇 해입니까, 이게? 2년 전부터 3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예산서는 올라오느냐고요. 내년에 그냥 100% 삭감되는 걸로다가 받아들이면은 아마 일하긴 더 쉬울 겁니다. 답을 준 거나 다름없죠 뭐. 그렇게 되면, 그죠?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답을 못 들은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내 얘기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안은 아직 저희가 한 번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시·군에서 분산해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교통연수원을 또 없앤다는 거는 글쎄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어요.

아니, 제 얘기를 잘못 알아 들으셨네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 사람들한테 혼나요, 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가덕으로다가 사람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충주도 한 군데가 남아 있고 아마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야, 이렇구나!’ 내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도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비목에, 똑같은 비목,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 갖고 똑같은 하수도 정비 배관사업에서 먼젓번에 2억인가 얼마에서 3억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는 몰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거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시면 아마 느끼는 게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첨복단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0개의 연구소와 연구병원을 유치하였고 지경부 공모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착공에 이어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개관하는 등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 건립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서 제천 한방바이오밸리사업, 옥천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비롯한 시·군별 바이오특화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밸리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쪽부터 2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10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08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0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은 오송단지 진입도로 및 신촌교 가설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07억 5,000만 원이고, 2012년도 이월한 체납내역은 바이오기술화 지원사업 기술료 체납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세출결산 규모는 바이오밸리과가 40억 7,900만 원, 단지개발과가 357억 9,000만 원, 바이오산업과가 37억 4,200만 원으로 총 436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369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3억 7,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68%인 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바이오밸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억 7,900만 원 중에 34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이월사업과 불용사업은 오송 홍보 야립간판 철거 공사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해외 석학 초청 행사비 집행잔액 3,700만 원, 첨복단지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 유치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3억 5,000만 원 중 용역기간 부족으로 5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단지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7억 9,000만 원 중 297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8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이월사업과 불용사업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1억 3,000만 원은 용역기간 중에 민자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85억 8,000만 원 중 57억 9,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오송단지 진입도로 1·2구간 공사비로 인해 차입한 지방채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4,200만 원 중 37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업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25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여기 이월액이 57억 9,0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작년에 이거를 저기할 때 상당히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30억을 삭감하고도 이렇게 이월액이 57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예산은 당초에 용역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절대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연내에 발주한다는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좀 촉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과 약속 때문에 설계기간을 최소한으로 당기고 또 연내에 발주해서 12월 30일 착공까지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급자재에 필요한 비용하고 모두 포함해 가지고 57억은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기 올라올 때는 115억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올라왔죠? 그걸 30억을 깎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게 그때 한 30억만 이게 됐어도 우리 60억을 더 다른 부서나 타 저기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낸 거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번 우리 추경에 컨벤션센터 올라온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저기가 좀 많이 심사숙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때는 급해서 115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30억을 깎고 올려줬어도 57억 이상의 불용액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 이런 큰일이 아마 이쪽에는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타 저기에서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 내면 다른 데서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사업을 보면 ’12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98%를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월액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됐어요. 사업예산은 집행 다 되고 사업진도는 60%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0% 예산절감 금액을 빼고 13억 5,000만 원이 우리가 가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는 국제현상공모가 있었고 금년에는 1위 한 업체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작년에는 국제현상공모 연구용역을 하는 데가 한국도시설계학회 여기에서 3억 원 정도로 전체적인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상금 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위 2억 원, 2위 1억 원, 3위 2개 팀에 각각 5,000만 원씩 또 가작 10개 팀이 각각 1,000만 원씩 그래서 5억 원과 3억 원 그래서 8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5억 4,000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1위 한 업체에게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23일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

자금 집행이 사실 다 안 된 거네요?

그래서 금년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9월 23일 종료가 되면 그 때 이제…

현재 예산은 이월만 시켜놓고…

그렇습니다.

이월만 시켜놓고…

사업완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사업완료가 안 돼 가지고 지출은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9월 23일…

이월액은 원인행위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금?

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왔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3차 중간보고회도 개최했고요. 자문위원들 자문 받고 해서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계속 깊이 얘기했지만 지금 마무리하는, 해서 도민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을 조만간 할 예정이고, 지금 어느 정도 총공정률이 한 60% 정도 진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60%라면 안 되지 12월 말로서 60%고 현재 상태는…

아니 연구용역…

아니 글쎄…

마스터플랜 그것만 그렇습니다. 9월 23일이면 마감일, 종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더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는 60% 이상이 되어 있어야지, 60%는 12월 말 현재로서 60%가 됐고 현재 상태로는 사실 결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한 90%는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 전체적인 공정을 볼 때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주 어떤 뼈대라든가 그런 건 다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손봐야 될 문제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부속물이 좀 있는데 하여튼 거의 다…

거기에도 감리가 필요하죠. 감리 필요 없어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감리는 필요 없습니다.

감리 필요 없어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공무원이…

아,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수완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 도의회에서도 2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개최해서 중간중간…

하여튼 금년도 ’12년도, 목표연도인 ’12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은 내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결산서 104페이지 보면은 감리비가 8,000만 원 썼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 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왜 그렇죠, 이건?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리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V센터가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도 계약만 해 놓은 상태지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8,000만 원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계약만 하는 상태에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럼 예산시기가 사실은 안 맞은 거네, 좀 천천히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사장된 예산은 아니지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네요.

’11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금 무리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충북소방이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지방소방정 박승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22억 6,456만 2,000원에 31억 9,87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31억 4,945만 3,000원을 수납하고, 0.2%인 643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4,28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1억 4,945만 3,000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0.8%인 3억 3,954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5%인 9억 9,350만 원, 보조금은 57.7%인 18억 1,64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은 643만 원으로 처분사유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4,286만 2,000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이 1,172만 4,000원이며 지난연도 체납액이 3,1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69억 9,463만 6,000원에 대하여 98.5%인 955억 7,5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5%인 14억 1,89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억 5,851만 8,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억 6,0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8억 7,999만 7,000원에 대하여 98.4%인 97억 2,0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1.6%인 1억 5,9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옥천소방서 신축 집행잔액 5,820만 원, 당직수당 집행잔액 2,184만 1,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761만 4,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186만 7,000원입니다. 118쪽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3억 9,547만 5,000원에 대하여 97.8%인 42억 9,8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2.2%인 9,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 집행잔액 3,522만 2,000원, 의용소방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544만 2,000원, 화재특별조사자문팀 참석수당 집행잔액 517만 원, 공중보건의 활동지원비 집행잔액 1,14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375만 5,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634만 1,000원입니다. 12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4,680만 1,000원에 대하여 98.3%인 146억 8,5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7%인 2억 6,1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857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817만 8,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3,360만 2,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066만 원입니다. 12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된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11억 457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3억 9,601만 1,000원에 대하여 98.9%인 112억 6,93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인 1억 2,6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876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1,275만 4,000원, 남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집행잔액 2,675만 9,000원,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000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354만 7,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483만 1,000원입니다. 135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3,776만 3,000원에 대하여 98.4%인 108억 6,433만 원을 지출하고 1.6%인 1억 7,3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959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863만 3,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81만 8,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638만 7,000원입니다. 14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1,963만 9,000원에 대하여 99.3%인 118억 3,9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0.7%인 8,04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7,325만 2,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22만 1,000원입니다. 14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4,235만 2,000원에 대하여 98.7%인 105억 8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인 1억 3,36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2,772만 8,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96만 5,000원입니다. 151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7,637만 6,000원에 대하여 97.3%인 77억 6,1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7%인 2억 1,5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억 309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220만 9,000원입니다. 156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405만 8,000원에 대하여 99.5%인 68억 1,3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0.5%인 3,0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559만 2,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2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5,616만 4,000원에 대하여 98.2%인 78억 1,54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인 1억 4,0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3,527만 6,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45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자료 139쪽 소방차량 보강에서 13대를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 구입내용과 그리고 혹시 이 차들이 다른 두 회사가 들어와서 경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단독회사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산 건지 그 부분까지 해서 만약에 이게 경합이 돼서 어느 한 회사를 선택해서 이 차량을 구입한 거면 그 내용까지도 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님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우리 동부소방서가 이번에 제일 많이 했는데 답변 좀…

동부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서 발생한 잔액은 인력운영비가 총예산액이 117억 4,093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115억 733만 1,000원으로 잔액이 2억 3,36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억 3,360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수를 갖다가 동부소방서 현원 244명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편성하고 나서 휴직자가 3명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따른 휴직자 발생에 따른 미지급분과 결원발생 인원 그리고 보수체계가 변경되어 갖고 한 1억 6,000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 연·병가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과 또 성과상여금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계급별로다가 현원 변동으로 1,9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갖고서 총 2억 3,3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산정 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평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내용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소방서장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방호구조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방호구조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 소방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용소방대 관리운영하고 지원경비가 예산이 1억 100만 원 되는데 6,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특히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연초부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직무에 필요한 그런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의용소방대 동원이 전부 구제역 방제 쪽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고 그래서 교육이 대폭 취소가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예산을 약 한 3,522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짜여진 인원하고 교육장소 섭외라든가 이런 게 좀 곤란을 겪고 또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해소를 못 시킨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인한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011회계연도 결산서 23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4,929만 5,800원이요. 이 미수납액은 이게 어떤 거에서 수익이 생긴 거죠? 미수납액이요.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총 4,286만 2,000원인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1,172만 4,000원이고, 지난 연도 그러니까 과거에 수입 미납액이 3,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법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예,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결손 처분된 금액이 643만 3,800원인데 결손 처분된 사유는 어떤 게 있죠?

저희가 과태료 납부대상자 중에서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지방재정법」 96조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또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수납된 금액이 4,286만 2,000원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한 것이 그렇게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미수납된 4,286만 2,000원은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죠?

수납이 될 때는 일반 세입으로…

국고 수입이 되나요?

지방…

지방세 수입으로…

저희 도 수입으로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을 약 8억 2,420만 원을 가지고 완결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긴급구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부 한데로, 119로 신고를 하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은 지금 주 기능은 119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소방서에…

글쎄,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된 거죠? 시스템이 완료가 된 거죠?

예, 완료된 사업…

그럼 지금 운영은 얼마나 해 봤어요?

저희가 이 긴급구조시스템은 2002년에 완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한 것은 기존 운영시스템 중에서 지금 새주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그게 아니고 긴급한 사람이 119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뭐는 여성폭력, 무슨 폭력 뭐 이런 번호를 모르니까 119로 일단 신고를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갈라지는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도 긴급구조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8억 2,400만 원은…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된… 시스템은 완료가 된 건가요, 100%?

예,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 결과, 그 운영결과가 어떤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효과분석은 별도로 안 해 봤고요. 통계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별도로 그 통계를…

왜 그런고 하니 국가에서 아마 특별히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완료한 건데, 과연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통계를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많이 들인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은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스템이 완료됐으면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완성됐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혹시 없는가 이런 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