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예,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다가 이렇게 평의원으로 처음 상임위에 참석해서 해 보는 상임위의 의정활동인데,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행정국 직원분들 의회를 존중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충실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서기관 인사의 문제점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뭐 3배수든 4배수든 발탁인사라는 게 있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능력평가로 인사를 하는 거겠죠. 능력의 문제와 별개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인사를 하는데. 예컨대 세정과에 잠시 있으면서 세무직에 일정기간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승진을 평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세무직에 잠깐 있었다는 것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승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잘못된 인사죠, 그죠? 세무직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승진에서, 그것도 매우 앞 순위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죠?
아니 재량의 행위라도 재량의 행위는 능력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지? 물론 개인의 인사근거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인사업무를 집행하고 총괄하는 행정국에서 그러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인사자료로, 인사위원회에, 또 인사권자에게 보고하진 않았습니까? 자, 제가 바로 엊그제까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압니다, 들은 게 있고.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잠깐 사무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도 행정직인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것이 실질적인 승진 누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엄정한 인사의 집행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조의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 노조 본연의 활동인데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느슨한 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의 노조원들의 권익문제라든가 등의 노사협력에 관해서는 도에서 당연히 업무의 본령인데, 이것은 노조의 고유의 활동이죠. 노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 도의회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의 시장에서 논의되고 걸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지숙 위원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여론시장의 하나로서 의회 상임위에서 공론화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노조에서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당한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사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이게 진정한 의정평가가 되는 조사냐, 인기투표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단체처럼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관단체에서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저 노조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에 객관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대상과 평가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공무원들과 업무를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에게만 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스킨십도 없는 그런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를 평가대상에 넣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대신 전달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노조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들의 의회 내 안팎에서 있는 여론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평가들을 가지고 노조와 함께 좀 적절한 방법의 공론화, 설문조사 된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노사 협상하듯이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나오는데요. 6월에 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민소통 확대 아까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죠? 도민참여 기본 조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소통과 관련한 또 참여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핵심은 5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도정에 관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9대 의회 들어서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과 소통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와 도민참여 기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저쪽 정책복지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제대로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 발의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조차 지금 잘 모르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회의 때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조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마는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해 주시고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행정문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언론을 인용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마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의 역할과 관련해서 도가 중심적으로 이걸 주도하자는 도의 주장과 도는 지원·협력을 할 뿐이지 실제 청주·청원 통합의 주체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일전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의 실내용은 무엇이고 도의 판단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에서 핵심이 빠졌는데요. 그 논점에 대해서 공표한 적은 없으나 지금 현재 도의 생각은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제 질문은?
핵심은 도의 위상과 역할 문제라고 보는데 과연 언론에서 나왔듯이 그것을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도가 주도하느냐 지원·협력을 하느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지도 잘 검토하시고 이것으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했어요. 이것도 저희 의원 발의로 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보고인 것 같은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조례의 중심 내용이 발주처, 관에서 공사비 지급을 하면 곧바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런 통보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고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좀 추후에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상임위 처음 와서 느낀 점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업무추진 상황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의 주요 간부들께서도 거의 모르고 계신 듯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도정에 굉장히 많은 내용과 과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위원들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주고받으면서 있는데 다른 거는 또 모른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조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여기 오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 상임위원회 일정과 관련한 준비를,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 건지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파악 정확히 해 주시고 준비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전광판 홍보를 담당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의 홍보체계가 분야별로 홍보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모든 홍보는 다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단지 전광판 홍보만 거기 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 과제별로 사업부서에서도 홍보를 한다 그러면 공보관실은 그런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를 기획한다거나 총괄한다거나 점검해 본다거나 또 하나는 홍보 마케팅 또는 미디어 홍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보관의 영역이고 사업 과제별로 하는 것은 각 부서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관련인데 여기 꼭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뷰티박람회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면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알리는 외국어, 적어도 영문은 기본이겠는데 영문 홍보물이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종합 점검하는 일도 공보관실의 일이라니까 조정선수권대회 홍보는 기본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난 2월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가면서 “각 시도별 중요한 세계적인 대회나 스포츠행사가 있으면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인도에 가서 홍보합시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조정선수권대회가 있고 인도가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조직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그 흔한 영문 리플릿 하나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정대회 그 시점이면 1년 6개월 남았고 조직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주 간단한 작은 리플릿 하나 없는 거예요, 영문 리플릿 하나가.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지금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에 의회과정 또는 적어도 의회과목이 잘 안 보이는데 의회과정 또는 의회과목에 대한 교육의 시행실적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과목이 모든 공무원 다양한 과정이 있잖아요, 대상이 다르고. 거기에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는 겁니까? 단기교육은 제외돼 있지만 중장기교육에는 다 기본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세부 시행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힘들다면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전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중에 이 의회과목이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몇 시간인지. 그 과목의 이름은 뭔지, 강사는 누구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포괄적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앞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수요조사에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루어가는 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했으니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과목,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이 취지는 수요와 별개의 문제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에는 그동안에 시행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성관련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성인지 예산이든 성인지 정책이든 성인지 과목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포괄적인 양성평등과 성인지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성인지 과목의 시행 실적 역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거 역시도 좀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든 성인지든 그것을 여성 관련 기관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만 다루면 된다고 보는 게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지금 시대 흐름에, 시대 흐름상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선진적인 교육과목들이 눈에 띄어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 또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게 많은데 양성평등, 성인지 이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대 도민교육에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성인지 과목이 매우 중요하고 도민교육 차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본과목으로서 의회과목의 이제까지 추진 실적과 확대 계획, 또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교과과정으로서 공무원들에게는 성인지, 일반도민들에게는 양성평등과목의 시행실적과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추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평의원으로서 오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행정문화위원 전체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처음으로 여기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여서 앞으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이런 대의회 활동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속문화의 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조사, 보존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이벤트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북에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조사 보존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의미 있는데 그런데 이 민속문화의 해가 작년, 올해 이렇게 시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말하자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속문화의 해 자체에 대한 사업과 행사 자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홍보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 홍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TV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또 이것이 종료되었을 때 어떠한 자료가 발굴되었고, 우리 충북의 민속자산이 무엇인지를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광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우리 타 지역에 또 세계인들에게 ‘충북은 여기를 가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를 도에서는 어디로 꼽고 있습니까? 단양, 제천, 청남대 그럼 앞으로 도의 관광정책이 여기에 집중이 되겠네요? 지난 1년간 우리 충북을 찾은 관광객 수가 몇 명이 있고 그전에 비해서 증감현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저도 작년 개회식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작년에는 3억 들였죠? 2억 5,000만 원! 2억 5,000 가지고 잘 준비도 했고 취지도 참 좋다고 봅니다.
오송과 연계해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전망과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 페스티벌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반복하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기획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인지? 환경분야로 가서 보니까 이래저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서 충북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핵심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충북도정에서 핵심적인 환경정책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한다!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시다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그 각론과 실행과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청정자연 유지를 위해서 충북도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지 마시고 청정 자연환경 보전이라 하면 그것을 충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실행방법들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들어가면 사실 할 말씀이 많죠.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가 4대강, 그다음에 저수지 둑 높이기 이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도는 이제까지 전반기 민선 5기 2년을 보면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결과론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컨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청주시의 환경정책이 아주 밀접하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저도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정말 되물어보고 또 앞으로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진통을 겪고 나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중요한 틀이 청풍명월21협의회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소관 부서가 어디죠? 행정국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청풍명월21협의회 그 실천협의회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청풍명월을 통해서 메꾸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여기에 걸려 가지고 청원군이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도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도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규제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도의 책임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좀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 수질오염총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을 텐데 그런 점검을 청원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에서 놓쳤다거나 또는 사전 경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이 여전히 그러신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던 것 같으네요.
좀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아주 신경 곤두 세우고 제대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청호 친환경발전프로젝트 현안으로 보고하셨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 전략사업 네 번째로 해서 맑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을 강화하겠다 이게 있죠.
과제에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을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몇 장 지나면은 대청호 친환경발전프로젝트를 위해서 친환경 옛뱃길 도선을 운항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이게 몇 페이지 차이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 두 번째, 도선운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뭐 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규칙, 고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전에 거론됐던 취수탑을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세 번째 이 방안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도선운항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말 많고 논란이 많은 도선운항보다 친수공간 조성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거나 중심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이 청남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초·중·고생 대통령 리더십 캠프 4회 152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1년에 청소년의회교실을 한번 할 때마다 70명이 와서 여섯 번 하는데 1년에 420명이 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한 다음에 청남대를 꼭 방문합니다. 420명의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청남대 관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게 떠올랐는데 노대통령 표지석이라고 그러죠?
노대통령 표지석 청남대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 내용은 좋으신데 이제까지 제기되거나 요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 같습니다. 노대통령 추모위원회도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면담도 했고요.
저도 의장 재직할 때 도지사께 건의를 드린 바도 있죠. 그 많은 그러한 청남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도정이 맺고 끊는 것 없이 표류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답변은 좋다고 보는데 그 단언을 빨리 내려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