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오늘 제가 여기 4층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와서 여기 우리 여성의원님들 휴게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냄새가 나겠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창고예요, 창고.

창고를 갖다놓고 “여성 의원님들, 와서 쉬십시오.” 하면 쉬겠어요, 거기. 우리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실·과에 우리 도청 내에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아!

아주 비좁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 의회동에 한 층에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의회동에 연면적이, 층당. 그렇고,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회동이 말이에요. 지금 7층 건물이죠? 이거를 좀 8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언제쯤 어느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해 보시면 많이 있을 건데 그거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우수 인재 선발 및 응시자 편의제공 부분에 세 번째 항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배점상황에서 어떤 가점을 더 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 됐고요. 그러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점 배점이 아니고 전체 퍼센티지로 2% 범위 내에서,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헌법정신이나 상위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 중간에 주민 소통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간담회 2회, 이·통장 업무추진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석 3회, 근데 이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다릅니까?

예,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이·통장협의회가 선진지 견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선진지 견학? 해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데는, 12개 시·군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충주 같은데 이·통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꼭 바닷가로 가시더라고,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강원도, 부산 이런 데.

그런데 제가 그거 저도 한 번 따라 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를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보은에 속리산도 있고 또 단양팔경도 있고 충주에 수안보 온천지구도 있고, 굳이 우리 12개 시·군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꼭 이렇게 바닷가로 가야만 될까? 어째 도에서, 각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걸 협의 조정하실 수 없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합리적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 그다음에 예산절감 신속·정확한 원가심사 추진 해서 160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160억을 절감을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 심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절감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절감을 목표량을 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면 무리하게 절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100원이란 충분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공사를 하는 분도 좀 남아야 그동안에 지역경기도 안 좋은데 직원들 회식도 좀 그걸로 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밀린 월급도 채워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경기가 살아, 그런데 빡빡하게 죽어도 80원이 들어가는데 85원까지 깎아서 15% 절감을 해 버리면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무리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기가 살려면 건설경기가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공보관님이 하시나?

정원이 우리 공보관실에 28명, 현원이 2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능직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에 인원조정을 해서 8급을 줄이고 기능직을 보강을 해서 1명을 늘리든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우리 민선 5기 말에, 내년도 5월에 오송에서 화장품 세계 뷰티박람회가 열리죠? 그런데 이게 민선 5기 말에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것이 국제행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뷰티·화장품 세계박람회에 대한 홍보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일정별로 홍보계획을 짜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 민선 5기 말에서 이게 마지막 평가를 받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실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가지고 여기다가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홍보계획, 또 조직위에서 홍보는 뭘 맡아서 할 거며, 공보관실에서는 뭘 할 거며, 담당부서에서는 뭘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전부 일정별로 짜 가지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5기의 공약사항이 지금 몇 %나 이행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도 기이 지금 2년 됐는데 하반기로 지금 접어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한 65%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48%면 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달성된 부분, 공약이 달성된 부분은 부분대로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대로, 또 앞으로 5기 내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대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불가능 부분은 왜 불가능한지 이것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공보관실에서 그거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그것도 그 백서를 갖다 놓고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달성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계획된 부분, 또 불가능한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난시청 해소사업인데 보면은 시·군 대상으로 370세대인데 좀 미진한 것 같고 그런데 청주 이런 데는 청주는 거의 없죠, 그죠?

난시청지역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청원이 110개 돼요.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난시청지역이 이렇게 청원에 그렇게 많은가요?

큰 산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양에 6건인데 단양 같은 지역, 괴산 같은 지역, 영동 같은 지역, 영동은 빠져 있어요. 영동 이런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을 거라고, 이 난시청지역이. 근데 우리 민선 5기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인 지역의 균형발전, 입만 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 사업이 아닌가 이게 단양, 영동, 괴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거 지역불균형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이나 여기 좀 숫자가 적게 책정된 지역은 난시청이 다 해소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2005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총체적으로 단양에 몇 건이 되는지, 괴산에 몇 건이 되는지, 충주에 몇 건이 되는지 그걸 좀 자료를… 심기보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우선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도내 공무원 역량강화 또 도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항상 애써 주시는 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결원인데 이 사유가 오송 뷰티박람회 파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봤을 때에 교육운영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래도 이게 장기간 몇 개월, 2∼3개월도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상당히 우리 연수원에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운영과장이 이렇게 장기간 결원이 된 상태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또 수고를 한다고 그러시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인사부서에 좀 상의를 하세요. 이게 오송 뷰티·화장품을 주관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끝냄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청주시와 청원군이란 말이에요.

물론 통합은 하게 되겠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에요, 이 박람회로. 그렇죠? 그러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무원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에서 요구를 해야 돼, 인사부서하고 지사님도 청주시와 청원군에 요구를 해서 “공무원을 좀 파견해 주시오.” 도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 공무원이 도에서 전부 파견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청주시, 청원군과 도가 인사 파견이 50 대 5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50, 청주에서 25%, 청원군에서 25%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건의하세요.

인사부서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 청주와 청원에다가 요구를 해라. 그리고 우리 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부서하고 지사님께는 말씀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건의했는데, 청주하고 청원에 요청을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청주·청원이에요. 그럼 청주·청원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청주·청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이렇게 2개 과가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그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혹시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이 돼 있는 업무사항은 없습니까? 겹치는 부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실과 2개가 영역이 겹친다든가 또는 중복되는 부분의 업무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먹는 물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시·군 같은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나요? 시·군별로 직접 하나요? 12개 자치단체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문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가경터미널, 옥천 5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군에서 요구 들어온 게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방비 중에서는 도, 시·군이 25 대 25인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각 시·군별로 아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죠?

육거리시장이라든가 품바시장이라든가 음성에, 충주에 자유시장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 전통시장이. 그렇죠? 여기에 대충 가서 보니까 우선 쉴만한 곳이 없대, 대부분 전통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시·군, 도가 같이 해서 이 휴게소 그리고 전통시장에 젊은 부부가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애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데 애를 데리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전통시장에 좀 쉴만한 곳이 없다.

들어가서 애기를 젖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전통시장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휴게소,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거기다가 우리 도를 상징하는 영상물을 제공을 한다든지 무슨 벽이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알린다든지 하는 공간으로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알리는 부분을 그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한번 도에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시·군하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충청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저번에 보니까 우리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시설 관련해서 우리 증평에서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던데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축산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댐이 충주댐, 대청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칠성댐! 괴산에 하나 있고.

우리 서울에 수도권에 상수원보호세 받죠? 부담해서 수자원공사로 일부가 가고 해당 지자체에 일부가 가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가서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게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거둬 가지고 서울·경기 일부에서 여기도 주고 소양강댐 춘천 이쪽 부분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몇 %가 가고 해당 지자체에 몇 %가 가는지 이거를 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액수가 거의 수자원공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또 전기도 생산해서 팔아먹잖아, 100% 자기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비율을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