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윌 10일자로 발령받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국, 오후에는 공보관, 자치연수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타 상임위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 좀 길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하시되 보고시간은 좀 적절히 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부출장소가 개청을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천시의 시설물을 무상인지 유상인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출장소 설립목적이 주로 제천·단양에서 도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사업소나 아니면 바이오센터 쪽으로 하신다면 거리관계도 있고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됐고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 도정의 현안이라든가 이슈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에서 우리 의원평가입니까?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내용이 설문서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청사 비좁은 거 여직원들 휴게소라고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아, 여성의원 휴게소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면은 참 어려운, 어려운 위원회가 아니라 비좁고 정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절기 근무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요.

그 외에 또 인사관계는 인사는 물론 아무리 잘 해도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마는 기본 틀을 벗어난 인사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추진이 잘되는 기관이라 해도 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직접 와서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설명을 하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찬인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를 질의를 이미 하셔서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거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금년 12월 말이면 디지털 전환 안 되면 시청이 안 된다고 요즈음 홍보를 하는데 저소득층들은 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 자체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이 주로 여기 보면은 전자상거래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아까 귀농인반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귀농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현지인들하고는 그런 갈등관계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공직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신병치료차 오신 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또 앞으로를 볼 때는 실지 농사를 짓고자 오는 그런 귀촌, 귀농인들이 다수가 생기시기 때문에 또 희망을 하고, 또 아시지마는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같은 데서 귀농·귀촌 박람회, 페스티벌 거기에 참가했던 공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청북도에 많이 몰리고, 그중에서도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쪽 옥천 쪽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 오신 분들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또 농업경영인단체들도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농촌의 형편으로 봐서는 오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은 물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전자상거래교육도 좋고 또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데 적응하는 방법 그게 가장 주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완전히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서울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또 농촌에 와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2∼3년 후에 거처를 완전히 옮기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떤 형태를 취하든 받아들여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내로 주소 이전이라든가 정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정착을 희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비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일 계획대로 보고를 받고, 과장님한테.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못하신 두 분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6쪽 아래에 보면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단양군의 구인사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100억 중에서 민자가 50억, 50억 중에 도비, 군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지 사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일전에 과장님이 거기 현지 출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도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 중단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니까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야생동물 피해 관계는 우리 도내 산간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도에서는 순수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다가 금년부터는 피해 예방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은 전액 시·군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 개정에 대해서 금년 7월 29부터인가, 7월 말경부터 포획대상 동물의 종류 이런 것도 변동이 돼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조례 제정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사정과는 좀 다르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단지도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광산이란 용어를 저도 최근에 들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주 쓰시는지, 아니면은 잘 아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단양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도시광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단양 자원순환단지 내에 GRM이라는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뿐이 아닌 다수의 분들이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금속을 회수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서 회사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저도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거기서 하고 준공식 때도 못 갔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정당 때문에 안 갔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 그 당시 우리가 연수가 있어 가지고 멀리 갔기 때문에 못 갔던 거고 또 의회일정 때문에 못 갔던 건데, 그래서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경제성 있는 금속을 회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그걸로 회사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급료도 적고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끝까지 근무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단언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현재 이 사업이 2009년부터인가 2단지가 시작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용수 공급도 있고 진입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제 질의에 대한 것은 마치고 우리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