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 제가 바로 엊그제까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압니다, 들은 게 있고.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잠깐 사무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도 행정직인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것이 실질적인 승진 누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엄정한 인사의 집행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조의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 노조 본연의 활동인데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느슨한 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의 노조원들의 권익문제라든가 등의 노사협력에 관해서는 도에서 당연히 업무의 본령인데, 이것은 노조의 고유의 활동이죠.

노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 도의회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의 시장에서 논의되고 걸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지숙 위원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여론시장의 하나로서 의회 상임위에서 공론화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노조에서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당한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사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이게 진정한 의정평가가 되는 조사냐, 인기투표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단체처럼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관단체에서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저 노조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에 객관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대상과 평가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공무원들과 업무를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에게만 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스킨십도 없는 그런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를 평가대상에 넣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대신 전달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노조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들의 의회 내 안팎에서 있는 여론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평가들을 가지고 노조와 함께 좀 적절한 방법의 공론화, 설문조사 된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노사 협상하듯이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