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원에 3,987개소라고 그래서 100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충북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 개수가 3,987개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그러면 개소당 1년에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있잖아요.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단위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한 리에 1개씩 있는 게 아니고 많게는 한 3개씩도 있어요, 2개, 3개.

기본이 1개고. 그런데 이제 3개씩 있는 데가 100% 지원이 다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동네에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비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100% 다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데서 불평불만을 하고 사실 시골에 동네가 한 리가 있더라도 마을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시·군에서 동네별로 경로당을 지어준 데가 많아요,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이용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게 100% 다 되고 있는지.

현재 난방비가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150만 원이면 석 달 치, 넉 달 치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150만 원도 또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책자도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저도 그 경로당이 왜 지원이 차별돼서 지원되는지,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딴에는 100% 다 똑같이 지원된다 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인차 또 과장님도 확인차 해서, 이게 정말 4,000개 되는 도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필요하면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발전연구원장님 오셨나요? 제가 그 철도 지난번 도정질문에 우리 이광진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서 확인차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다시 반영시켰다고 매스컴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후속조치 현황에 보면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고, 어제 그제께 언론에 봐서 제가 확인했는데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물론 도정질문 사항이지만 저희들 음성에 사실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도의원 둘이 아무 내용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곤경에 처할 정도로 질타를 받았어요.

군에서도 몰랐다, 뭐 당연히 저희들 도의원 둘 다 다 몰랐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변경이 되든가 새로 신설이 되든가 할 때는 저희들한테, 지역 도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계획 통보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역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확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지역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사님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그 질타가 저희들한테 또 오는 거예요.

이제 도의원들한테, 지역 도의원들한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전연구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획관님이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38명 544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전체 학생 수인지 졸업생 수인지? 그래 여기는 성취장학금이 안 나와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14∼15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글쎄, 평균으로 봤을 때 이거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자격증 지금 취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나 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보면 뭐든지 하여간 자격증이 있어야지 취업이 쉽습니다. 그런데 취득률이 적은데다가 또 인센티브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방향이 더 좋지 않느냐, 또 인센티브도 더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하면 또 취득 장학금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더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14쪽에 골프장 잔류농약 및 토양오염도 검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427건 검사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토양오염도 검사는 16건인데 이게 상반기에 검사한 내용입니까? 427건 검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현재 도내에 청주권은 그런데 중·북부에 신설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허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427건이 5월 달 상반기에 검사한 건수라는 얘기죠? 혹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2주 후에 나오면 저한테 그 서류 좀, 검사결과가 불합격 합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