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있는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1,531억 9,000만 원인데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실지로 요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무상보육 관계인데 작년에 총선 때 여당과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재정 부담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실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비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많은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마는 만일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실 현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 이용자가 얼마나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복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한한 재정을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재정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쏟아 넣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정말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아니고 무조건 우선 내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새 가장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비난 받는 것이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도에는 그래도 위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11월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숫자는 아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더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확대에 대해 가지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12월 31일 현재 다문화 인원이 벌써 1만 1,947명이나 되고 0.76%에 해당되는데, 우리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말 이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들이 지금 5,500명이 태어나고 또 그분들이 6,400명이나 돼 가지고 참 우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맨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14쪽에요, 국제결혼 중개업 강화라고 했는데 이 국제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큰 건 있지마는 그보다 시골로 가 보면은 많은 파행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금 농촌·어촌에 있는 총각들이 사실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한 그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파산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우리 도에는 나와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봉사활동으로써. 일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통계도 주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개인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폭력사태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운영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놨는데 폭력사태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1억 4,000만 원이나 해 놨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실무교육 강화 2회 해 놨는데 2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센터가 다 돼 있죠 ? 예, 그런 데서도 교육을 하겠지마는 교육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면. 왜 부족하냐?

이분들이 교육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동을 못하는 거예요. 교통이, 자기들이 운전하는 분도 요새 조금씩 생기지마는 대부분이 농촌 산골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는 시간.

이래서 교육센터의 운영은 좋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주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이지마는 또 이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행복을 찾으러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잘 봐줘야 되겠고 또 가정폭력 여러 가지 이분들이 생활하는 거 살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이다, 이웃이다, 이러한 소외감이 없도록 보살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계라든지 폭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자료만 내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이 서로 걱정돼서 함께 걱정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24.1%가 맞습니까? 그러면 전국 평균이 51.9%인데 많이 우리가 미달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미달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은 내년도 2013년도에 3조 8,000억 원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4조 6,824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보다도 8,000억 원을 지금 더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지금 전국에서 3개 시도죠, 거개가 25%가 넘어 가지고 위험 수위에 가가지고 아마 특별점검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을 건전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중앙부처에,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에 가서 각 과별로 또 국장님들 힘쓰셔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내년 사업이 잘되도록 지금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건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또 박람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뷰티박람회야 우리가 재정에 대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뭐 70억 원까지 다 예산은 서 있는 거지마는, 다른 산업단지나 도로부분에는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도도. 왜? 너무나 어려운 도니까.

그래서 저는 함께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투명하게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이 금년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우리 도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걱정을 합니다. 그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함께 걱정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다함께 힘써 가지고 우리 도정이 발전되는데 정말 좋은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예산집행이 전체 25.5%밖에 진행이 못됐는데 사업 진도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ICT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기술인가요, 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매출액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업에 해서 매출이 나오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실적에 매번 보면은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를 비교해 보면은 저의 생각에는, 제 욕심이겠죠, 시·군에서 많은 수탁과제, 외부에서 수탁과제가 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그것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총계를 봐도 많은 차이가 나죠, 매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주는 거보다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좋아서 시·군에서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보다 더 좋은 데 해야겠다 하면 그리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받아 가지고 수탁과제가 많았으면 하는데 그거 제 욕심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도 연구원이 여덟 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아니면 못 하겠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장을 통폐합 못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그것은 만일에 중도에 만기가 되기 전에 필요할 때 빼면은 전체 금액이 이자를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못 나눠도 어떤 기업체든지 그건 나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50만 원씩 2개 통장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하나로 하면 편하죠, 관리하기는. 그런데 내가 중도에 50만 원이나 30만 원이 필요해서 해약을 해 버리면은 기금에 대한 이자가 손해 보기 때문에 조금은 분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쪽 연구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