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설장애인 편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장애시설 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 유도 사업에서 시설 생활인 면담 및 실태조사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아니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시설 생활인 면담 및 실태조사를 언제 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면담 실태조사는 전반기에 해야죠. 해서 실태가 드러나면 1년 동안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인권 전문가,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죠. 예산이 너무 적고요.

특히 장애인 시설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갖고 과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의 중요도는 예산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시설 장애인의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장과 장애인 담당과장하고 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하고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으로 다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설 장애인들을 시설에 그냥 처박아놓고 거기서 밥 잘 주고 가끔 인권침해 없나 보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 생활자들 특히 장애인 생활자들에 대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의 목표는 우리는 탈시설이다, 그룹홈 생활시설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태 방지와 생명존중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낙태가 어떻게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낙태 방지를 한다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낳지 못하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낳게 했으면 뭔가 정부와 지자체가 약간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떤 지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한다면 어머니가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육이든 여러 가지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미혼모 관련해서 어쨌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충북형 재활복지모형 개발 및 외자유치 방안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충북형 재활복지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개발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곳의 거주지에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러는 모델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보람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외자유치 방안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종암-스쿨에서 하는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4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서 1,300만 원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올해 1,300만 원, 4명 의료비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명에 1,300만 원인데 10명으로 예산을 잡고 2,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미 1,3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10명 잡고 2,4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산이 너무 적고요, 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들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 발굴해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냥 예산만 해 놓고 와서 신청하면 그냥 대충 해 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보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이나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죽 나오는데 특히 학교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430개소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단속하는 거죠, 이거? 단속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을 다시 또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그런 것인데, 그럴 때 시·군에다가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관리한 내용을 취합해서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시·군에다가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라든지 지도해야 되고, 그 지도 단속한 것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걸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제 그런 걸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예? 그냥 이거 시·군이 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시위반·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적발 5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도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의약품·화장품 과대광고, 표시위반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시늉만 내면서 우리가 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고, 그럼 이렇게 막 뭐 했다 뭐 했다 그러면 많이 한 것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요 한 거는 한 거고, 한 거면 성과가 나도록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서 얼마큼 했는지 이걸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 얼마 해서 어떻게 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많이 못 하셨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성취업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여성취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취업 통계가 있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자세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그 통계가?

수준이 낮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여성취업에 관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성과로서 여성취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확대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늘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대책과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13페이지,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개소죠? 어디 어디에 있죠?

보호시설이 5개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호시설 엘림의집…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특히 이런 곳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실 테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이용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보통 느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권과 자존심을 상처 내는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의 필요 요구가 뭔지 정책관님 한번 싹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도 있고 가족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운영, 취약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뭐 가족보듬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죠?

복지죠? 복지 서비스죠? 복지사업 이상이고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실과 보건복지국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가장 큰 문제는 칸막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낙태여성, 낙태와 미혼모 문제 질의했는데 이것은 정책관실의 가족문제다, 가족팀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이면서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과 운영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정부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거 하면 그만이고 이거 내 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종합적이고 다면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이런 복지서비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많이 받고, 아닌 사람은 못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평면이 아닌 다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과와 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별로 보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보완됐으면 좋겠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 말씀하시면 제가 열 받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3일 날 도정질문 때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도지사님께.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관실과 정책복지과가 끊임없는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각 가정과 소외계층 여성, 특히 폭력 여성 피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직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5개 전략 해서 14개 이행과제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지금 다섯 가지 전략인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 안에 세 가지 이행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여성주간 행사, 충북여성대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확대 네 가지 사업 중 두 가지 사업은 행사잖아요. 행사인데 그다음에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위의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시키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다가 몇 가지 사업 하면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하려면 이 사업 갖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지금 변혜정 정책관님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공직사회라든가, 여성정치세력화라든가, 여러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의 결정권을 갖는 지위에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이 확대돼야만 사회참여가 되는 것인데, 이것 갖고는 아닌데 이것 굉장히 형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사업 배치죠.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게 아니고 공직사회 참여비율이라든가, 정치가 배출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거버넌스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민관 거버넌스는 소위 협치잖아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창구는 위원회고 위원회 개최를 확대해야죠. 1년에 여성정책위원회 두 번 개최해서 그것도 여성발전기금 사업 심의하고 끝내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개최 한 번 하는데 공무원들 엄청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 하냐? 그거 거마비 주고 연락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이게 일이 태산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게 계속 자극하고 거기서 제안한 정책 내용을 여기에서 받아놔서 정책으로 입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 보람을 느끼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일단 그래서 정책관님이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꼭 도청에 와서 위원회 개최할 필요도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꼭 참여할 필요도 없고 위원회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커피숍에서 하든지 그 위원회에서 되어진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의 횟수로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가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위원들 아마 위원들 몇 명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중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9%도 안 되는데 정책관님 임기 중에 30%를 넘겨야 되고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각종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여성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청소년 체험활동 공간으로 자연학습원을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88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이제까지 이용 학생 수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여러 자연학습체험 시설들이 조금 침체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하는 전국의 시설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용률이 좀 잘될 건가, 채워질 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건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체험시설이 잘 정비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있게 예의 평가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여성발전센터에서 최근에 하고 있었나요?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연구원 2명이, 겨우 연구원 2명이 그냥 우물쭈물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임기 초에 지사님한테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정책과장들이 이런 보고를 도지사님한테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뭘 전국에서 유일한 팀이 생겨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는 데가 16개 시도에서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왜 설치 안 됐냐, 됐냐 이거를 발전센터소장님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고요, 잘 알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지사님이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여성정책과장하고 발전센터소장님이 책임의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이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사님한테 막 들이대야죠. 빨리 해야 된다고 왜 취임 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만약에 이쪽 여성 쪽의 위원으로 있었으면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쪽에 있는 바람에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고요. 지금 22페이지, 여성의원, 여성단체 등 여성사회리더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도지사님이 오기 전에 민선 4기에도 안 그랬고 그 정책관이 있을 때는요 정책관님, 정책관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원종 지사 때랑 또 민경자 정책관이랑 정영애 정책관이 있을 때는 여성의원, 여성단체 등 여성사회리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역량강화사업을 1년에 한두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남자들이 과장을 맡고 과 단위로 떨어지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회여성리더들 데려다가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거나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어 좋은 얘기야, 너 실컷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확실히 제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에서 창의적인 고품질 도정 주요정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면피성 논리를 대주는 식의 용역이 아니고 이게 정말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연구하는 연구용역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실명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용역실명제가 그냥 실명만 하면은 용역이 제대로 되나요? 예컨대 도지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단체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의회나 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들을 용역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대응해서 그 논리를 반대 논리, 도지사가 원하지 않는 반대 논리의 그런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용역실명제를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연구용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컨대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 담당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공무원 용역과제, 공무원이 용역과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용역과제 참여라고 그랬는데요.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빠서, 굉장히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바쁘다고 하는 속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대 노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증대 강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지금 여기 나온 사업만 보면 주민등록자 주소이전 활동으로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증대될 수 있는가, 지방교부세를 증대하려면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뭐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사업예산서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 편성이 하반기부터라고 그랬는데 하반기 본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부서당 한 개 내지 두 개를 성인지 예산에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담당 쪽에서 각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나오는 예산을 칼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전체 도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더 많은 사업에 적용해서 해야만 이 정책사업이 품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성인지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일단 한다고는 하지만 하루속히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반영하고 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2013년도에 더 광범위하게 성별영향평가가 정책마다 되어서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두세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정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계약 평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급 이상 관리자 성과계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과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이상 관리자는 월급이 따로 없고 성과계약에 대한 그 체결 성과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수치로 평가하기가 용이한가요?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목표치를 숫자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성과 부실로 이렇게 무슨 C등급을 받아서 10%밖에 못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말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무슨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이거는 어떻게 비교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 강화 항목에 법제심사 기능 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 내실 운영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지금 성인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성인지 관련 조례를 여가부에서는 개정하고,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는 개정을 하고 성인지 분석 평가를 해서 개정을 하고, 또 이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성인지 조례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지금 법제팀에서 사실 전문가가 1명이 딱 있어야지만 그 많은 조례들을 검토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여성정책관실에 그냥 맡겨놔도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과 도지사와 이렇게 논의한 적이 없나요?

아직 논의 전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빨리 관심을 갖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지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미리 아시고 담당관님께서 미리 좀 아시고 또 팀장들에게도 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하고도 논의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재개정되고 또 제정되는 조례가 성인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1년 실적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11년에는 아직 평가가 안 된 건가요, ’11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곧 나겠네요?

상위권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거의 꼴찌 한 거네요? 성과담당관께서 이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으려면 ’10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위인지 알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그래서 아무리 도세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은 항상 평가에서 2,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도 상위권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T전문인력 양성교육하고 방송 콘텐트 제작 체험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만 했네요.

그리고 CT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충북자치연수원 영상산업과정,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서는 몇 명이나 인력양성을 했죠? 여기 보면은 교육인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50명만 했다는 건가요? 멀티미디어 전문가 과정이 한 달이라고요? 한 달 갖고도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멀티미디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전에 여성단체에서도 잠깐 여기 가서 교육도 받고오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영상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산업이 어찌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돈이 되는 산업일 수도 있고, 지역의 많은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영상미디어를 만들어서 각종 방송국에나 이런 인터넷방송이나, 하여튼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양성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이 3회인데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 쪽하고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반인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소질을 기르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적극적 마케팅 홍보와 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D 컨버팅 전문인력들이 정말 제대로 양성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초로 3D 컨버팅 전문인력 양성, 아직 양성,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지금 설명은 나중에 좀 자세히 오시라고 해서 듣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좀 학과 개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과 개편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총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학과 개편을 해 왔고요 학과 개편을 할 때마다 교수님들의 반발이 좀 심했고, 그리고 학과에 재직 중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학과가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학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지원 예컨대 교수, 조교, 일단 교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그런 불만들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6페이지에 보니까 미래 핵심 성장산업 부응하는 학과 개편 추진 그래서 학과 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제출했는데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됐나요? 그래서 다시 또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학과를 자꾸 개편을 하고 지금도 또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학생들이 도립대학을 선호하고 도립대학에 대한 신뢰와 도립대학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변화 발전하고 적응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학과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긴 안목으로, 물론 내부의 공부 그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막 흩트려 놓고 바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줄 걸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러고 지금 1학년이 521명이고 2학년이 397명인데 3학년이 34명인 건 왜 이러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면 좋은데 학교의 문제라고 그러면 진짜 문제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립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중에서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학교 캠퍼스 문제 또 식당이라든가 기숙사 문제, 기숙사도 일단 만들긴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2년간 안 가 봐서 총장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강의실이나 실습실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시설 면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 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도립대학은 존재해야 되고 잘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도지사님도 설득하시고 의회도 설득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안타까워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유혹을 당해서 일단 왔는데 와 보니까 참 만족스럽다 이래야 되는데 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니까, 하여튼 좀 저희 의회도 협력할 건데 열심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 1쪽에 보니까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요, 연구직 정원 28명인데 20명, 일반직 7명인데 5명, 기능직 3명인데 1명, 진짜 이 밑에 게 현원 맞나요? 재정 상태 때문에 이렇게 연구원 전체 직원 수를 줄였다는 거죠? 지금 4대 전략목표에 따른 17개 이행과제 속에서 연구과제들을 죽 보고하셨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도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만한 꼭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발굴해서 시의 적절하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연구보고회를 하시나요? 항상 하시죠? 누구를 데리고 가죠?

누구누구가 이 보고회에 참석하죠? 수탁… 지금 아까 발표한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는 기본과제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본과제로 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짜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거 지금 도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집으로도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와요, 연구를 하시면.

그래서 가끔 그걸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연구과제가 보고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고회 안 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주고 공무원들한테 주고, 과연 이거 안 보고 정책입안이나 계획에 반영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사장이 되는 거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요 이거 연구소에 수탁을 주고 보고회를 받아요. 받으면 그거 들으면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정말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물론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탁과제만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실장이나 뭐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쫙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이게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된 그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가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이거 보고서 꼭 보고회에 참석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로 만들든지 뭔 수를 써서라도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직이나 또 의회, 이런 우리 상임위 관련한 것은 특히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하실 때, 거기서 할 때 불러줘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런 자료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수탁을 하면 실명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 8대 의회 때도 많이 의회의 질타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집행부의 요구대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학자, 연구원 학자로서의 양심을 파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탁 실명제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