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문석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 상반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 총 11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2012년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338억 1,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햇살론 출연금외 25개 사업에 1,09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지역내 총생산은 35조 9,888억 원으로 전국 11위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433만 3,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는 총 100개로 이 중 43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7,341개로 이 중 대기업이 97개, 중소기업이 7,244개로 99%를 차지하고 벤처기업 수는 714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2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 전략목표인 내수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서민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내수활성화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 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지역 정치권·단체와의 공조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에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7종의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인상 억제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15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억의 전통공연, 7080향수공연을 실시하고 전통영화상영관을 운영함은 물론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121억 원을 투자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인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육,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는 금년 말까지 도내 12개 전 시·군까지 보급을 목표로 배관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군에 LED 조명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2,560세대에 가스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전략목표인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목표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30개의 투자유치대상 기업을 선정,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92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상과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레이더테스트베드 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산업단지 적기 공급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방문, 건의하여 국회의원 공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08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강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269개 업체를 방문하고 순회 상담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충북중소기업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해외 MRO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항공정비R&D지원센터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항공정비산업 육성전략 및 단계별 육성방안 수립 등 MRO산업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략목표인 서민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도모를 위하여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9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860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18개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32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였고 15개 기관단체에 재능나눔 풀(P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 향상을 위해 15개 우량기업체와 대학 간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용우수기업에 청년인턴 취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이어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기능인 육성 및 숙련기술인 배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노사안정 도모를 위하여 근로자 및 노조간부 304명에게 노사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범근로자 38명을 표창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고부가가치 융·복합 녹색산업 중점육성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5월 선정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여 발의되도록 하였으며 산, 학, 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의 한 축인 아시아 솔라밸리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7개 시·군에 태양광특화단지 조성, 국책연구기관유치는 물론 태양광 관련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역 신성장 발굴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286건의 특허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610억 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녹색에너지 보급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00가구에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고 16개 마을에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광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전략목표 수출 200억불 달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수출기업화 글로벌 지원과 확대입니다. 민선 5기 수출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그간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FTA의 확대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수출기업의 무역역량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140억 불의 수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해외 전략지역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우호지역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 지역 대표단의 상호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여 바이오·태양광 기업 투자유치 IR, 중소기업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충을 위하여 바이오, 태양광, MRO 등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한 충북 명예대사 30명을 위촉하였고 일본, 중국, 베트남과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을 통한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주한 외국대사, 상무관을 초청하여 도정현황 및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내륙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금년 1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지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유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금년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및 조성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된 전국 19개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늦어질 경우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금년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사업은 6월 20일 계약과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2015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충북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설치는 금년 5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는 착공하고 분양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에어아시아와 MRO사업 협력 MOU 체결, MAS사와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로 내년 3월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항공관련업체 유치 IR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은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솔라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솔라밸리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솔라그린시티 조성 선도사업 예타 신청, 국책 연구기관 및 태양광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여 아시아 솔라밸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청원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정책공약에 반영하였으며, 과학벨트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과학벨트 정상 추진 및 예산확대 등을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2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전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변경, 변경,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계획 용역도 변경할 적마다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지연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제가 보면 제가 그전에 인천에 산 적이 있는데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일부는 기업이 유치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빈 부지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부지 조성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지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으면 한번 알아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민간평가단 평가를 통해서 60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60점이 안 된 전남하고 경기는 탈락이 되고 충북, 강원은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완 기회를 주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렇게 되는 제 판단에는 주요한 이유가 제가 저희하고 과장, 팀장들이 민간평가단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죽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제일 큰 이유가 이미 이분들 머릿속에 6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 지정하면 당신들도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북, 강원이 될까 안 될까 판단 이전에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지정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일단 깔아놓고 평가나 의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저희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한참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기대가 좀 과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목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그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개인소득세 감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학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인데 그것이 기대가 과잉되면 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가 물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올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아마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예를 들으셨는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알고 있고 제가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서 인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천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서의 여건을 가장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대외적인 요건, 그러니까 인천이 첫 번째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외부 수요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올해는 청라만 하고 그다음에 송도를 하고 그다음에 영종도를 간다 이런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추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실 국내기업 대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기업도 투자하는 것을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어쨌든 대외여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지정이 되더라도 그런 외부의 수요를 봐가면서 개발, 어떤 실제 돈이 들어가는 개발시기는 좀 탄력적으로 조율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천도 지자체장하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실적 위주의 또 보여주기 위주 계획의 단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적으로 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우리 충북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외형적인 측면을 고려한 면이 많아서 이게 많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지역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또 다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걸 그 위에다 다시 또 오버랩시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러면 기업도시로 지정됐다든가 무슨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이유도 저희들은 얼른 실효성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내 지역구인데 충주는 첫 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가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공약문제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서 볼 때는 지정되지 않을 지역이 지정됐고 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이래서 안 되는 걸 얼른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되는 걸로 얼른 지정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도 뒷면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이 있을 때는 과감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면을 집어넣어서 장소가 축소되든 또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든 실제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하고 중복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송2·3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첨복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첫째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 위에 또 걸치는 게 좀 중복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단지가 아닌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그걸 땅을 고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오송2·3산단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4∼5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개발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 산업단지로 이미 뭔가 공사가 돼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게 빠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저히 산업단지 중복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제척이 된 상태고요. 현재 산업단지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아, 이 부분은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중복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경부에 넘어간 상황이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지식경제부에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교통계획, 다음에 농지의 전용계획 이런 것을 다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식경제부에서 효율성을 기하자고 한 게 도대체 그러면 충북이 어떠한 산업을, 어떤 외국인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정도에서 많아야 한 10장 이내 그런 컨셉을 가져와서 자기들하고 지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자, 그래서 지경부에서 아! 이 정도 컨셉이면은 수용 가능하다고 오케이가 되면 그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 목표는 금년 중에 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컨셉에 동의를 빨리 받아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면…

윤위원님 잠깐만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또 진척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된다 또 연기다 또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정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됐을 때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접촉과 여러 가지 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충북의 먹거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좀 모순된 요구지만 신중하게, 좀 더 박진감있게, 좀 더 속도를 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긴데 딱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솔라밸리 중점 육성에 24페이지 보면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8개 기업 1억 원인데 어느 기업을 왜 어떻게 지원했고 또 효과는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내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시행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5월 달에 상하이에서 개최된 태양광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1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거기서 상담실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이 상담실적이 1만 9,000불 정도 상담을 했고요.

다시 한 번…

1만 9,000불입니다.

1만 9,000?

예, 1만 9,532불 정도를 갖다 상담을 했습니다. 54건에 계약 협의금액은, 계약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을 갖다가 협의를 하는 금액은 21건에 3,696불 정도를 갖다 놓고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숫자가 369만 6,000불입니다.

아, 천불입니다.

3696천불이기 때문에 396만 6,000불, 예.

369만 6,0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정도 지원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 물론 상담이라든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라는 곳이 원래 저희보다는 지금 태양광산업이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 전시도 좀 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등등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담 네트워킹 수출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향후 진로를 갖다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점에서…

하여간 잘 알겠고요. 이것은 솔라밸리는 당장의 이득이 없더라도 기술개발하고 해외 어떻게 발전되겠나 해외동향하고 또 해외하고 비교되는 경쟁력 이것을 생각해서 우선 당장보다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많은 투자를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만나니까 낯도 설고 좀 그렇습니다. 건설소방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봐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새로 내용물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그러면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도 잘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거, 대한민국 여섯 개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단답형으로다. 여섯 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보완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보완지시 내려서 보완지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준다는 뜻도 포함된 내용이거든, 그죠? 그러면 여섯 개 자유구역 지정된 데서 왜 성과를 못 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전략적으로다가 여섯 개 지구보다 다른 대응전략을 또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완지시는 용역비 섰으니까 용역 이번에 줄 것이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너무 설명이 길어 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천을 시발로 해서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순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얼마나 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투자가 땅을 저희 같은 경우에 13.06㎢로 이제까지 신청한 것 중에 가장 최소 면적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 100㎢ 이런 식으로 엄청난 면적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그것을 채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국장님, 제 말씀은… 다 들었어요. 옆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목표야 뭐 외국인투자유치단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이. 뭐 부연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유치한 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다 부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 쪽으로 해서 보완지시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완지시를 어떻게 내렸으며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향후 전략이 무엇이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이끌어 내겠다든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안을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마스터플랜 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복안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부연설명 말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첫 번째 보완지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보완지시 내용은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는 에코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충주에코폴리스는 개발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청주공항의 MRO, 그러니까 항공정비산업은 조기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둔다, 크게는 딱 두 가지가 지적사항이고 그것을 보완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에 전문가들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개발계획을 8월, 늦어도 8월말까지 구체화하라,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각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화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MRO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MRO산업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거라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MRO산업뿐만 아니고 MRO산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MRO산업과 함께 그다음에 거기에 물류 그다음에 비행교육 그다음에 쇼핑센터, 호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공항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가려고 지금 다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첫 만남인데 이상하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됐고요. 한 가지만 더 그냥… 26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발전사업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이 좀 아니, 국장님 말고 담당자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 93개소에 3㎾짜리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태양광 보급에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시고 등등 해 가지고서 어떤 복지시설 쪽에 어떤 그런 쪽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태양광시설을 갖다가 확대 보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4,000개, 한 3,9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소한 업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하고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오게 됐습니다.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청주MRO단지 이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에서 꼭 진행하고 진행시켜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김포 쪽에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지정을 한 거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청주공항에 MRO단지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토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났지만 MRO업체들, 해외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업체까지 지금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언론에 난 사항이 김포공항에 FBO라고 픽스트 베이스 오퍼레이터(Fixed base operator)라고 만드는데 그게 청주MRO산업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인데 그 FBO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가용 비행기 그러니까 삼성회장, 현대회장들 타는 자가용비행기가 김포에 1년에 한 2,000여 회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자가용탑승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입니다. 거기 자가용으로 그대로 내리면 격납고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출입국 세관 이런 걸로 거기 토털서비스를 해서 그냥 회장님들은 쭉 내리자마자 그냥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비행기가 내렸으니까 기름도 넣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소한 부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엔진오일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경정비를 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되니까 공항활성화 대책이나 시민단체분들께서는 그거 그러면 청주MRO산업하고 대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3월 달부터 국토해양부에 그걸 시행령을 개정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절대로 청주MRO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의사를 전달하고 저희도 공문을 발송했고 또 공항 활성화 대책이 이후 국장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당시 홍재형 의원님이 또 국토부장관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절대 청주MRO,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FBO라는 게 자가용 비행기 사용자들 하기 때문에 절대 청주MRO산업하고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MRO단지는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니까 ’09년도에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MRO단지가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우리 사업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도 지사님하고 이스타항공 MOU 체결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북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MRO단지가 항공기 정비, 부품 생산·조립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청주에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자꾸,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MRO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자기 항공기 정비하는 시설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도 일부를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나라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비행기 일부 수리하는 거 외에는 모든 비행기가 다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추산으로는 한 7,000억 정도가 싱가포르, 중국에다가 갖다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데 청주공항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청주공항의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국제공항이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양한 항공사 및 MRO 제안을 만났을 때 충분한 하여튼간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업체들도 마찬가지 의견이고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자기들 MRO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대한항공에서도 공문을 하나 받은 것이 그러니까 시기가 돼서 자기들이 지금 대한항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이 정비사들 인건비가 평균 1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넘는 인건비를 주고는 외주 주는 거보다 너무 비싸 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자기들이 정비하고 있는 것도 일부 하여튼간 어딘가, 정확히 청주국제공항으로 주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청주국제공항에 시설이 마련되면 그런 분량을 일부 줄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공문을 또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방부하고 토지 교환에 따른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예,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이거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한번…

예.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요. 사실 이 사업이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제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땅 사는데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지연이 된다?

예, 현재는 지금 74%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 가지고 교환하는 걸로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RO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단지 4만 6,000…

1단지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 계획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걸 지역주민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MRO단지로 편성되는 부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려면 물론 문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딱 부지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논란들을 일소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의견이 분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김도경 위원님하고 이수완 위원님만 우리 산업경제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방금 설명하신 우리 권기수 위원님하고 저도 함께 산업경제에 같이 입문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산업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사실 효율적인 자금 지원도 240개 업체에 1,085억이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42업체에 80억어치 지원하고 일자리 고용창출을 많이 해 주신다고 지금 많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나 북부에는 그게 크게 확 눈에 띄는 사업도 없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대 지원을 해서 어떤 기업이 그야말로 이제는 청주·청원구역이 아니라도 이런 남부나 북부지역에 가도 청주를 벗어난 이 지역에도 수도권에서는 거의 2시간대에 고속도로나 기타가, 모든 것이 다 여건 설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와 더불어 이런 지역에도 같이 함께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지역이 균형발전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정책을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더 강화 말씀을 드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천2산단에 아마 위원님들도 조선무약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솔표 우황청심환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저희들이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했더니 자기들하고 투자협약을, 제천2산단으로 가는 투자협약을 도에서 해 준다면 자기들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법정관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제천으로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선무약하고 투자협약까지, 사실은 투자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땅을 먼저 계약을 해야 투자협약을 하는데 그거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전에 MOU도 같이 체결해 주고 지금도 계속 조선무약하고 협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넣기 위해서 그런 노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은첨단산업단지에도 바이오디젤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연구소는 거기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런 노력까지 지금 곁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앞서도 저도 지금 말씀드린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참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지사님 세 분을 거치면서 100만 평에서,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그냥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평에서 45만 평으로 숫자가 줄어서 결과는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면적이 148만 5,00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45만 평 아닙니까? 20만 평, 25만 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걸로 보면 이 면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하고 군하고 면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6월 22일 날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거기 주민들이 땅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척하다 보니까 지금 128만㎡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8만 평으로 확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만 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38만 평으로 고쳐 주시고. 이거는 계획대로 그럼 9월 달이면 실시 착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6월 22일 날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상도 80%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7월 달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고. 제가 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보은첨단산업단지 외에 동부산업단지가 또 지금 착공을 해서 이미 많은 진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면적을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이 기업한테 이게 얼마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고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은뿐이 아니라 북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각종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보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MOU 체결한 LNG화력발전소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지경부에 중장기 에너지 계획에 반영시키는 걸 신청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는 현재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지금 유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거 상당히 기대를 갖고 큰 그래도 면적을 한 5만 평을 소요하는 1조 원에 가까운 예산투입을 하는 이런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원활하게 또 제 시간대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LNG발전 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보은동부산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합동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합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한미 FTA가 발효돼서 또 한중 FTA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피해는 이미 다 발표를 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들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출산업의 전망이라든가 현황하고, 중국이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대효과 아니면 국가가 거는 기대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발효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는 어려운 시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는 이게 지금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글쎄 이게 아마 조만간에 뭔가 되기는 어렵고 아마 상당한 하여튼간 진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1단계 민감한 분야들 농산물 이런 거를 우리가 합의가 돼야지 또 다음 단계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마 장기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어떤 협약이라든가 수출과 관련돼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증가하고 있는 내용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해 보려고는 하는데 한미 FTA가 지난 3월 5일 자로 발효된 이후에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를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조언을 받고 있는데도 크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일부에서 품목에서만, 예를 들면 자동차, 와인 같은 경우는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서 판매가 조금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쇠고기, 키위 같은 부분 그런 부분도 변화가 또 없고 일부 품목들에서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미 FTA가 우리 국가의 국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각종 FTA사업들인데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기업인들이 한미 FTA로 인해서 수출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신 것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도정에서 얘기하는 목표의 하나 중인데 국가가 얘기하는 균형발전, 충청북도가 얘기하는 균형발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편성 이런 데 관심 좀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명받은 박재익 전 옥천 부군수는 현재 이임식을 아직 못해서 자리에, 2시에 이임식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채근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총 정원은 265명으로 본청 99명, 사업소 166명입니다. 2페이지에 농정예산입니다. 농정의 총예산은 7,820억 원으로 국비가 61.5%인 4,806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8.5%인 3,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수는 8만 185가구이며 농업인은 20만 7,174명으로 전국대비 약 7%, 도내 인구수 대비는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12년 농정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2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으로 194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시장개방 대응 역량제고 교육으로 1,1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는 한편, 우수농업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배양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한미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및 농업인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와 농지보전 및 적정 개발로 농지이용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와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 테마공원 확대 조성, 농어촌 뉴타운사업 등 테마가 있는 녹색농촌 체험공간 조성과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제조·유통시설 지원 및 지역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농촌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 특화도 실현을 위한 대내외 분위기를 확산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및 유기농업단지 10개소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다양화로 쌀수급 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웰빙특수미 생산·유통 조직경영체 2개소 육성과 쌀 생산비 절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못자리 Bank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를 위해 34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2개 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추진,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명품농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23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지 유통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과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물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및 거점 산지 화훼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인삼 명품화를 위해서 533ha에 인삼미생물제 지원과 인삼 농기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브랜드 개발·육성을 위해서 사과, 인삼에 대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로 육성하고 전통 농식품 육성을 위하여 가공업체 10개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쌀 포장재 지원 등 고품질쌀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12개소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 물류비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수출유망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및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 폐사된 소 처리비용 및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사업을 추진, 소외받는 축산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자급사료 제조시설 지원과 축사환경개선 및 시설 장비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및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을 통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관리 강화와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25개 반 운영,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23톤 공급과 주요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 사업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구제역, AI 상시검사와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상시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토종 민물고기 치어 2백만마리를 10월까지 방류하는 한편, 7개소의 인공산란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14개소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도지사배 전국 민물고기 낚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율관리 어업 육성과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산림 생태·휴양자원 육성”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녹색 숲 가꾸기 사업,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0명을 운영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생태보전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해서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물론,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개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과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보호 및 임산소득 자체시험연구 사업과 산채류 우량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업, 도정질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을 분들은 벗도록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후반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지역명품브랜드 개발 육성인데 대표작목 육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사과가 전국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제일 품질 좋은 명품사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나쁜 사과로 전락한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충주사과가 지금 현재, 충청북도 사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일부 충주사과가… 제천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가 맛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대가 높은 산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일부 노후화가 된… 사과나무를 재배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은 경북이 전국에서 한 63%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충북이 한 14% 정도 해서 전체 면적이 4,158ha 중에서 한 2,000ha가 충주에서 사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과를 평지밭에다 또 야산에다가 사과를, 지금부터 사과를 심는 사람들은 망해가는 지름길로 들어가는 거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금 평지에다가는 사과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해발이 점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수하는 분들이, 원예하는 분들이 평지에 있는 걸 처분하고 해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제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발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과수단지를 집단적으로 작목을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아니면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충주의 과수, 사과가, 더 나가서 충청북도의 사과 재배는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엘리뇨 현상하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과가 그전에는 대구사과하고 충주 이렇게 죽 했었는데 자꾸만 북상을 해서 지금 강원도까지 많이 올라, 철원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 재배면적이 괴산이나 제천, 단양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에서는 한미 FTA나 여러 가지 하면 축산, 그다음에 사과 피해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과원을 폐기하고 새로운 과원으로 조성했을 때는 지대가 높은 해발 200 내지 300m 이런 고지에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고냉지에 있는 미원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괴산 연풍 이런 쪽에다가 사과 면적을 많이 늘려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내년도에 산지 개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일부 충주나 제천, 괴산 이런 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사과나무를 심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의 피해가 과수, 원예작물이 많아서 그거를 늘리지 않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과수는 나무를 심은 지 최소한 요새는 아무리 속성수라고 해도 5년 이상 돼야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의 속도가 주기가 5년보다도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웬일인지 지금 다니면서 보면 밭에다 과수를 심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과수가, 원예작물이 진짜 열매를 맺을 때쯤 가면 거기에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모르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제 사실 한·칠레FTA 때 영동의 포도가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영동에서 포도를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1,500ha 있었는데 지금은 한 2,200ha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칠레FTA해서 포도 피해가 별로 안 받았습니다. 칠레에서 들어오는 포도는 생식용에 적합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식성에 잘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아니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의도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 영동의 포도는 지형이나 그게 기후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배해도 되는데 사과는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지대나 밭이나 이런 논 같은 데 메우고서 과수를 심으면 그것은 5년 후쯤 가서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기후에 맞지를 않아서 품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심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알을 해서 FTA 피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FTA 피해가 없더라도 저지대에다 심으면 기후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지 FTA 피해가 있어서 포도를 덜 심으라고 했는데 계속 심었는데 그 피해가 없어서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맞는 대답이 아니라서 제가 중간에서 차단을 했는데 사과에 관해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과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한 5년, 10년 안에 기후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서서히 약간씩 되는 거지 아직 학자들 간에 그렇게 뚜렷하게 기후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원이나 충주사과…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유도해서 심게 하고 이제 이 농가 측면에서는 생산비 절감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사과 심으면 3년 정도, 4년 정도 되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심을 때 그런 생산비 절감 측면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고지대로 사과나무가 재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학문적인 기후변화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판단이. 그런데 10년 전의 충주의 사과 품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지금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과과실이 3년부터 조생종은 나오는데 한 7∼8년 가야 가장 왕성하게 생산을 해 내는데 그때 가면, 지금부터 7∼8년 후 가면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책을 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 5년 후에 생산이 돼서 10년 후에 왕성하게 생산됐을 때 그 품질이 최우수한 품질로 유지될 거나 안 될 거냐까지 생각해서 지도를 하고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거로 지금 현재 충주사과발전연구회에서도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해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손해를 안 보도록 하여튼 사과 적지를,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그럴 경우 잘 생각해서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해서 좋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에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우리 산업경제에 와서 같이 후반기를 맞게 됐습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우리 충북 농촌의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운희 국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함을 드리면서 제가 산업경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농촌이 직면한 간단한 거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 농업경영인이라고 지금들 합니다마는 농민후계자 이렇게 육성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인들 운영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워낙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시고 하시는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도내에 등록된 경영인들이 한 7,000여 명 가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나름대로 농업경영인의 그런 추가 등록이나 발굴이나 이런 노력들을 저희도 합니다만 그런 추가나 발굴 추세가 줄어드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그렇고요. 농업경영인들의 각 시·군 지회, 도지부 이런 활동들은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각 마을에 보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해서 현재 우리 농촌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육성 발전이 돼서 우리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가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단지 보면 거기 또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있게 되는데 부부가 농업경영인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부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4,200에서 4,300명 정도 되거든요. 얼추 보면 아까 7,000명 가까운 한농연 남성 농업경영인하고 부부가 거의 한 4,0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여성농업인이 4,000명이라고 든다면은…

그러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 안에 이 7,000명 안에는 여성농업인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뺐습니까?

빼서 합치면 1만 2,000쯤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두 부부가 경영인을 가지고 있는 얘들이 젊은이들은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우리 궁금해서 요새 귀촌·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의 여기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강구되고 있고 또 그네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많이 잘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귀농인이라고 하면은 몇 살까지를 귀농인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을 물으시니까 그런데 제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로 등록된 농업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귀농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 넘은 분들은 지원받고 싶어도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주문하느냐 하면은 사실 요새 연령은 70세가 돼도 그렇게 큰 노인이 아니고 충분히 영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충분히 귀농인으로 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이 개선점을 좀 우리 도에서 다시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 기준이 60세 이상은 못 받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사이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여성바우처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는 판단된 게 계십니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지금 1만 한 4,000여 명이 카드발급을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급을 했고 그래서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10만 원짜리 카드거든요. 자담 2만 원 이래 가지고 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건강검진이라든가 문화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1만 9,230명 정도 계획은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는 이분들 외에도 많은 농촌 우리 여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복지바우처 사업을 하려고 들면은 더 확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제목제목으로 그냥 얼른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지 이용률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한 것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농지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우리 농지보존지역에 지금 보게 되면은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축사가 거의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뜸합니다마는 작년도 연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축사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농지보존지역에도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발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축사시설을 확대 보급할 것인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순수하게 시장·군수의 소관인데 그나마 지금 축사를 하려고 하면 그 마을 내에서는 인근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걸 이전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떨어진 농지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께서 더 아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요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논 한가운데 축사들이 좀 많아서 좀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계기가 된 게 각 시·군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축사를 지으려고 아마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시설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다니면서 보면은 빈 축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사육두수는 적정 두수가 좀 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많이 지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축사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을 예를 든 게 아니고 우리 청원군 낭성면 같은 데 이런 데 예를 보면은 한 도로 연변에 보면은 축사시설이 한 자리에 한 10개, 20개씩 들어선 그냥 축산농가 같은, 축산마을 같은, 축사마을 같은 이런 현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있는 것 외에는 그래도 규제가 좀 필요하다, 농지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적정 농지를 유지 관리하려면 이런 게 중간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 산 구석에 몰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축사 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들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떤 허가 면에서 좀 적절치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년도에 저희들 남부의 보은지방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농작물 우박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재해보험이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지금 들고 있어서 앞으로 일로 확대를 해야 될 이런 현실에 왔음을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지방비, 국비 이런 등에서 지금 많이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지마는 전 농가가 어떤 농사를 짓든 간에 거의 다 의무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은 이런 확대 좀 계획을 해서 농가가 의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기상 완전히 이변이 속출하기 때문에 농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정말 그런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5월 28일 보은에서 발생한 보은, 충주 이쪽 지방에서 발생한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험이 지금 한 25개 품목 정도가 보험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보험료에 관한 농민들의 생각이 그것을 헛돈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는 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보은, 옥천, 영동이 지난해에 한 15% 정도 늘었던 게 3% 정도, 왜 그런가 하고 현상을 보니까요. 보은, 옥천, 영동이 지난해에 아주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잘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에 그냥 헛돈 버린 거 같은 이런 인식을 하시게 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농가 보험에 관한 인식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자동차보험을 들고 사고 나서 보험료 타는 게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안 나고, 보험은 들지만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그런 인식부터 우선 개선하는 노력,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50%는 국가에서 이미 국비로 대주고 25%는 지방비, 도와 시·군에서 10%, 15% 이렇게 대주고 또 농민은 사실은 25%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 정도 부담도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군에서 5%를 더 해 가지고 2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것들은 인식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우리 농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 이게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 자부담이 군에서는 예를 들어 특수한 군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5% 더 지원해서 20%, 농협에서 또 5% 지원 내지는 또 10%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15%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전 우리 충청북도의 농민들이 다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홍보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정책에는 이런 것을 각 읍면으로 각 마을까지 확대 보급을 해서 전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보험 가입 의무화 시대가 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 저는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과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상당히 심하고 여기서 요새 또 얘기되는 부저병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꿀벌 낭충봉아는 토종벌에 많이 기생을 하고 부저병은 요새 우리 양봉에 많이 기생을 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려면은 이 벌이 많이 생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벌이 없어지는 현상을 본다면은 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시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 꿀벌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더군다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업을 확대 좀 시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토종벌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부저병이 우리 1950년도부터 발생한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러면서 벌의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부저병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큰 피해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보충질의…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조운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후 2년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고 예결위에서 우리 도비가 증액되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38%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유는 뭐죠, 국장님?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 사업 대상을 농촌에 사는 여성농업인이라는 통계를 잡을 때 그 통계청의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일단 한 3만 9,000명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농촌에 살면서도 직업을 농업보다는 일단 다른 겸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줄었고요. 현재 그래서 1만 9,000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대상이 되는데 그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더해서 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0% 다 지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소득하위 70%이되 겸업자, 농사도 지으면서 직장도 나가는, 농촌에 지금 농사를 조금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어려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겸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제외시키나요?

예.

그렇습니까?

그게 많아서 겸직으로서 농업소득보다 많았을 경우.

아, 농업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특히 읍·면에 다니면서 여성농업인한테 여성복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초에도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너무 시행이 졸속으로 시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려를 표했고, 사업계획서도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13억이나 도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은 이게 도에서 새로 신규사업인지,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일일이 물어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이게 어디 누가 하는 사업이고 얘기를 들었느냐, 그리고 신청을 했느냐 꼭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홍보도 미흡하고 몰라요. “면에서 와서 신청하라고 해서 명단 줘서 이장이 자꾸 얘기해서 신청했더니 돈 나오데, 그래서 파마 한번 했어” 이런 정도예요. 그래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13억이나 들여서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일회성이고 전혀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있다, 그래 남은 하반기 때에도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줬고 이 사업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답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인원으로 잡고 있는 게 1만 9,230명, 그중에 지금 1만 4,956명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홍보 문제는 한여농의 회원님들을 통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홍보활동 그리고 아직 대상이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하셔서 이러한 나름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정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소득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보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직장을 안 다녔을 경우에는, 지역일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자동차 그리고 세대원 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하나 있고 차량이 하나 있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웬만하면 7∼8만 원이 넘어요. 누가 농민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의료보험료 낼 형편도 안 돼 가지고 직장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8만 원 내다가. 그래 직장을 들어갔더니 한 달에 80만 원 소득이 생겼는데 보험료는 2만 3,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대로 있고 소득이 80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8만 원이었다가 2만 3,0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직장보험료 산정기준은 자동차나 건물이나 관계없이 자기소득의 4.6%면 4.6% 해서 자기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은 늘었는데 보험료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꼭 근로소득이 있다고 배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하여튼 챙겨서 가능하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를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다 설명을 한 거고 다만 저도 저희 지역에 확인하면서 굉장히 홍보가 덜 돼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행정기관 리·동장님 회의 때 홍보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 계신 이장님들이 굉장히 바쁘걸랑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성의가 부족해서인지 어떤 동네는 더러 참여를 했는데 실지 전혀 참여를 못한 동네가 많더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특히 농업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각종 농업인단체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발송해서라도 적극 참여하게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장들 회의 갔다 와 가지고 자꾸 일이 많다 보니까 이장들이 아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되죠? 국장님, 여성바우처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졸속이라고 그러면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찬성을 한 사람인데 이 여성바우처 사업이 8만 원 정도 지원해서 크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촌의 여성농업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민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강조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 측면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으로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 그것도 도움이 되죠. 10만 원이라는 돈 내 자부담 2만 원에 8만 원 지원받는 것 도움이 되기는 되죠. 그렇지만 아, 나한테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정서적인 위안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지 현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이고, 8만 원 그것 얼마 도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2만 원의 부담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자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적어도 지방정부 도에서 농촌에서 고생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배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그들에게 주는 경제적으로 도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정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아마 이 정책의 흐르는 기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성농업인들 전체 대상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 가지고, 의지가 전달이 돼서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부탁할 건 이 바우처 사업의 예산이 100% 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도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에서만 여성농업인을 돌본다 이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도와 시·군에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도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지난 기술원에서의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발효가 됐죠? 저는 정말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이 금방 다 와르르 무너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 지금 불과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피부에 와 닿게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다만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훨씬 더 크지 미국하고의 FTA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왔다라고 아주 지금 느끼지는 못하시죠?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미FTA는 3월 15일을 기해서 발효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축산하고 과수분야입니다. 그런데 축산의 대표적으로 보면 40% 관세, 소고기의 경우 관세 40%입니다만 25년간, 15년간 연차 철폐이기 때문에 1년에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2.66%입니다. 그러니까 2.66%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높이면 계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는. 그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당장 FTA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초부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 정도였다. 그런데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 그런 것들이 실물 축산이나 과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런 사항이지 실제로 FTA 문이 열려서 수입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실제는 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와닿는 느낌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측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럼 중국하고 FTA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중국하고도 협상 개시했죠?

FTA 문제가 비단 한중FTA, 어떤 FTA든 마찬가지지만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가 농업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수출하고 약한 것은 수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FTA 기본 작동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한-EU 이렇게 47개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해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한중FTA도 지금 나름대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농업 부문에 대해서 FTA를 알고 있기에는 민감한 품목, 소위 우리의 농업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품목들, 한중과 열리면 전혀 경쟁력이 안 되는 이런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민간 품목은 제외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미국 이 FTA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좀 간과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한 11만 정도 줄었더라고요. 5만, 그다음에 ’11년도에 ’12년에 5만인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로, 계산상이지만 10년 후면 정말 절반 이상으로 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쟁력이 곧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우수농업인으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농촌에 농업인구가 없으면 그 경쟁 자체가 이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귀농을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대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귀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대책이다라는 거죠, 대응이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쪽의 좀, 우리 농업정책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20억 한미FTA 대응해서 한 20억 세웠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저는 껌값이다, 삭감을 해야 된다, 사실은 삭감해야, 삭감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6대 사업에 7억 6,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남은 거예요, 이게? FTA대응 예산 20억. 자료 보니까 7쪽에 있더라고요. 7쪽에 보면 7억 6,000이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네, 현재 집행한…

아, 이게 7억 6,000 집행한 거예요? 6개 사업에?

예.

이게 주로 어떠한 사업들이에요? 간단하게 국장님.

그게 축산분야, 과수분야입니다. 축산하고 과수분야인데 축산분야에 다섯 개 사업에 옥수수 수확장비, 사료배합기, 스키드로우더, 조사료 가공시설, 가축방역하는데 이동식 살분무기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FTA 대응은 축산기계다, 기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3월 15일 날 발효가 되고 나서 20억을 지난해 아마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 심의하시면서 많은 논란 있으셨는데 가장 그래도 먼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게 축산이었거든요, 과수고요. 그래서 그분들 간담회도 좀 열고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사리 편성된 풀 개념의 이 예산을 당장 그러면 어느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단체, 축산단체 또 시·군 또 의견을 들어서 편성된 사업을 현재 우선 7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계속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해서 이게 23개소에 3억 5,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저온저장고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예,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온저장고가 계속 많이 지어지는데 이것들이 사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사후관리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쪽에 보면은 광복RPC에 13억 5,0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민간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식품부 시책에 따라서 통합RPC 1만 5,000톤 이상 되는 RPC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진천하고 충주, 음성, 청원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복RPC가 선정이 돼 갖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총량제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이후에 착공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민간 양곡업자도 공모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청원에 있는 민간RPC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소비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쌀이 소비되어야…

예.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타 도의 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청원에는 RPC가 3개가 있습니다. 청원통합RPC하고 내수에 RPC가 청원통합에서 분리된 RPC가 있고 광복RPC가 있는데 아마 광복RPC에서 작년도에 쌀이 일부 부족해 갖고 외지의 쌀이 일부 좀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곡업자예요. 쌀이 모자라서 일부 다 타도에서…

지금 전국에서 소규모 유통시설은 광복RPC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잡곡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이 잘 갖춰있고 나머지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쪽에서 유통량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이 좀 부족해 갖고 일부 타지에 있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충북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많이 사고 좀 부족했을 때는 다른 것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FTA 개방화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자급사료 제조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뭐예요? 짧게 좀 자급사료, 과장님? 자급사료 제조시설이면…

TMR.

TMR이에요?

TMR.

아, TMR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작년에 우리 질병이 아무 이상없이 잘 넘어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방역체계는 꾸준히 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작년에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구제역이 잘 발생도 안 하고 좀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쪽 닭, 오리 쪽에 문제가 도출될 거 같아서 그쪽에 특별히 지원도 하고 있고 농가 자율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라도 그런 방역체계가 좀 잘 짜여져 있어야 비상시에 가동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간 가축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 지금도 관리되고 있죠?

예.

이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매몰지 이거 아직도 다 부패 안 됐죠?

일부 매몰지는…

유지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보면은 한 70% 정도는 썩었는데 한 이삼십퍼센트 정도가 좀 남아있는 걸로 저희들 최근에 음성에 한번 이설을 하면서 봤더니 좀 남아있었습니다.

끝까지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우리 경지정리지역에 지금 우리 충북에 소 축사 계속 늘고 있죠, 소 축사가? 그런 통계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소 축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시·군에서 인·허가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는 우리 농업용 시설물로서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은 그 토지 자체가 대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축사용지죠? 축사부지로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경지정리지역에 계속 축사가 지어져요.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물론 시·군에서 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축사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동을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축사나 단지라든지 어느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군별로 한두 군데를 더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축사있는 분들이 그런 단지도 마땅히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 축사를 버리고, 그 축사를 폐업하고 이사까지 가면서 축사하실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조례,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부분이 최근에 지어져서 많게 보이지만 신규로 추가로 지금 지어지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친환경논농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게 2011년도에 일몰제로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보면 33개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청원이 다섯 군데, 보은이 두 군데, 음성이 두 군데, 옥천이 무려 24군데입니다. 약 한 80%인데 옥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당초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옥천군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수산 담당하시는 직원이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친환경농업하고 청산에서 이것을 우렁이농법 대신에 더 뭔가 수익성이 더 높은 미꾸라지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글쎄 과장님, 많아도 정도껏 많아야지, 특히 미꾸라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나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운영을 해 봐야 아는 사업인데 이것을 물론 남부지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24군데가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게 또 잘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성 예측을 실패했다고 해서 옥천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옥천군 청산면의 농가분이 한 두세 농가는 빼고 나머지 농가분들은 미꾸라지를 사양의 어떤 미스를 해서 그런지 지금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원군 같은 데는 두세 군데는 아주 지금 가봤더니 우리 직원이 가서 그 사진까지 찍어왔는데요 상당히 괜찮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벼 타작이 끝나고 나면 전부 수확을, 한번 성과분석을 하고서 잘못된 부분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촌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도정질문을 하라 여러 가지 지금 난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본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직접 우리 축산과에서 주무담당자들이 나가셔 가지고 미꾸라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24농가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계신 미꾸라지 대표분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양식육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양식전문가와 또 유통업자, 저희들하고 양식어가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이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주면 회기가 끝나니까 물론 이게 실패도 했더라도 중요한 게 수습이 중요하니까 분명히 하여간 7월 이전에 우리 도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군과 상의하셔 가지고 미꾸라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분들이 하고 면사무소도 좋고 농협도 좋고 어디서 간담회를 분명하게 개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꼭 연락을 주세요.

예.

저도 꼭 참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발 대비라는 게 뭐죠? 한발 대비 그게 무슨 뜻이죠?

가뭄 대비라는 얘기입니다. 가뭄에 대비하겠다…

그런데 여기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억 2,625만 원인가 그런데 집행액이 3억 3,700만 원하고 8억 8,8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게 집행이 10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가물 때 쓰려고 했을 텐데 이제 가뭄 다 지나고 홍수가 질 판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발 대비는 한해를 대비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한해가 발생이 될 경우만 집행을 하고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연말에 그냥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삭감을 해 왔었는데 금년 같이 경우에 국지적인 한해가 심하게 발생이 된 지역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3억 7,500이 배정돼서 집행을 했고 또 추가로 한 11억 6,000 정도 해서 소류지 준설작업 같은 게 지금 계획이 시달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 대비에 관련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나 했더니 아마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발 대비라면 한해 피해가 났을 때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가뭄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뭄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뭄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가뭄피해가 나면 얼른얼른 거기에 대처하고 그 남은 돈은 또 연말에 반납하고, 그 이듬해 또 세워놓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상황이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야지 또 ‘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랬다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매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매년 가뭄이 언제쯤 오고 어느 지역에 온다, 그러면 그 예상이 약간 빗나가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하고 가뭄이 났을 때 부랴부랴 긴급대처를 하고 남은 돈은 연말에 반납하고, 이 남은 돈 갖다가 공무원들이 나눠갖는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남아서 반납을 하고 왜 한해가 다 지나가고 홍수피해가 올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쓰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건데 제 질의에 맞는 대답이나 해명이 필요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해도 그렇고 극심한 한해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의 한해 대책비로다가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금년같이 이렇게 한해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한해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에는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3억 7,500이 배정됐고 예산이 8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에 지방비를 보태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류지 준설에 배정된 예산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로다가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인데 그럼 저 위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려보내고, 액수는 중앙에서 보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행되는 내역하고 불용액으로 돼서 다시 반납하는 내역에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는지, 재작년에도 이렇게 남았는지, 작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온 걸 다 썼는데 올해는 가뭄피해가 적어서 안 썼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추후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아니 잠깐만, 그리고 그거는 추후로 설명해 주고. 10월 집행이라는 건 10월 후에 남은 잔액을 내년에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그렇게는 못 쓰고 올해 한발에 대한 피해만 쓰도록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쓰고 대비가 아니라 추후 대처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예산 자체를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 만큼된 사용을 하고 배정이 되지 않은 예산은 자동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이런 이런 사항에만 써라, 그 외에는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타 한해 관련해 가지고는 용수 개발이라든지 또 배수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한해와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한해가 발생돼서 가뭄에 꼭 필요한 그런 긴급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억 8,800만 원은 또 다른 용도로다가 최대한 사용하고 가장 최대한 적은 비용을 반납할 준비는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 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12억에서 3억 3,000 쓰고 8억 8,800이 남아 있는데 이것 배정된 예산 아닙니까? 이거를 소모할 겁니까? 아니면 다 반납할 겁니까?

윤성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해대책 사업들, 그러니까 수리안전답률을 높인다든가 용수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국비를 일부 80%를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죠. 당초예산에.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이 계상된 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아, 뭐 충남이 심하다, 6월 중순부터. 충북은 아직 견딜만 하다 이러다가 6월말쯤 되니까 충북에도 관정개발할 데가 몇 군데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중에 3억 3,000을 내려 보낸 겁니다, 국비를. 예산은 교부된 것은 서있고 자금을 내려보니까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금을 더 내려보내지 않는 한은 이 사업비는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저도 바로 이해할 텐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안녕하세요? 진천 이수완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조운희 국장님하고 이렇게 또 한 자리에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훈모 서기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인사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과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분야가 또 건설소방에 있을 때는 제목만 대도 다 알았는데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미교부는 그건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올해 안에?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가 조금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바로 자금 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내려옵니다.

과목에 잡인 금액은 다 내려온다, 그렇게 봐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각각 100억 사업씩이죠. 우리 괴산·증평이 그죠? 그 사업내용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사업하고 같이 혼동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고… 예?

농축자원화 시설입니다. 농축자원화 시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여기 증평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기 시위한 것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친환경농업단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100억 중에 농축자원화 시설 분야가 한 30억쯤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맞습니까?

예, 친환경 그쪽에서는 농축자원화 시설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희들은 공동자원화 시설입니다, 축산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다른 거죠?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거죠, 사업자체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친환경농업하려면은 유기질비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축자원화라는 개념하에서는 결국은 퇴액비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사업진척 내역이나 사업을 둘 다 확실하게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그 조성사업하고 사업진척 내용을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권기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내용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FTA, DD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연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상철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신세균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4명으로 이 중 원장과 연구개발부장, 기술지원부장 등 3명은 국가직이며 원장은 연구직 고위공무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29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1998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을 생명과 태양의 땅 희망 충북농업 육성에 두고 식량 안정생산 및 스마트 경영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작지만 강한 충북농업 육성과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식량 안정생산 및 스마트 경영 기술 개발로 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육성 및 수급 안정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수급안정 기술 개발을 위하여 청원 등 3개 지역에서 일반미와 특수미 93계통에 대하여 이앙을 완료하고 자체 육성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성 시험과 벼 건조능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충북쌀 명품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저비용 안정생산 실용 기술 개발을 위해 콩 등 7작목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특수기능성 밥밑콩 신품종 육성 및 생분해성 필름을 이용한 고구마 생력재배 등 전작물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전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적품종 선발 및 명품화 신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인삼 명품화를 위해 인삼재배용 조립식 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육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약용작물 고품질 종자생산을 위해 하수오, 백수오 등 주요 약초 파종을 완료하는 등 특용 및 약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경영·마케팅 효율화 방안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해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을 KT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사이버농가 종합지원센터를 원내에 설치하여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 원예 기술 개발로 채소 에너지 절감 및 미래 농업 기술 개발 등 네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 에너지 절감 및 미래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미래 농업에서 각광받게 될 식물공장용 광 조절 기술 개발을 위해 적색과 청색 LED를 이용한 상추 재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충북과실 마니아 확보를 위한 일등 기술 확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안전재배지역 재설정을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한 개화특성 발현을 조사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간이영양진단을 위하여 토양질소, 엽(葉) 중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풍란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장미, 나리 등 고부가가치 화훼 신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품종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T 활용 신품종 육성 및 고부가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첨단 바이오 원천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황기 등 약용작물 3작목에 대한 배수체 신품종 육성, 희귀 자생란 번식기술 개발 및 복주머니란 대량번식법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로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시비기술 개발 등 네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시비기술 개발입니다. 농업환경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시설토양 108지점 등 209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 중에 있으며 농경지 환경을 연계한 유용 미생물제 활용을 위해 현장 적용 유용 미생물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거 2013년까지 합성농약 40% 절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천적과 약제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연구 중이며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망을 구축하고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외래해충에 대한 방제 약제 선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식품소재 및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전통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고추발효액을 첨가한 고추한과, 수수를 첨가한 고추장, 파프리카를 첨가한 막걸리 개발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도만의 차별화된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온도 적응성과 색이 다양한 느타리버섯 2계통, 고식미 팽이버섯 3계통을 교배하여 생육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FTA대응 현장중심 맞춤형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식량 안정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신기술 확산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소득화를 위한 신기술 확산입니다. 고품질 쌀, 기능성 쌀 생산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신기술 보급과 명품 잡곡단지, 건강식품 생산 서류단지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탑 프로젝트 단지 조성 및 최근 연구개발된 에너지, 노력절감형 신기술 보급 등 에너지 절감형 실용화 새기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특히 2012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S등급을 받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선진화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전축산 먹거리 생산 및 청정 축산기반 조성 사업과 미생물 등 천연물질 활용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7,500대의 농기계를 수리, 임대서비스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가치 극대화로 농촌생활 활력 증진으로 전통향토음식 상품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통향토음식 상품화 및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향토 손맛 상품화와 한국 전통음식학교 운영 등 전통 식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으며 농·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그린투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농촌 문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농업인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배양 및 노인활동 역량개발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10개소 육성하였고 농촌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기술교육 및 농업·농촌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강소농 육성입니다. FTA 대응 명품 교육으로 핵심리더 육성 등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명품교육으로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영농현장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회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농업인 단체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영농정보 신속 확산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핵심 기술정보 교재를 제공하고자 비디오·UCC·청정충북농업 등을 발간 제작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상시 개방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심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역의 특화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0개소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팀 28반 89명의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통하여 강소농 2,686명에게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고당도 복합 저항성 신품종 육성 및 품질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고당도, 와인용 포도 등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고 포도애털날개나방과 같은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법을 구명중이며, 최근 알솎기 전용가위를 통상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자 트렌드 맞춤형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초 “단산” 마늘에 대한 품종보호 등록을 하였으며 비닐 절개 방법을 통하여 엽초유인 노력을 절감하였으며, 마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의 흑마늘·전통주 가공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충북수박 명품화 및 특성화 실현 연구를 위해 육묘 노력 절감 및 수확 촉진을 위하여 시설수박 2기작 재생재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착과율 및 당도 증진을 위해 소형 터널 내 전열선을 설치하여 착과시기를 10일 정도 단축시켰습니다. 보은 대추 명품화를 위해 금년 5월 2일 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추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추 신품종 육성을 위해 월출 등 유전자원 10종을 수집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매개곤충인 마름무늬매미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양질 다수성 오디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촌조생 등 8품종에 대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추진 중이며 누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보급형 표준 잠실을 개발 중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농가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농가 홈페이지 및 전산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원내에 사이버농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8월부터 사이버농가 홈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이용 식물공장 신축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새로운 농업 소득원 창출을 선점하고자 원내에 연구용 식물공장을 신축 운영할 계획으로 부지 조성 및 실시설계 중이며, 8월 착공, 12월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장 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와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통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사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농업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충북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입니다. 소규모 경영체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을 선도할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영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채용하여 강소농 전문 컨설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4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누가 쫓아와요? 원장님 준비 잘하시고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여기 내가 읽은 거 몇 가지 말고 원장님 설명으로는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후반기 사업설명서죠? 그렇죠? 후반기 최고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기술원에서 최고로 뽑고 있는 최고 주력사업이 뭔가, 또 왜 그것을 최고 주력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심혈을 기울이는가, 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성공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성공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인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면 우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화훼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가 앞으로도 계속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로열티를 너무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경감을 위해서 화훼 신품종 육성과 또 새로 육성된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지금 25품종에 대해서 육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FTA에 대응해서 화훼농가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누가 쫓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충청도에서 느린 말만 듣다가 빠른 말을 들으니까 얼른얼른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으실 분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조광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 2년간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12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대 연구개발부에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계획서도 준비가 미비하고 이게 과연 심포지엄을 해서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는데 예산만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이미 초청장을 위원님께 발송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 13일 날 저희들이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6개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7월 13일 날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이게 사실 기술원 전에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대선이 있더라고요. 대선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이전에 해야지 아마 시상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원예연구 집적이 있고 이것 말고도 포도연구소도 포도연구 지역연구기반 조성이 있고 또 마늘연구소에서도 지역연구기반 조성이 있고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 이렇게 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아주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거는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번에 마늘연구소에 창호 교체로 해서 1회 추경에 3,500만 원 세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연구소의 시험포장에 유전자 보존 등을 위해서 펜스 칠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럼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원예연구 집적은 이거는 1%만 집행이 됐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식물공장이 1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비만 집행했는데 이걸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 되면 100%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부에 홍보사업이 있는데 농업·농촌 홍보라고 이 사업도 그럼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나요?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UCC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을 홍보하는 아니면 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한 비디오 자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디오 자료의 경우라든가 UCC가 연중에 걸쳐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100% 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요.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도 있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도 있고 상당히 이런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저조한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그 선거 100일 전에는 좀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공문이 아마 올 거 같은데 9월초 이전에 차질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태양광 식물공장 있죠?

예.

이게 지금 1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아직 8월 달에 착공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층, 2층으로 해서 이게 규모가 좀 있는가. 지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인공광만을 쓰고 재배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광하고 태양광을 병용하고 쓸 수 있는 재배시스템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실 또 연구용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13㎡으로 총 지하 1층과 지상 2층,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 5,000중에 이 건축비가 몇%나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만.

거의 다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설비는 그러면 이 지금 식물공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더 투자돼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면서 연구비를 국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배상 이런 것들은 투입할 계획이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재배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타 도에도 경기도에도 있고 농촌진흥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하고 경남하고 충북이 금년도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식물공장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식물공장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미래 10년, 20년 후에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왔을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기술로서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여섯 개의 대학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으며 또 민간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식물공장이 1950년대 유럽부터 시작이 됐는데 ’50년대에서 한 70여 년, 60년 이상 역사는 됩니다마는 ’7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들어왔을 때에 그와 같이 효용성, 실효성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많이 손을 뗀 게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업체에서 좀 20년 동안 관여를 하다가 그 소득이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90년도 중에 일단은 접어둔 상태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 농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특히 극한지역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은 러시아의 아주 추운 지역 이런 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술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적인 예가 세종기지에 가면 국립농업과학원의 특작과학원에서 만든 한 다섯 평짜리의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추 이런 채소를 재배를 해 갖고 거기 대원들 부식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연구목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식물공장이 세워진 건데 실제로 세종시에다가 다섯 평짜리의 식물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식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거하고 세종시로 실제로 공수하는 거하고 비용은 훨씬 더 공수하는 게…

아, 세종기지입니다.

아, 세종기지에 공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거기서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지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건축비가 12억이 얼추 다 들어갈 거 같고 그 안에 재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가려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건데 이 사업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이거 지금 이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식물이 친환경이나 친환경농산물로 분류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다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지금 친환경의 정의도 지금 제대로 안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친환경이요, 대한민국의 유기농이 10% 안 되죠? 7%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거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 농산물 먹고 이 얘기 아닙니까? 7%정도 밖에, 7%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대한민국 농업을 친환경유기농으로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농약회사 친환경으로 만들고 비료회사 친환경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식물공장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구상에서 이 식물공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LED 뭐 이런 인공적인 빛을 가지고 이거 재배하는 거죠?

예, 완전 인공광하고 또 태양광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에서 2년간 있다가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로 자리를 옮겨와서 우리 농업기술원과 같이 함께 후반기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몇 가지만 그냥 제목상만이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수급 안정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부가가치 기능성벼 육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생명산업이 쌀산업이었었고 배고픔 시대를 면한 것이 우리 ’70년도에 통일벼가 들어오면서, 이런 육질이 오면서부터 이제 배고픔을 면한 것이 오늘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능성쌀로, 그것보다 더 좋은 쌀로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일반미쌀하고 기능성쌀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용 쌀은 보통 단백질, 지방, 전분 이런 걸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성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인간에 좋은 기능성계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 성분 중에 토코페롤이 많이 함유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든가 또 아니면 뇌활성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든가 그런 성분이 일반쌀보다 많이 함유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벼가, 쌀이 사실 생명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거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이나 우리 현 시대로 봐서는 가장 쌀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우리 생명을 이끌고 가는 이 쌀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커피 한 잔 값이면 그야말로 쌀을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이런 쌀이 천대시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좋은 기능성쌀을 많이 그러면 얼른 보급 확대를 해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화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쌀만 가지고 안주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기능성쌀이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폭넓은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 포함해 가지고 연간 한 20계통 정도의 품종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급하기까지는 사실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충북지역만큼이라도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이 된 겁니다마는 저는 그 위에 친환경인삼 비가림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삼이라고 하면 꼭 전답에 비가림을 해서 농사를 짓고 3년 내지는 6년, 4년, 5년 이렇게 가야만 수확이 되는 것이 인삼재배 특성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비가림하우스를 하게 되면 적은 면적에서 많이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병풍해 방제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큰 노동력도 절감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비가림 재배가 아닌가 했을 적에는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에다 단동 하우스라든가 1-2W 연동형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이동 설치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조립식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3년, 4년 돼서 이동을 할 때는 그걸 뜯어 가지고 다시 이전 설치할 수 있어서 설치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노력도 절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개발되면 증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내재형으로 설계해서 내재형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재배한 거하고 일반 전답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거의 어떤 소득 비교분석한 건 가지고 계시나요?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득 분석한 것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작물연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가림 인삼 재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작팀에서 조립식 하우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삼에 적용을 해서 친환경 재배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우스 재배가 아닌 그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소득이 높게 나왔는데 지금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소득 분석을 한번 비교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적은 면적에서 적은 인력으로 가장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생명농업을 선도할 당당한 핵심리더 육성에 대해서 그 중간에 학생4-H회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H회 하면 벌써 오래 전, 한 60년 전 이렇게 반세기가 넘는 그동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4-H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가장 횃불을 먼저 밝혔던 것이 4-H회고 지덕노체를 통한 것이 우리 농촌의 혁명의 기수가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 있는 4-H회라는 것은 우리 농촌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연계성이라든지 농촌하고의 4-H회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원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는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업이 젊은 층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수산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층이 농업을 주도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들이 더욱 더 농업에 관심도 많고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H회는 학생4-H회든 영농4-H회든 반드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고 더욱 많은 4-H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예를 든다면 농촌학교는 자영고등학교 등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실지는 학생4-H회를 하면서 우리 농촌에 정착하는 율이 한 10%나 되느냐, 단 5%나 되느냐? 적응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육성 발전이 되려면은 그야말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기업에 응시해서 시험을 바로 들어가듯이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농촌에 정착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정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될 사람만 4-H를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만 가지고 4-H를 만든다면은 걔들이 전체 농촌에 남지를 않습니다. 지금 4-H 한 학생들이 과연 농촌에 몇 명이 지금 정착해서 농촌을 발전시키고 역할론 하고 있는가를 한번 현황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에 학과가 설치가 될 때는 꼭 100%가 취업하기 보다는 그 전공할 사람이 그 전공분야에 가는 율이 15%에서 20%만 되면은 그 학과 설립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미하지마는 앞으로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대농, 부농 쪽으로 또 이런 농가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라고 봐도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육성 발전하고 있는 4-H학생들이 과연 농촌에 좀 정착을 해서 그냥말로 농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좋은 그런 것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지역특산작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로 따져 가지고 포도, 마늘, 수박 또 대추, 잠사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고소득인 것이 어떤 것인지 비교 평가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대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포도하면은 영동, 옥천이 주로 거기를 대표하고 있고 마늘은 단양 또 우리 수박은 음성이라든지 대추는 보은, 잠사는 여러 각 시·군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득이 높은 쪽으로 아마 자꾸 이렇게 연구 비중을 좀 높이셔 가지고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보은 대추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고소득이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재배법도 용이하고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으로 연구를 좀 더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추연구소가 2011년 1월 1일 날짜에 신설돼 가지고 작년에 건물 져 갖고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 약 5만여㎡에 대한 시험포장에다 3,200여 주를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이 시작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품종이 별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종을 좀 정립을 시켜 가면서 고품질 신품종 육성하고 또 시비관리라든가 노력절감 재배기술 그다음 친환경 방제 기술, 또 이상기후에 대비한 그러한 생리장애 연구라든가 선도유지 저장기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 애로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자주 기술들을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 갖고 연구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대추가 만약에 이렇게 고품질 생산이 되고 소득이 된다면은 원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이웃 군도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나아가서는 타 도도 많이 재배가 돼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디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농촌기술센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처음에는 EM에 대한 효과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사용하고 이용해 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지금 인기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의 농촌을 위해서라면 이 미생물을 더욱 많이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우리 기술원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시·군센터에 미생물생산실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것들하고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가장 문제가 지자체별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매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주, 충주, 영동, 증평 4개소에다가 1억 2,000을 지금 투입해서 기자재 등 미생물 배양실에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좀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몫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면인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이 대다수인 거 같은데 저는 진천에 사는 이수완입니다. 제가 우리 이종길 잠사 사무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주역에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뭐야, 오디를 팔더라고요. 그죠?

예.

오디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떡마냥 이게 엉겨져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원형이 이게 오디는 보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첨가제가 들어간 건지 어쩐 건지 내가 의뢰를 한번 해 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서 수입해 오는 겁니까?

오디는 국내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잠사회 잠업진흥원이라고 청주역 앞에 거기서 사신 거 같은데요. 거기서 매년 개인 사업자가 잠업진흥원을 임대를 받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그 대한잠사회가 과거에 상묘업자나 또 생사업자 또 잠종업자 이런 사람들이 기금을 마련해 갖고 내서 만든 그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뽕나무를 다룬다는 것은 연계가 되지만 업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 각국마다 FTA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핵심리더 육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FTA도 한미FTA도 체결이 됐고 터키라든가 한중FTA도 체결이 될 건데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10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쌀 100%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예, 쌀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안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꾸 줄기 때문에 제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거 100%로 계산했을 경우에 자급률이 70% 정도 됩니까? 아니면 몇% 정도가 돼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 질의가 되겠어요. 또 한 가지 교육을 할 때 FTA 관련해서 한중FTA가 체결됐을 경우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거 하여튼 내가 나와있어야지만 핵심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한미FTA 같은 경우는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중 FTA는 이제 교섭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FTA교섭 대표가 아마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촌경제연구원 크레이(KREI)에서 발표한 거 보면 연간 1조 9,000몇백억 정도가 피해액을 본다고 하는데 농업 계통에 특히 치명타가 많은 걸로 예상을 해서 단계적으로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FTA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그 원인인데 과거 같으면은 바로 세부 품목별로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부 품목별로 들어가지 않고 농업 부분이나 약한 부분, 취약부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2단계로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중과의 자료는 지금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세우고 있답니다.

이런 게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묻는 이유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테두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안 하면은 뭐 따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예산서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따지는 문제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에서 100% 중에서 자급률이 약 한 30%정도 보죠, 그죠? 그래서 곡류 한 5% 보고 쌀 25%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옛날에 농수산위에 한미FTA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약 한 3% 그랬어요. 한미FTA 그죠? 그런데 한중FTA는 보도자료 자꾸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한 10%에서 15%까지도 갈 수 있다, 많으면은. 정말 많으면은 그러면은 30%에 대한 5%, 10%, 15%냐, 아니면 30%에 대한 5%, 10%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기술원에서는, 그죠? 무슨 근거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자료가 있어야죠? 어느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든가 분야별로 특화해서 교육할 거 아니에요. 전부 되나가나 싹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죠? 보면은 과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더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지. 거시적인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람 모아놓고 자랑만 할 거 같으면 뭐하러 해요, 예산만 없어지지. 그죠?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지침이. 그 지침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가 깨우쳐 느껴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원장님?

예, 현재는 저희들이 FTA가 농업에 미치는 전체적인 큰 와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하고 그다음 작목별, 기술적 대응방안을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수립은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킨다든가 지역특산물을 특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생산성이라든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또 에너지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적인 재배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경영비를 절감한다든가 또한 수확구 관리 선별, 포장, 가공, 유통 등을 통해 갖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그건 부연설명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마 혁신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렇지마는 지침을 주려면은 뭔가는 무언가가 먼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죠. 첫 대면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따지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추,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제가 농정국에 처음 와서 그런지 저도 농촌에서 자라고 컸는데도 이게 모르는 어휘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수박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기술개발 그래 가지고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돼요. 이게 작목반별로다 이게 무슨 연구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돈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그 밑에 대추도 그래요, 대추도. 대추 명품화 개발사업 그래서 단위세부사업 그래 가지고 다 말이 거기서 거기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이렇게 또 쪼개 가지고.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46페이지요. 원장님 못 찾으셨구나. 46페이지이에요. 찬찬히 보세요.

이 예산은 저희들 기술원은 기술원을 통합해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시험장, 연구소는 독립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서부터 그렇게 세우고 결산도 그렇게 결산하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반 조성이면 똑같이 기반 조성으로 들어가 있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2년간 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 애로 해결하고 지원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 있고 해외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나 해외판로 지원은 아무리 지나쳐도 넘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통상국에서도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을 보면 이건 충북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에 충북만 빼면 마케팅 지원사업, 충북 대신에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들으면 겹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겹치는 거 같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통상국에 이 사업 비슷한 사업하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하고 자료를 달래서 비교 분석해 갖고 아, 이건 이래이래해서 겹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여기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면은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거기서 하는 거고 저것은 사업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 사업은 통상국에 줬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 좀 넘겨주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 산업경제로 이렇게 와서 같이 후반기를 마치게 돼서 우리 산업경제 같이 함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또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우병수 본부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게 됨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두 가지만 그냥 질의 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지원이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1,780억 원이라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도 이 자금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나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사1촌이 지금 농협본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사1촌이 물론 상당부분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데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1사1촌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책을 만들어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1사1촌 충청북도 내 지역에 배포를 해서 처지는 부락들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사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했던 것 같은데 농협본부하고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