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전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변경, 변경,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계획 용역도 변경할 적마다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지연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제가 보면 제가 그전에 인천에 산 적이 있는데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일부는 기업이 유치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빈 부지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부지 조성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지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으면 한번 알아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천도 지자체장하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실적 위주의 또 보여주기 위주 계획의 단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적으로 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우리 충북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외형적인 측면을 고려한 면이 많아서 이게 많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지역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또 다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걸 그 위에다 다시 또 오버랩시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러면 기업도시로 지정됐다든가 무슨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이유도 저희들은 얼른 실효성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내 지역구인데 충주는 첫 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가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공약문제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서 볼 때는 지정되지 않을 지역이 지정됐고 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이래서 안 되는 걸 얼른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되는 걸로 얼른 지정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도 뒷면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이 있을 때는 과감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면을 집어넣어서 장소가 축소되든 또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든 실제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또 진척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된다 또 연기다 또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정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됐을 때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접촉과 여러 가지 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충북의 먹거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좀 모순된 요구지만 신중하게, 좀 더 박진감있게, 좀 더 속도를 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긴데 딱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솔라밸리 중점 육성에 24페이지 보면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8개 기업 1억 원인데 어느 기업을 왜 어떻게 지원했고 또 효과는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정도 지원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여간 잘 알겠고요. 이것은 솔라밸리는 당장의 이득이 없더라도 기술개발하고 해외 어떻게 발전되겠나 해외동향하고 또 해외하고 비교되는 경쟁력 이것을 생각해서 우선 당장보다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많은 투자를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후반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지역명품브랜드 개발 육성인데 대표작목 육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사과가 전국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제일 품질 좋은 명품사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나쁜 사과로 전락한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그런데 이제는 사과를 평지밭에다 또 야산에다가 사과를, 지금부터 사과를 심는 사람들은 망해가는 지름길로 들어가는 거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금 평지에다가는 사과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해발이 점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수하는 분들이, 원예하는 분들이 평지에 있는 걸 처분하고 해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제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발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과수단지를 집단적으로 작목을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아니면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충주의 과수, 사과가, 더 나가서 충청북도의 사과 재배는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FTA의 피해가 과수, 원예작물이 많아서 그거를 늘리지 않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과수는 나무를 심은 지 최소한 요새는 아무리 속성수라고 해도 5년 이상 돼야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의 속도가 주기가 5년보다도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웬일인지 지금 다니면서 보면 밭에다 과수를 심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과수가, 원예작물이 진짜 열매를 맺을 때쯤 가면 거기에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모르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아니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의도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 영동의 포도는 지형이나 그게 기후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배해도 되는데 사과는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지대나 밭이나 이런 논 같은 데 메우고서 과수를 심으면 그것은 5년 후쯤 가서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기후에 맞지를 않아서 품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심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알을 해서 FTA 피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FTA 피해가 없더라도 저지대에다 심으면 기후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지 FTA 피해가 있어서 포도를 덜 심으라고 했는데 계속 심었는데 그 피해가 없어서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맞는 대답이 아니라서 제가 중간에서 차단을 했는데 사과에 관해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과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학문적인 기후변화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판단이.

그런데 10년 전의 충주의 사과 품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지금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과과실이 3년부터 조생종은 나오는데 한 7∼8년 가야 가장 왕성하게 생산을 해 내는데 그때 가면, 지금부터 7∼8년 후 가면 지금 심어놓은 사과나무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책을 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 5년 후에 생산이 돼서 10년 후에 왕성하게 생산됐을 때 그 품질이 최우수한 품질로 유지될 거나 안 될 거냐까지 생각해서 지도를 하고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그럴 경우 잘 생각해서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해서 좋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되죠?

국장님, 여성바우처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졸속이라고 그러면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찬성을 한 사람인데 이 여성바우처 사업이 8만 원 정도 지원해서 크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촌의 여성농업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민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강조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 측면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으로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 그것도 도움이 되죠. 10만 원이라는 돈 내 자부담 2만 원에 8만 원 지원받는 것 도움이 되기는 되죠.

그렇지만 아, 나한테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정서적인 위안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덧붙여 부탁할 건 이 바우처 사업의 예산이 100% 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도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에서만 여성농업인을 돌본다 이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도와 시·군에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발 대비라는 게 뭐죠? 한발 대비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런데 여기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억 2,625만 원인가 그런데 집행액이 3억 3,700만 원하고 8억 8,8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게 집행이 10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가물 때 쓰려고 했을 텐데 이제 가뭄 다 지나고 홍수가 질 판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나 했더니 아마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발 대비라면 한해 피해가 났을 때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가뭄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뭄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뭄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가뭄피해가 나면 얼른얼른 거기에 대처하고 그 남은 돈은 또 연말에 반납하고, 그 이듬해 또 세워놓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상황이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야지 또 ‘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랬다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매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매년 가뭄이 언제쯤 오고 어느 지역에 온다, 그러면 그 예상이 약간 빗나가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하고 가뭄이 났을 때 부랴부랴 긴급대처를 하고 남은 돈은 연말에 반납하고, 이 남은 돈 갖다가 공무원들이 나눠갖는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남아서 반납을 하고 왜 한해가 다 지나가고 홍수피해가 올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쓰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건데 제 질의에 맞는 대답이나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인데 그럼 저 위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려보내고, 액수는 중앙에서 보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행되는 내역하고 불용액으로 돼서 다시 반납하는 내역에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는지, 재작년에도 이렇게 남았는지, 작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온 걸 다 썼는데 올해는 가뭄피해가 적어서 안 썼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추후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아니 잠깐만, 그리고 그거는 추후로 설명해 주고. 10월 집행이라는 건 10월 후에 남은 잔액을 내년에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그렇게는 못 쓰고 올해 한발에 대한 피해만 쓰도록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쓰고 대비가 아니라 추후 대처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려올 때 이런 이런 사항에만 써라, 그 외에는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8억 8,800만 원은 또 다른 용도로다가 최대한 사용하고 가장 최대한 적은 비용을 반납할 준비는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12억에서 3억 3,000 쓰고 8억 8,800이 남아 있는데 이것 배정된 예산 아닙니까?

이거를 소모할 겁니까? 아니면 다 반납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저도 바로 이해할 텐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누가 쫓아와요? 원장님 준비 잘하시고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여기 내가 읽은 거 몇 가지 말고 원장님 설명으로는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후반기 사업설명서죠? 그렇죠?

후반기 최고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기술원에서 최고로 뽑고 있는 최고 주력사업이 뭔가, 또 왜 그것을 최고 주력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심혈을 기울이는가, 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성공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성공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인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누가 쫓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충청도에서 느린 말만 듣다가 빠른 말을 들으니까 얼른얼른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입니다. 2년간 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 애로 해결하고 지원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 있고 해외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나 해외판로 지원은 아무리 지나쳐도 넘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통상국에서도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을 보면 이건 충북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에 충북만 빼면 마케팅 지원사업, 충북 대신에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들으면 겹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겹치는 거 같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통상국에 이 사업 비슷한 사업하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하고 자료를 달래서 비교 분석해 갖고 아, 이건 이래이래해서 겹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여기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면은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거기서 하는 거고 저것은 사업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 사업은 통상국에 줬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 좀 넘겨주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걸 좀 보자 했느냐 하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기획을 해 갖고 너무 많이 넘치는데 거기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다 넘겨줘서 하면은 더 효율적인데 자기들이 끌어안고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주면 제가 이래서 비교 분석한 것을 보고서 대조해서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용역을 줄 게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 자체 수입도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자료를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떠어떠한 식으로 비교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