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회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신설하여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전력 연계 용량을 과도하게 점유하여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공부지 우선 활용 및 총 사업용량 제한 등 민간과의 상생 대책이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 수익이 기존 사업의 교차 보존되지 않도록 별도 기금을 통해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이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세부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나 이후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집행부와 공사 차원의 치밀한 부작용 방지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봉위원외5명 발의)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규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공영 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지역 상생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 주도의 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환원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설치 및 목적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고, 제19조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신설하여 청도 공영사업공사가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하여 우리 청도군은 국가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 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청석에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저희 약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