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뜻 깊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2년 7월 9일자로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3회 연속 전국소년체전 3위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상반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올해 지난해에 이어 5대 교육시책에 142개의 계속사업과 1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입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관입니다.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최재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용순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태국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돈영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입니다. 손양희 총무과장입니다. 유성복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손영철 교육지원과장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교컨설팅 지정 토론자인 교육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문재 행정과장도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력, 체육, 과학교육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에 이어 금년에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 그리고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다원화시대에 걸맞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로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이루고 미래 대비 창조교육으로 진취적인 품성을 키워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을 실현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대 시책의 성실한 추진을 통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감사관, 기획관 및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10과 체제이며 8개의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에 총 2만 4,0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327개 원을 비롯하여 초·중·고·특수학교 479개 교에 23만 1,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474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 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추진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상반기 동안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3개 기관의 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클린 충북교육 청렴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 예방 중심의 일상감사와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였으며 상시 공직기강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감사의 축소,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특정감사와 사이버감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정착,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교육비리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일류 클린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감사, 클린 충북교육을 위한 청렴 봉사행정의 구현, 지도 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감사실시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열린감사방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감사처분심의회를 14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특정감사 대상 업무를 발굴하여 공정한 감사와 현장을 배려하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과 명예감사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문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자체감사 운영 실태를 심사 분석하였습니다. 23쪽, 클린 충북교육 청렴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클린 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2회 운영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실무 TF팀을 10개 분과 123명으로 구성하여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9개 연수과정에 청렴교육을 포함하였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 등 3개 분야 워크숍에 1,155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추진과 관련된 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5쪽의 지도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용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 시설공사 외 9개 사업에 139건의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기동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비리 척결입니다. 상시 감찰반을 2회 운영해서 115개 기관을 점검하였으며 공무원 범죄 등 각종 비위자를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감사실시를 통한 청렴 교육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교육행정 감사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감사 우수 기관과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권 회수로 인한 지역 교육장의 통솔력 약화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 및 회신을 거쳐서 지역 교육장 책임 아래 관할 교직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세부사업 추진상황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교육경비 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경비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으로 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돕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기획관실의 비전으로 제시한 충북교육 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기획, 건전한 교육재정, 효율적인 성과평가,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7쪽, 세부 추진계획으로 교육 청문관제 운영 등 세부사업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39쪽입니다.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책 청문관제 협의회를 지역별 각 1회씩 11회 운영하였으며,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 전략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충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현장 적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정책 연구과제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전년 최종예산 대비 공립학교 회계전출금 208억 원과 목적사업비 축소를 통한 학교운영기본경비 103억 원을 증액 지원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43쪽,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외부 재원 유치 확대를 위해 11개 지역교육청에 총 35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45쪽,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써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매뉴얼 수시 제공과 일일메일링서비스를 도내 전 학교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 성과관리 우수 부서 18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48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관리 내실화의 일환으로 우수 학습동아리를 80개 선정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동아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49쪽의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서두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에 이어 2012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의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소식지를 매월 1만 6,000부씩 지금까지 9만 6,000부를 발행하여 도내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정책고객서비스인 PCRM을 운영하여 정책고객 3만 7,000여 명에게 30회에 걸쳐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충북교육의 전 영역에서 희망, 사랑, 행복을 조금씩 더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반올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설학교 성인지예산 도입에 대해서는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2013년부터 편성 운영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타당성과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이 되도록 향후 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을 토대로 더욱 의욕적으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학교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창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경영 지원을 위해 학교장 연찬회를 2회 통합 개최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이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선진학교 구현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69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를 추구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와 시범교육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지원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교과교실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66개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지정 30교, 2009년에 선정된 과목중점형 학교 중 선진형 전환사업교 5교를 선정 교과교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 선정된 선진형 학교 2교에 기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학교 66교에 운영비 및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단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중원·단양 역사문화 체험 벨트화 사업을 위해 중원 옛터의 향기를 찾아서 제2권 개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30개 교에 역사문화 체험단을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단양교육지원청을 문화체험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다문화가정을 찾아가는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교에 이중언어강사도 배치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운영, 시·군별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지원, 다국어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학생의 사회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북학생 멘토링제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영어교육의 내실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어교육원과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토크장학생,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화연수와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TEE 인증제 등 영어교사 전문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교육청별 초등영어잔치,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원어민 활용 영어체험 프로그램 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다변화시대 대비 제2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제2외국어 교원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원어민 문화교실, 다국어 이해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제2외국어 학습능력 제고와 국제사회의 대응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국제교류 증진으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치코캠퍼스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해외교포 자녀 초청 사업, 유네스코 협력사업 등 각종 국제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새로운 발상과 도전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창의체험센터 3곳을 구축 지원하고 있고 전국단위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로 11교를 선정 운영 중이며,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운영 및 워크숍 실시, 창의체험자원지도 활용 극대화,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 등 교과와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방과후교육 내실화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299개 교에 농산촌 방과후학교, 245개 교에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2만 3,512명에게 방과후 맞춤형 자유수강권을 제공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사교육 없는 학교인 충북에듀코어스쿨과 11개 지역교육청·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현장중심 교육개혁 착근을 위한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연수와 학교자율화 추진 모니터링제 실시 등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기부지원단 조직 운영, 교육기부 참여 기관과의 협약 615회 등 교육기부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95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하여 단위학교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주요 현안사업은 교과교실제입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으로 교사의 교과전문성과 학생의 수업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540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인 150개 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66개 교가 운영 중이며 올해 30개 교를 신규로 선정하여 교과교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언을 주신 시책 및 후속조치 사항은 자료처럼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교수학습지원과 2012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먼저 2012년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 컨설턴트 사이버연수 1,400명, 컨설턴트 실무연수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통합형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청주농업고등학교 1개 교에 거점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5세 누리과정 30시간 원격연수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개선을 위해 568명에게 월 35만 원씩 지원하였고 학급담임 414명에게 월 11만 원씩의 담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예산 확보, 수요자의 요구를 감안한 특수교육 지원방안 강구, 만 5세 누리과정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실외 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컨설팅장학 활성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감동과 행복의 특수교육 실현, 학부모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107쪽입니다. 다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희망과 미래를 여는 학교교육, 사랑과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사회통합 을 실현하는 특수교육,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력신장 역량 증대 등 계속사업 26개와 신규사업 1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력관리 지원체제 397개 교 구축, 기초기본학력 지원체제에 473교 구축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힘썼습니다. 117쪽에서 126쪽입니다. 컨설팅장학지원단 11개 팀 287명 운영, 통일안보교육 인정도서 2만부 보급, 수업공개 학기별 1회 이상 의무화, 교육연구회 49개 운영으로 학교교육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127쪽에서 133쪽입니다. 경제교육 100교 지원, 고입진로진학안내 리플릿 1만부 보급, 자율학교 201교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예술강사 287교를 지원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유치원 종일반 398학급 운영,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520명 지원 확대로 교육역량을 제고하여 유아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특수학교 교과서 보완자료 3,850부 보급,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373명 지원, 특수 방과후학교 교육대상자 2,884명 지원, 특수교육 치료바우처 1,200명 지원,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 2교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힘썼습니다. 154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 참여 150팀 지원, 콜센터 학부모상담 2,081명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아버지학교 4교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해피투게더 프로젝트 216교를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새바람 학교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중점학교 65교 운영, 진로교육 선도학교 2교, 진로코치 238학급 운영으로 진로 선택하여 행복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 중 신규교사 임용 전후 통일안보교육 최소 6시간 이수 노력에 대해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1시간 이상 이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6시간 이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방지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만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무상교육비 지원과 이에 따른 연수 및 홍보강화로 출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학부모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청의 출산장려 자료를 확보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162회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직업교육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성과 및 시사점은 187에서 190쪽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92쪽, 과학교육 분야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충북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컨설팅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자료 14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영재교육 담당교사 44명에 대한 연수가 7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재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2개의 거점 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95쪽입니다.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스마트 과학교실 지원을 위해 과학실험실 11교, 과학교육 테마교육장 1관을 현대화하였고 지역별 1개씩의 학교과학관과 발명교실 총 24개소를 개설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린 과학체험 및 발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융합 인재교육의 효율적 지원방안으로 총 21개의 STEAM 교육 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회 중심의 STEAM 수업 공개 월례회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STEAM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창의적 과학체험 다양화 방안으로 학교 및 지역교육청별 직지사랑 과학축제, 지역발명축제 한마당 등을 운영하였고 충북과학전람회, 충북학생발명품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또한 실천중심의 환경녹색교육은 12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과부 주관 녹색성장교육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과학교사동아리 운영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부터 211쪽에 제시된 직업교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정착을 위한 특성화, 다양화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및 여건개선 방안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특성화고를 정부 부처 및 도지정 총 14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를 지난 3월 개교하였고 미원공고가 차세대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준비 중이며, 특성화고 9개 교 13과에 대한 학과개편을 추진하여 학교별로 특화 전문화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교과연구회 여섯 팀 및 237명의 교원연수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관련 전국대회 참가 및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교 및 학교기업 운영 6교를 지원하고 18개 특성화고에 취업 기능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으로 중학생 대상 직업종합체험실 및 예비 창업동아리 80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풍명월 직업교육 종합축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직업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재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7개 교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정보교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미래형 첨단교실 30개 교, IPTV 2,813회선 등을 운영 중이고 8월 중 84명의 충북 선도교원 연수 이후 9월부터 4,500명 교원대상으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문연수를 계획 중이며, 스마트교육 클라우드 서버구축 및 온라인 학습체제 인프라구축을 위해 교과부를 포함한 17개 시도 스마트교육협의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실적으로는 7월 현재 4,500학급 구성에 개발 탑재된 1만 2,000개의 문항을 9만 7,000명의 학생이 활용 중이며 9월 이후 ICT 활용 교육 모바일 콘텐츠 80편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 6월 123명의 학생 대상으로 정보올림피아드를 실시하였고 9개 교과연구회 도 지원 8개, 교과부 지원 1개에 214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스마트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은 현재 올 9월 1일자 개원을 목표로 교육정보원 설립 사무추진팀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MOU 체결단의 대상국인 파라과이 방문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0월 경 파라과이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 초청연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2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나이스자문단 및 콜센터를 통하여 일선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서비스 57종, 학생서비스 49종의 제공을 위한 공인인증서 상시 발급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무중단 서비스체제를 운영하고 재해· 재난 등 장애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연계 DB를 구축하여 단위학교 통계업무 경감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방안으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을 위해 여성·노인교실,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등 44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개의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970개 강좌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원 안정화를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200명 학원운영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여 학원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2쪽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STEAM 교육연구회 총 21개 및 STEAM 연구학교 6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해 선 취업 후 학습제도의 정착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28개 교에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반을 운영하고, 직업영어 담당교사 25명의 연수 지원과 호주와 싱가포르에 33명의 학생을 파견하여 3개월 간의 해외인턴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8, 은 31, 동 44 총 113개의 역대 최다 메달 획득으로 3년 연속 종합 3위 위업을 달성하였고, 초·중·특수 398개 교 15만 5,95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전국소년제천과 전국체전 대비 기본종목 육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사점으로는 도내 모든 학교에 육상·수영을 육성 종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기본종목 육성을 강화하여 전국소년체전 수영종목에서 금 4개, 은 2개, 동 2개 총 8개를, 육상종목에서는 금 5개, 은 4개, 동 2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과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상반기 세부 추진실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계속사업 13개,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등 신규사업 4개 총 17개의 사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개의 체육과 교육과정연구회와 20개의 학교체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와 연계하여 37개 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체육관 준공 등 충북체육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건강인 육성을 위해서는 1인 1스포츠클럽 가입하기와 1교 1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인과 함께하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를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교육,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 자율중심학교 54개 교를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9개 교, 사랑의 헌혈운동, 난치병 학생 치료 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를 전 학교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고,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53쪽, 아토피 완화·치료학교 운영을 위해서 문의초 도원분교를 아토피 완화·치료학교로 지정하여 아토피·천식질환 예방 및 치유를 목표로 스킨케어, 푸드케어, 아토케어, 에듀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비만 예방, 구강위생 및 시력보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1830 손씻기 운동, 감염병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 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적정관리를 위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을 점검하였으며, 학교 환경위생 및 석면업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 석면시설 보수, 상수도 인입교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총 141교에 179억 2,17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생활지도 활성화 및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통식 문화 계승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5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목표달성을 위해 자체 조리교 409개 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양질의 식재료 확보와 공동 식단 운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80%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3만 3,984명에게 학교급식 129억 9,2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식품비 및 벽지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해 1만 755명 24억 1,076만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중심의 학교급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5쪽,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초·중·특수학교 학생 15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90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일수는 185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수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인한 레저스포츠 활동의 증가에 대비 186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 스포츠데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토요 스포츠리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건강증진 모델학교 지정 운영을 위하여 산남초 등 6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층면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지원사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정신상담지원사 1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해외선진지의 감염병 대응체계, 위기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소양 및 전문직 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관계자 2명을 선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398개 교에 15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균형 있는 복지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하재성 위원님께서 시책질문해 주신 전국소년체전 수영부 실적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도내 모든 학교에 수영을 육성 종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우수 신인선수 발굴, 과학적인 훈련으로 제4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4개, 은 2개, 동 2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5쪽입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성과 및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실천의 감성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3개 교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학생 효도대상을 8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66교에 학생안전 강화 학교를 운영하고 450교에 657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학생스타리더십 함양 교육을 실시해 건전하고 진취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행복 4중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고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명의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3세에서 만 5세까지 유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인지 및 대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안전망 구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여 소기 의 성과를 높이고자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추진전략을 수립 운영하였고, 비전으로 제시한 바른품성과 감성소통으로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세부사업 10개와 신규사업 1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는 세부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안전망구축으로 365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Wee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신설하였고,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연중 5대 덕목 중점지도와 사랑의 효도전화 365운동을 전개, 품성을 함양하고 서로 존중하는 언어문화 개선 등으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상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공감형 Wee클래스 추진,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실시, 학교방문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청풍명월 효 한마음 축제와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바른품성 함양과 진취적 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체험중심의 학생수련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가슴이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쪽, 다음은 우리 과의 신규사업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행복 4중주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제작 보급,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97쪽, 다음은 우리 과의 현안 사업인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11개 기관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Wee클래스 대상 대안교실 운영 기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대학 등 민간단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기관을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광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에 대하여는 위기학생 조기 진단 및 상담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학교 적응력 향상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5단계별 밀착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고 생활지도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원 사이버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운말 예쁜글씨 엽서쓰기 대회, 바른 인성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범도민 인사나누기 운동, 학교사랑 교가 부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304쪽입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성과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표본조사 중에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 길라잡이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정보공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학교알리미 3회 공시 및 오류 검증을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 담당자 교육을 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자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은 각종 교육시책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 홍보 부족 등 미비했던 분야의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변화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05쪽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립을 통해 교직원 복지향상을 돕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및 교육수요자의 소통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교직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대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충북 교육가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하고 대내적으로는 교직원 복지향상과 효율적 업무지원시스템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와 교직원이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을 실현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있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4개의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후생사업을 하였습니다. 310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 교육가족 실현을 위해 보은 노티리에서 사과 적과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전통시장 식당 이용 및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상반기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 훈련 교육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은 물론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 타 교육기관에서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핵심 인재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14쪽, 교육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충북교육을 홍보하고 각종 교육활동의 보도자료는 매일 2건 이상 총 520건의 자료를 신문, 방송, 통신사 등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316쪽, 사이버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 함양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교육 스타뉴스에 보도자료 작성법 등 4개의 세부 콘텐츠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7쪽,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왔으며, 10월 중에는 학교회계직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단체 관리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 제고로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사화합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도민과 학부모의 마음에 와 닿는 친절 민원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21쪽, 2012년 기록관리평가 대비와 내실 있는 기록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처리과 기록물 담당자 등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초·중등학교 정보에 대해 2월, 4월, 5월 3회에 걸쳐 학교알림이를 통하여 공시하였으며 정보공시의 지속적 오류검증을 통해서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또한 업무관리시스템 학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반기에도 신규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2년 4월 25일부터 3일간 학교를 비롯한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325쪽, 신규사업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생산을 위한 기존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여 공적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전산기록으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봉액 3.5% 인상, 연봉 기준일수를 245일에서 275일로 조정하고 3월부터 영유아 보육수당, 영양사 및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3개의 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인상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학교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공무원복지담당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일반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53개 사업학교를 운영하였고 2014년 2월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돌봄학교 45교, 전원학교 7교를 2012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전원학교 22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아 1만 9,401명, 중·고등학생 3만 2,103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9,158명에게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육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4억 1,12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교육복지 사업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의 조기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현실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마련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353쪽과 354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클린 충북교육 행정실현을 위한 노력과 교육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과의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교육복지의 내실화, 합리적 재정운영, 효율적인 세입재산 관리로 충북교육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의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추진 등 총 8개의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3개 교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리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의 교육과 문화·복지 수준을 높여 교육격차 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358쪽의 자연과 조화가 된 가고 싶은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입니다. 농산촌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촌 전원학교 22개 교를 지정하여 육성하였습니다. 360쪽의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만 3·4세 유아 학비와 만 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3쪽의 세입재원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입금의 적기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입재원 발굴 및 외부재원 유치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7쪽입니다. 신뢰받는 충북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Clean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9쪽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폐교재산을 문화체험 교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폐교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시설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교실 증·개축 대수선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313교를 지원하였으며, 7건의 설계심의제 운영으로 내실 있는 설계 및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4개 교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를 했고 학교시설 안전보호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외천초 교실 철거 및 충주 그린스쿨 사업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6개 교에 대한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교육시설의 체감 만족도 제고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선진형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10개 사업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9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299개 교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초등학교 14개 교에 대한 진입로 보도·차도 구분으로 학교 안전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충주중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부실 설계방지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용성초 다목적교실 증축 외 6건의 설계심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직무 CAD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시설공사 이해 증진을 위해서 각리2초등학교 신설 외 23개 교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를 추진했으며,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BTL 학교 운영성과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미흡한 3개 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위주로 해서 청정에너지 160㎾를 생산하였으며, 6개 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다목적교실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이외에도 여건이 허락하면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다목적교실을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신·증·개축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증축되는,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위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6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으면 오후에 속개를 하고 질의사항이 간단하면 끝내고서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1시간 반 되어서 지금 12시인데, 오후에?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죠.

12시인데 지금 위원들이 다 얘기해도 1시간 갈 텐데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5분씩만 잡아도 지금 저기할 테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2시는 너무 길지.

그럼 몇 시에 할까?

1시 반.

1시 반에?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기 홍준기 감사관님, 17쪽 그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했는데 명예감사관 12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지역별로 한 분씩 해서, 청주시만 두 분 해 가지고 열두 분이 위촉돼 있는데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발을 한 거예요?

선발이 아니고요 위촉을 한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위촉.

어떤 조건으로 위촉을 했는데?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평소에…

그냥 이래 한 거예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변호사도 계시고요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도 계시고 직종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청마다 1명씩은 다 있죠?

청주시만 두 분이고요…

글쎄, 청주만 둘이고…

지역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실례지만 제천은 누구인지 아세요?

제천은 김길희 명예감사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희?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거의 다 아는데, 그래도.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 한번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21쪽에, 내가 간단간단하게 이래 물을게요. 현장 중심 교육행정 감사를 많이 이래 하셨는데 각 일선에 선례로 보여줄 우수 사례는 얼마나,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겨, 발견했다고 그래야 되는가? 얼마나 했어요? 몇 건이나.

저희들이 학교에 나갈 때마다…

시정 뭐 이런 거 말고 우수 사례로…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학교에 나갈 때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학교 나름대로 특수성을 살려서 이렇게 독특하게 하는 우수 사례는 발굴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도 하고, 연말에는 우수 기관이나 우수 공무원을 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마다 뭐 다른 거 전부 다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우수 사례는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보면 보여진다고. 아, 요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쁜 것만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님들 내보내실 때 그런 거, 좋은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눈을 갖고 현장에 임하도록 이렇게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이거는 기획관 소관이네. 박종칠 기획관님, 저 37쪽 교육정책청문관제, 교육정책청문관을 타 시도도 이거 하고 있는가?

이 명칭이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성격이 비슷한 것은 많이,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정책청문관제,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충북뿐입니다.

충북뿐이고.

네.

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도에, 도교육청에 하나지?

도교육청에 하나가 아니고요 도내 2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구성 운영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나온 우수 제안은 얼마나 돼요?

제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청문관제 취지가 도내 각계각층 인사를 막론해서 구성을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충청교육의 신뢰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실적을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했나 안 했나,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감님 10대 과제 중 79개인가, 추진과제가?

78개입니다.

78개, 그 교육감님 공약사업 추진 홍보는 얼마나 하셨어? 78개 중에 몇 건이나 이래 하신 거예요?

완료된 것을 말씀…

글쎄, 완료. 2년 했으니까 완료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나니까 제가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학교정책과네. 학교정책과 63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게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 그런데 이게 장단점을 조사한 게 있어요? 문서화해 놓은 게 있느냐고.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놨으니까, 그러면 장단점에 대한 거, 교과교실제 지금까지 운영한 거 그것도 서면으로 나한테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들은 거하고 그게 다 적혀져 있나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119쪽, 이것은 또 교수학습지원과네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이랬는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그런 사고, 의식을 조사한 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여, 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느냐고.

교수학습지원과 최재상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해 봤습니다.

해 봐야지. 그지?

예. 하겠습니다.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는 있잖아. 그래야지 적합하게 교육을 하고 그런 거지.

예, 알았습니다.

희한한 애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조사를 한 거, 한번 실적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 뭐여 지원청별로 이래 하시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 도에서 안 해도.

예.

그다음에 156쪽, 이것도 맨 거기 해당인데 156쪽에 청소년 아버지학교 운영, 이게 초등학교 2개 교, 중 1, 고 1 이런 데 4개 교 어디 어디 학교예요? 학교 이름이 어디.

교수학습지원과 최재상입니다. 초등학교 솔밭초등학교하고 비상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 학교에 해 보니 어떻다,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71쪽에 보면, 이것은 또 어디여, 교원지원과네. 창의경영지원을 위한 교장공모제, 이것도 운영을 이래 해 보니까… 교장공모제는 이제 몇 년 됐잖아요. 한 8년은 됐지, 지금? 지금 저 먼저 하던 거 4년 이제 끝나고 한 3년 된 것 같네. 그지?

하실 때 아주 한꺼번에 다 해서 아주 한 번씩만 돌아가도록 다 하세요.

위원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76쪽, 이것도 맨 거긴가 보네. 수석교사제 정착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잘했다고 이렇게 썼는데 수석교사제, 일선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석교사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했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고, 시험을 봐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것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문제는, 임차료는 지원하는 것 돼 있고 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해마다 900만 원씩 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래 다니다 보면 모자란다는 단체가 많더라고. 위원님이 얘기해서 좀 더 보내줬으면 이래서, 이 돈만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7쪽 이것은 어디여, 과학직업교육과네. 목적에 STEAM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수로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이 스팀교육, 이게 어떤 단어 약자인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의 약자예요?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STEAM이라는 거는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그거 영어의 앞자리 S는 과학, T는 기술, E는 공학, A는 예술을, 그다음에 M은 수학, 이것의 약자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209쪽에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 특성화 고교생 예비창업제 운영, 이 비즈쿨 운영 학교, 이것도 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비즈쿨, 어떻게 하는 거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비즈쿨은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동아리 활동하는 학교를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상고, 그다음에 충북인터넷고, 충주상고, 한림디자인고 4개를…

그럼 동아리를 비즈쿨이라고 그러는가?

구슬 가지고 작품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221쪽,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여기는 세상에 220국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 이래 된다는데 왜 하필 이렇게 멀리 있는 파라과이를 선정을 했는지 거기를 선정을 해 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 꼭 그 나라하고 해야 될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완료단계에 됐기 때문에 지원국 중에서도 아주 못사는 나라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파라과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5,000불도 안 되는 아주 약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라과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도 좀 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녀?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나라 아주 엄청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잘살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요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하고 같이 대응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이래 하는데 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2쪽 체육보건급식과에 보면 신규사업에 세 번째 정신건강 상담지원사 운영, 정신건강상담사 지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새로 된 신규사업이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여기 몇 명이나 지금 있어요, 우리 도내?

교과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년도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학생들 정서·행동특성을 전부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한 상담사를 각 지역교육청에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근무지가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1명씩 이래 있네.

네.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일지, 대상자들 일지를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가끔 이렇게 조사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의 보복성으로 여기 가서 상담 받는 학생이나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그래 큰 사고도 일어난 것들이 있어서 내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일지를 잘 안 써 가지고 잡지를 못한다는 거여. 일지를 잘 써야 된다, 상담을 했으면. 그런 교육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도… 그다음에 249쪽, 학교 보건교육 강화에서 성교육 연구용역 여기 보면, 이래 보면 얼굴이 예쁘잖아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얼굴이 예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 달라 가지고 예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쁘다고 얼굴 만지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여? 아, 뭐 예쁘다 이래 쓰다듬고 이러는 거. 거기 뭐에 해당되는 거여? 잘 몰라서 그래, 성희롱인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몸에 손을 대면 추행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로다가 이렇게 놀린다든지 그러면 희롱 쪽에 가까운데 몸에 손을 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 만져 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 가만 있으면 괜찮다며? 그것도 안 됩니까? 이거 아시겠지만 요번에 판결난 거 보면 어른이 조그만 애 예쁘고 쓰다듬었는데 3,000만 원 벌금을 내더라고, 왜 얼굴 쓰다듬었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선의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3쪽, 학교급식 지원 확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농산촌 지금 완전 무료입니까, 여기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농산촌은? 내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완전 무료인지, 돈 내고 먹는지, 얼마를 내는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완전 무료잖아, 그죠? 얼마를 내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급식비가, 급식비가 있고 또 식품비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식품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농산촌 고등학교는 돈을 내네, 그지? 얼마간은 내는 거네. 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나, 우리 도내 농산촌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학교폭력예방대책과네, 여기. 신규사업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위해서 정부서 내놓은 안들이 현 경찰서와 학교 간에 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지금 경찰관제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쿨폴리스입니다.

내 잘 모르는데, 여기도 과장님 장단점을 한번… 그런데 단점이 많다고 그래, 일선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바로는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할 때 교문이나 졸업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이 있었어도, 이 스쿨폴리스가 지금 5명이 있는데 그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도 자치위원회 연수를 하고 있는데 스쿨폴리스가 강의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쿨폴리스는 아주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래 잘… 그것도 보세요.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단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이건 행정과네, 행정과. 농촌의 명품 기숙형 중학교 육성 이거 교과부서 한다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괴산의 오성중학교, 가칭입니다, 여기 장연중, 감물중, 목도중, 연풍중, 칠성중 5개 중학교 합해 가지고 오성중학교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쪽 이게 시설과네. 과장님이 저 먼저도 이래 말씀을 하셨고 내가 좀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다목적교실 건축비 30% 지자체 확보를 한 거는 교과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올해부터는 된다며, 그렇게.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재원형편상 그리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좀 바뀌어 가지고 교과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어주고 막 이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30% 확보를 이래 놓고 도에다가 낸 그런 지자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우리 도비를 사용하더라도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돈은 댈 수가 있잖아요, 그지?

재원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올해는 16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승인 난 게 지금 4개인데 물량이 많아서 재원의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게 시·군 배정을 잘해서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이렇게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서울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명숙 교육국장께서 아마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가서 인사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1시 한 50분경에 보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질의하신 건 가급적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입니다. 우선 먼저 소년체전 연속 3회 3위 달성과 전국 최우수 교육청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느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써보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해당 과에서 좀 들으시고서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다문화에 관한 문제인데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탈북자들이 입국을 하면 왜 다문화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엄연히 동포인데 동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다문화로 취급한다, 이거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어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 다 느끼시는 거지만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전체 앉아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지만 정말 아이들 심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나 말거나, 묵념을 하거나 말거나, 애국가를 하거나 말거나 계속장난하고 떠듭니다. 이거 안 고쳐지나요? 실천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원지원과, 선생님들 교원 사기진작에 못지않게 자질향상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만 가지고 따질 때가 아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자질 없는 선생님 많다 그러면 나 보고 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입니다, 그게. 이것 좀, 제가 조금 이따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을 보고 느낀 점을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간단히 할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 우선 녹색성장교육 선도 교육청 지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2만 불, 3만 불 가야 소용없어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아. 이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학교사 동아리, 특히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교사 동아리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승진 인센티브도 연구해 보시고 또 보조금 좀 줘서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150년 만에 온다는, 105년인가요, 150년인가요? 그 금성일식,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 가서 제가 육안으로 한번 봤습니다. 과학선생님들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금세기에는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꼭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체육보건급식과,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연속 3위 입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수영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따 줘서 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상, 수영을 기본종목으로 다 지정을 했다,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스포츠 데이 강사 이거 전문성이나 수당이나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거기 보면 배려와 나눔, 생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바른 품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몇 번씩 강조해도 이것은 실천위주로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몸에 베서 어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의식으로 강의를 해보면 뭐해. 그림 보여주고 뭐 이렇게… 안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강의 중심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자 이거여, 실천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민성 자체가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여. 앞으로 50년, 100년이라도 우리 선진국가 안 됩니다, 그것 안 고쳐지면. 따라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학부모교육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함께. 그래야지 학부모들 생각은 왼쪽으로 가 있는데 애들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느냐고. 그것 좀 대책을 강화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시설과 박민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기 대비 하신다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가능하면 공사 동절기까지 가지 말고 동절기 가기 전에 공사를 빨리빨리 좀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당을 보니까요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여자 분인데 만 37이랍니다, 미국 나이로. 그런데 하버드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교육학 교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 F, F, F여. 그림만 A여, 그림 그리는 것만.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아마 상당히 뭐가 뜻이 있는 분인가 봐요. 걔를 매일 개인지도를 했다 이겁니다, 개인지도. 그리고서 헤어졌어. 그리고 25년이 경과한 다음에 교수가 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래도 주소가 기억나더래요. 그래 인터넷 들어가서 삭 해 보니까 그 주소가 나오고 그 주인이, 그 선생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전화를 받는데 그 선생님이 맞아. 그때 버지니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이런 이런 학생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What?” 이렇게 하더니 또 얘기를 하니까 “아, Yes”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그런 훌륭한 교육방법을 제가 전수받고 싶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매일 아침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아주 돈이 없거나 또는 뭔가 행동이 조금 삐뚤거나, 하여튼 좀 그런 아이들, 자기 눈으로 볼 때 좀 관심을 써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더욱더 간절하게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던 학생 중의 하나가 너였다. 왜, 너는 말도 못하지 애들한테 왕따 당하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책이 여러 개 나왔어요. 뭐 상 주고 그러는 거 많이는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후반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반기 해 나가면서 좀 도움 되고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했다는 것, 특히 저는 감명 받은 게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분야 쪽에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적고 학업중단, 미달학생 비율, 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유·초등 돌봄지원 이런 것이 최우수로 되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쪽에 아주, 근데 아직도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 받았어요?

작년에 우수 교육청이 되어서 10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130억 원 받을 거예요?

작년 수준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최우수가 13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 소년체전 3년패 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27쪽 감사 쪽에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한 단계 높아졌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작년에도 보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서 탁 띄는 업무를 해서 표창상신을 교육장한테 하라 이래 가지고서 죽 이런 잘한 사람들 표창도 하고 이런 건데, 이 관계를 그래도 우리의회에서는 다섯 기관을 그냥 한 기관만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죽 다니면서 실제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시스템도 감사관님, 감사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데도 참가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꼭 좀 반영해서 표창도 좀 직원 간에 이런 의사가 없으세요?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원업무 경감방안 쪽인데 앞으로 타 시도 쪽에도 교원업무를 이거를 분석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수요일날은 공문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이튿날 모아서 보내야 되고 이거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선생님들한테도. 근본적인 것을 아주 파헤쳐서 잘…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하는데 이걸 통폐합하고 이거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쪽도 있는데, 가급적 교원업무 경감의 제일 중요한 게 공문 간소화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학교 박람회 지금 금년에도 몇 학교가, 지금 132쪽을 넘기는데 서울에 파견되는데 몇 학교죠? 좋은 학교 박람회 12학교 맞습니까?

예, 12학교 맞습니다.

예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참가를 하나요?

교수학습지원과 최재상입니다. 신청을 받아 갖고요 그런 다음에 간단한 심사를 거쳐 갖고.

그러면 한 교육청에 몰릴 수도 있겠네요?

예, 몰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과부에서 지정되는 그 학교, 참여하는 학교가 적습니다, 신청하는 학교가요.

그러니까 귀찮은 학교는 대개 이제 그런데, 적극적인 교장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교육적으로 안배도 좀 하고 고루 해서 신청을 해서 좋은 계기가 되니까 좀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159쪽의 진로박람회 운영이 되는데 현안사업에,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담당이 누구신가요? 진로박람회 초·중·고 10월달에 하는데.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재상입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아마 저기서 넘어왔습니다, 저희 과로다. 그래 갖고 하는데 신규사업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북박람회 작년에 첫 번에 상임대표를 한 번 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설 쪽에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해서 아주 그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는 차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진로박람회 1억 3,9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159쪽 보세요, 중간에. 한번 펴보세요.

그게 특교금으로 내려와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아니 도교육청에서 이거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특교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다 진로상담센터 운영은 거의 다 특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로박람회 처음 들어서.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니다.

글쎄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이고 아까 좋은 학교 박람회, 진로박람회 이건 좋은 안인데 작년에도 박상필 위원장께서 이걸 한번 연구원인가 어디 사업소에서 해 봤으면 우리 도교육청 주최 이런 얘기도 나온 것이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한번 우리 충북에도 이러한 좋은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안이지 않느냐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 갖고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멀리 가서 이렇게 애를 먹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한데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어요, 지금. 좀 하시고, 157쪽 ‘多 행복한 학교’ 운영 쪽에 폭력 없는 多 행복한 학교 happy together 프로젝트 운영인데 216개 교나 영어로 말이야 초등학생들한테 happy together 프로그램, 중학교는 smile together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enjoy together 프로그램 뭐 이래. 꼭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것뿐이 아니죠. 多 행복한 학교, 모두 행복한 학교든지 ‘多’는 한자로 쓰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학생을 교육하는 행정에서, 그전에 저도 장학행정을 볼 때는 사전을 옆에다 놓고 우리말 찾아서 하는 걸 많이 익혀왔는데 아주 거슬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적어도 교육행정, 학교를 다루는 교육행정만큼은 우리가 쉽게 풀어서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모든 행정이 내년서부터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걸 풀어서 이렇게 또 해 주시는 이런 것이 기본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최재상입니다. 용어선택 같은 게 지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그러한 형태로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njoy together, enjoy together 그게 이상하게 그런 거는, happy together는 그래도 어감이 좀 좋은데, 더군다나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행정을 내릴 땐 우리말로 된 것을 해 주시도록. 270쪽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쪽에 이게 무상급식 쪽인데 요새 방송을 보니까 또 회계직이 참 어려워서, 도교육청 교문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내가 봤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에 6개 수당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보면 단위학교장이 그걸 책임을 지니까 교육감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냥 교문 앞에 했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의 목소리 좀 기울여서 해명을 할 건 해명하고 앞으로 노력할 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신성한 도교육청의 마당에 입구에 그런 가급적 적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것 같아.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2008년도 1월달에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장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따르고 있고요. 다만 타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행정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내려올 때까지라도 기다려달라든지 우리 지금 권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서 좀 설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철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6쪽 보시면 11개 Wee센터의 시우보우공감캠프 운영 1,950명, 시우보우공감캠프가 뭐예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시우보우캠프라는 것은 학생, 좀 위기적인 학생, 부적응 학생들을 교사와 함께 학부모와 함께 지역교육청별로 캠프 등을 하라고 저희들이 11개 시·군교육청에 예산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시우보우가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들도 모르는 어려운 말을 써요? 시우보우가 뭐요?

옛날에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16, 17, 18 시우보우캠프를 또 합니다. 옛날부터 그 학생…

아니 우리말은 뭐예요?

서로 친구끼리 돕고…

그냥 이런 거 고치자고요, 과감하게 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고쳐서 모든 부서 국·과장님들 계시니까 하시고, 거기에 이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이게 정말로 우리 아까 말씀이 학업중단이 매우 우수평가를 받아서 아주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일 참 학업중단 위기학생 제일 신경 쓰는데 우리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금년도 지금까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거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떠나면 손을 놓고 사회적으로, 이광희 위원님이 이걸 강력히 말씀하시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제가 금년에도 청원군에 있는데 모 중학교 학생 학부모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나한테 자기 지금 도저히… 왜냐고 그랬더니 A중학교 있다가 정학을 맞아서 B중학교에 갔는데 B중학교에서 잘 안 받다가 간신히 받아 가지고 거기서 조금 사고를 쳐서 이제 가도 못하고 저 조치원으로 가란다는 거여.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학교장한테도 전화해 보고 했는데 안 받아요. 도저히 이 학교도 안 받고 저 학교도, 충남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충남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남서 또 받겠어, 그거.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 교칙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방치해서 너 전학 가라고 선생님들이나 학교장이 이렇게 의도를 해서 너는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 이 학생들 어떡 할겨, 글쎄. 청명교육원에 남자들 40명, 50명하고 여자들은 여기 Wee센터, 청원군의 Wee센터에서 지금 몇 명 받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여, 그래?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전체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전체 파악도 도교육청이 안 돼 있고, 현실은 이렇고,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마다 그렇고. 그래도 우리 충북교육청이 율이 가장 적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1명이 있어도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학교인데 좀 잘못했으면 이 학교에서 받아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게 항의가 들어와서 또 했더니 안 받아요. 전혀 안 받는 겨. 뭐 교장선생님도 힘을 못 써, 밑에 선생님들이 해서 안 받는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제가 이미 파악을 못한 것이고요, 그것은 나이스에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학 관계는 사실 학교에서 이 전학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 유기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협력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가 꺼려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한두 명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그런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끌어안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게 1년에 두세 건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해 보면 전혀, 그래서 음성서 했다가 괴산도 안 받아주지, 결국은 충주 쪽으로 가서 간신히 작은 학교로 보냈는데, 아주 심각한데 이것은 도교육청 내에서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학생을 살리는 거거든 이건. 그렇죠? 그다음에 347쪽에 시책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부교육감 직속 학교정책담당관 신설, 이것은 이제 347쪽에 해서 지금 시행돼서 기획관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 사업부서를 다 이렇게 봤어. 몇 페이지냐 하면 5쪽에서 7쪽까지 이 담당부서 업무, 9쪽까지 전부 분석을 봤어요. 보세요, 한번. 그러면 학교, 이제 기획관이 기획과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래 금년에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정을 저희도 해요. 이것은 기획관 설치목적도 제가 2년간을 계속해서 어렵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 업무 조정할 때는 과감하게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께서 기획관,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관으로서의 교육정책전략협의회라든가 교육재정회의,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기획과 이런 것이 그쪽에서 기획과 이제… 그것은 각 부서에, 각 과에서 하지만 그게 올라오면 조정하고 최종 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기획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전적으로 통합해서 정말로 기획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모든 학교정책이라든가 모든 시설 예산이 여기서 조정이 돼서 중복이 안 되도록. 영어 같으면 뭐 각 과에서 다하지 지역교육청에서 다하지 너도 나도 다하니까, 이런 것도 예산에서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해서,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어떻게 기획관을 운영하실 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운영하겠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조직을 늘 진단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능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설은 잘하셨는데 내년도에 모든 것을 잘해 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391쪽, 397쪽에 도교육청 특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초등 장학과에서 장학담당이하는 것 같은데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 특색에 이것을 강조를, 사람다운 사람 키워 달라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거를 항목별로 실천내용이라든가 대상, 담당, 예산 이런 것을 쭉 해서, 항목이 너무 많아, 사실은. 이것을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보고회도 있죠?

예.

보고회 성과라고 교원들 몇 사람 학생하고 표창하면 끝나라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정말로 분석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다시 또 하고 해서 몇 년간 지속을 해서 끈질기게 해 나가야지, 학생다운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이런 것을 좀 후반기에 잘 다듬고 점검하고 해서 정말로 도교육청 특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질서 보세요. 학생 애국가 제대로 부르지 않고 막 흔들어 제키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잡아주고, 그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연수 때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께 학교 비정규직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08년 판시가 어떤 내용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원고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이 원고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보조 참가인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이었습니다. 핵심내용은 학교 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 작업방법, 작업장소를 실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래서 이제 지금 비정규직 노조는 공식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조로서 설립요건을 갖춘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로서 권한을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 노조가 하도록 되어 있죠.

누구하고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 교섭이,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전면적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현재 어떤 대안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요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판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판시 말씀하시는 거고, 2012년도 그게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각급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내용, 작업방법,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관련법에 따라 지방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중노위의 사항하고 현재 판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 그 말씀만 하시니까 마치 이게 법률적으로 노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공히 충돌하는 것은 각자의 당위와 정의성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국에서, 우리 최미애 위원장 계실 때 저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청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도 하지 못했었던 전담 담당자를 3명씩이나 뒀었던 그런 곳이 충북 교육청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조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던 협상창구도 있는데 문제는 노사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밖에 양쪽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육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도 우리 교육가족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된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교조도 그렇고, 대한교조도 그렇고,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교섭을 저 있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단체교섭이 없었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가 현재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가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단체교섭이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자가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나 근거는 굉장히 양쪽 다 타당한 상황이고, 전교조나 대한교조나 혹은 공무원노조는 교섭을 지금 지난 2, 3년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임 행정관리국장님이 조밀하게 따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만한 타협점이 이루어지도록 해 내시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저희 도의회로 보면 후반기에, 저희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때 분명히 그와 관련돼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어쨌든 이 비정규직 노조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과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법과 질서는 그것은 노조에게도 그런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 동등하다… 양쪽이 다 법률적인 내용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협상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양쪽이 지금 법 어긋나게 하는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조직을 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데까지 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새롭게 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니 소홀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전반기를 끝내면서 성과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조례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기자실을 갔더니 기대가 크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하반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잘 안 보여서 저희들 조례 이후에 여전히, 저희들이 만든 조례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눈여겨볼 텐데 대책을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게 방과후 관련이고요, 그래서 작은 학교 관련해서 농산촌 방과후 학교라든지 방학아카데미, 또 미니 학교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여기 학교정책과 담당이 아닌 건가요, 작은학교 지원조례가 된 게? 어디가…

저희들이 전체를 담당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 농산촌 방과후학교, 방학아카데미, 미니 학교가꾸기 사업,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니 학교가꾸기 사업이 아마 그게 전체를 대신하는 건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진행됐었던 사업으로 그냥 슬쩍 이렇게 물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조례가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조처나 각 학교의 신청을 받거나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조례담당은 의회법무부담당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동참해 주냐가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청주로 오실, 시내로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시골로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고 작심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사업이어서, 근데 마침 제가 어느 교사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봤다가 그분들이 작은학교 지원조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가겠다, 시골학교라도 가겠다 이러면서 결심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들 조례로서만 끝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준비와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조례만 가지고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되나요, 그래도?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각 부서하고 검토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일단 더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과장님들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고 나중에 보니까 며칠 후에 또 언론 보도에도 됐더라고요. 소관이 우리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흥덕고등학교 2학년 학부형이라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고등학교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돈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모 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충청타임즈하고 충청투데이에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도된 바는 조금 오보가 있었고요. 다만 그 장소에 학생들이 피웠는지 지역사람이 피웠는지 담배꽁초 같은, 또 담배 피우기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오보이건 아니건 일단 학생들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담배 피우는 학생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다른 안 피우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지정을 해 줬다 그리고서 홍보를 거기서 피울 사람은 거기서 피워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한 겨, 안 한 겨? 거기서 그럼.

오보입니다.

오보여? 근데 어떻게 오보가 됐지, 그럼? 그 부형이 자기 동생의 아들이 거기를 다닌다데, 어디 음성. 어느 학교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그랬는데 실제 그게 아니군요? 오보가 맞습니까, 그럼?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김돈영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조사한 바로는 모 일간지 기자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사진을, 제가 어떻게 사진을,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도 적어 왔고요, 그 학생들 진술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 진술서 읽어보면 그 기자가 유도하는, 학생들은 물어봤을 때 또는 장난으로 대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정보원 언제 개원하죠? 우리 9월 1일자로 지난번에 한다는 정보원 언제 개원하느냐고.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9월 1일자로 개원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발령이나 이런 건 다 9월 1일자로 나는 거여?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다 이루어지고요, 발령도 다 나고요.

아, 다행이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10월 언제 18일날인가 개원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9월 1일자로 다 인력이 보충이 되는군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저기 그 건물이 아직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공사가 안 돼서…

글쎄, 그럼 그 직원들 어디서 근무하는 거여, 그럼?

임시로 지금 임시사무실을 개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지금 사무는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조직은 다 정비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토요 스포츠데이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학교폭력근절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다, 좋은 대책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과집중이수제 사실 체육교과, 예능교과 저는 평상시에 교과집중이수제가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도 단점이 특히 체육교과 같은 걸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충청일보에서 초·중·고 인성교육 대폭 강화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집중이수제를 보완하고 학교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 이런데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까, 그럼?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지금 금년도며칠 전에 연수를 했는데 교과부에서 국어, 도덕, 사회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고,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서 2학기 첫 주에 인성교육 주간으로 정해서 새로운 기존의 방식 외에도 새로운 방식 추가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체육, 예술 요거 집중이수제 보완한다는 거.

집중이수제가 한 학기당 학생들 과목을 8가지 과목만, 8개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체육 같은 걸 전 학기에 걸쳐서 하지 않고 8개 과목으로 배우는 과목 수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기존에는 6학기에 배우고 중학교 같으면 예를 들면 6학기에 배웠지만 이걸 줄여서 4학기 또는 심하면 2학기에 시간을 많이 해 가지고 다 3년 치를 배우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요게 요번에 바뀌면서 음악, 미술, 체육이 그 여덟 가지 집중이수과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으로 치면 여덟 가지 과목에다 음악, 미술, 체육하면 열한 가지 과목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이수를 안 하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체육교과 같은 건 집중이수제를 지금 거의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냥 6학기 8학기에 할 놈의 걸, 6학기에 할 놈의 걸 한 학기에 다해 버리고서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집중이수 여기 지금 체육, 예술교과 활성화를 위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한 집중이수제를 보완한다는데 하여튼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집중이수제가 교과부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예체능교과를 집중이수제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예체능과목이 집중이수제에서 풀린 겁니다. 고시가 어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렇게 집중이수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그거를 1년 치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 2학기부터도 음·미·체를 집중이수제에서 해제하는 게 가능하지만 어떤 학교의 인사나 또 그게 집중이수제를 풀면 인사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에 그걸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럴 테죠. 벌써 한 학기 동안 지나서 체육과 다 이수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음 저기라도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잘 챙겨보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번 후반기에 교육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이나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메워주시기 바라고요.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교육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집행청을 견제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으로 견제하겠다 이렇게 아주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자율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건전한 집행청과의 건전한 분위기, 견제 분위기, 이런 견제하고 비판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견제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제라고 그래서 집행청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건 견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청과 이렇게 사전 조율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그게 바로 견제란 말이여, 그게. 꼭 일이 터져 가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우리 집행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견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주도수련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에서 어렵게 해 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통과할 적에 비행기 소음이니 뭐 이런 거 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딱 흘려져 가지고 4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이 보완이 된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여. 그런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나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학교가 전부 아주 침수가 됐다 이런 경우도 우리한테 빨리 얘기를 해 줘서, 왜냐하면 교육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란 말이여. 그래 사전에 어느 학교가 물에 침수되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것이 바로 견제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