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기 홍준기 감사관님, 17쪽 그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했는데 명예감사관 12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김길희?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거의 다 아는데, 그래도.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내 한번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21쪽에, 내가 간단간단하게 이래 물을게요.

현장 중심 교육행정 감사를 많이 이래 하셨는데 각 일선에 선례로 보여줄 우수 사례는 얼마나,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겨, 발견했다고 그래야 되는가? 얼마나 했어요? 몇 건이나.

가실 때마다 뭐 다른 거 전부 다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우수 사례는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보면 보여진다고. 아, 요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쁜 것만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님들 내보내실 때 그런 거, 좋은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눈을 갖고 현장에 임하도록 이렇게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쪽 이거는 기획관 소관이네. 박종칠 기획관님, 저 37쪽 교육정책청문관제, 교육정책청문관을 타 시도도 이거 하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도에, 도교육청에 하나지?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나온 우수 제안은 얼마나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감님 10대 과제 중 79개인가, 추진과제가? 78개, 그 교육감님 공약사업 추진 홍보는 얼마나 하셨어? 78개 중에 몇 건이나 이래 하신 거예요?

글쎄, 완료. 2년 했으니까 완료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시간 나니까 제가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학교정책과네. 학교정책과 63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게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

그런데 이게 장단점을 조사한 게 있어요? 문서화해 놓은 게 있느냐고. 그래 해 놨으니까, 그러면 장단점에 대한 거, 교과교실제 지금까지 운영한 거 그것도 서면으로 나한테 알려줘요.

내가 들은 거하고 그게 다 적혀져 있나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봐야지. 119쪽, 이것은 또 교수학습지원과네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이랬는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그런 사고, 의식을 조사한 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여, 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느냐고.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는 있잖아.

그래야지 적합하게 교육을 하고 그런 거지. 희한한 애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조사를 한 거, 한번 실적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 뭐여 지원청별로 이래 하시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

도에서 안 해도. 그다음에 156쪽, 이것도 맨 거기 해당인데 156쪽에 청소년 아버지학교 운영, 이게 초등학교 2개 교, 중 1, 고 1 이런 데 4개 교 어디 어디 학교예요? 학교 이름이 어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 학교에 해 보니 어떻다,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71쪽에 보면, 이것은 또 어디여, 교원지원과네.

창의경영지원을 위한 교장공모제, 이것도 운영을 이래 해 보니까… 교장공모제는 이제 몇 년 됐잖아요. 한 8년은 됐지, 지금? 지금 저 먼저 하던 거 4년 이제 끝나고 한 3년 된 것 같네.

그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래. 이래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것도 또 많이 나왔어.

이 무조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다가 나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교과부에 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시를 한다고 해서 따르고 이러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자 않나, 일선에서. 이것도 장점과 단점, 그거 한번 서면으로 꼭 준비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76쪽, 이것도 맨 거긴가 보네. 수석교사제 정착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잘했다고 이렇게 썼는데 수석교사제, 일선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석교사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했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고, 시험을 봐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것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83쪽,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 여기 보면 교총, 전교조, 대한교조 이래 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돈만 줬지 한번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런,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는 할 수 없잖아, 이건.

그 사용,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 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래 다니다 보면 모자란다는 단체가 많더라고. 위원님이 얘기해서 좀 더 보내줬으면 이래서, 이 돈만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7쪽 이것은 어디여, 과학직업교육과네.

목적에 STEAM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수로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이 스팀교육, 이게 어떤 단어 약자인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209쪽에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 특성화 고교생 예비창업제 운영, 이 비즈쿨 운영 학교, 이것도 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비즈쿨, 어떻게 하는 거여.

또 하나 221쪽,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여기는 세상에 220국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 이래 된다는데 왜 하필 이렇게 멀리 있는 파라과이를 선정을 했는지 거기를 선정을 해 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 꼭 그 나라하고 해야 될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도 좀 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녀?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나라 아주 엄청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잘살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이래 하는데 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2쪽 체육보건급식과에 보면 신규사업에 세 번째 정신건강 상담지원사 운영, 정신건강상담사 지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새로 된 신규사업이죠?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일지, 대상자들 일지를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가끔 이렇게 조사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의 보복성으로 여기 가서 상담 받는 학생이나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그래 큰 사고도 일어난 것들이 있어서 내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일지를 잘 안 써 가지고 잡지를 못한다는 거여.

일지를 잘 써야 된다, 상담을 했으면. 그런 교육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도… 그다음에 249쪽, 학교 보건교육 강화에서 성교육 연구용역 여기 보면, 이래 보면 얼굴이 예쁘잖아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얼굴이 예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 달라 가지고 예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쁘다고 얼굴 만지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여? 아, 뭐 예쁘다 이래 쓰다듬고 이러는 거. 거기 뭐에 해당되는 거여?

잘 몰라서 그래, 성희롱인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래 만져 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 가만 있으면 괜찮다며? (웃음) 그것도 안 됩니까?

이거 아시겠지만 요번에 판결난 거 보면 어른이 조그만 애 예쁘고 쓰다듬었는데 3,000만 원 벌금을 내더라고, 왜 얼굴 쓰다듬었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선의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퇴장) 그다음에 263쪽, 학교급식 지원 확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농산촌 지금 완전 무료입니까, 여기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농산촌은? 내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완전 무료인지, 돈 내고 먹는지, 얼마를 내는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완전 무료잖아, 그죠?

얼마를 내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그러면 유치원하고 농산촌 고등학교는 돈을 내네, 그지? 얼마간은 내는 거네.

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나, 우리 도내 농산촌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학교폭력예방대책과네, 여기.

신규사업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위해서 정부서 내놓은 안들이 현 경찰서와 학교 간에 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지금 경찰관제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잘 모르는데, 여기도 과장님 장단점을 한번… 그런데 단점이 많다고 그래, 일선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한번 이래 잘… 그것도 보세요.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단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이건 행정과네, 행정과.

농촌의 명품 기숙형 중학교 육성 이거 교과부서 한다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괴산의 오성중학교, 가칭입니다, 여기 장연중, 감물중, 목도중, 연풍중, 칠성중 5개 중학교 합해 가지고 오성중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중학교에 통합이 되는데 5개 중학교가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또 다른 지역에 세워볼 그럴 의향은 있어요?

제가 단양하고 충주, 제천 이래 다녀보니까, 단양에 한번 가니까 어상촌중학교, 가곡중학교, 영춘중학교, 별방초·중의 중학교 이걸 합해 가지고 한 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기숙형 중학교로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천의 청풍초·중학교, 덕산초·중, 수산초·중, 한수초·중 이게 초·중 합한 이런 통합학교인데 여기도 애들이 몇 명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요.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요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걸 연구과제로 이래 드립니다.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이래 올리면 꼭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 통합 아주 잘됐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 그다음에 355쪽 요거는 재무과.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극대화, 제가 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재산 관리 잘해 달라는 거 요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100평 미만된 그런 도교육청 공유토지 매매를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쪽 이게 시설과네. 과장님이 저 먼저도 이래 말씀을 하셨고 내가 좀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다목적교실 건축비 30% 지자체 확보를 한 거는 교과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올해부터는 된다며, 그렇게.

올해부터 이게 좀 바뀌어 가지고 교과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어주고 막 이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30% 확보를 이래 놓고 도에다가 낸 그런 지자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우리 도비를 사용하더라도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게 시·군 배정을 잘해서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이렇게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