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뜻 깊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2년 7월 9일자로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3회 연속 전국소년체전 3위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상반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올해 지난해에 이어 5대 교육시책에 142개의 계속사업과 1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도 진행 안내 없이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사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으면 오후에 속개를 하고 질의사항이 간단하면 끝내고서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1시간 반 되어서 지금 12시인데, 오후에? 그러면 5분씩만 잡아도 지금 저기할 테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1시 반에?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후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전응천 위원님부터 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하실 때 아주 한꺼번에 다 해서 아주 한 번씩만 돌아가도록 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서울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명숙 교육국장께서 아마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가서 인사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1시 한 50분경에 보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질의하신 건 가급적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고 나중에 보니까 며칠 후에 또 언론 보도에도 됐더라고요. 소관이 우리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흥덕고등학교 2학년 학부형이라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고등학교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돈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담배 피우는 학생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다른 안 피우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지정을 해 줬다 그리고서 홍보를 거기서 피울 사람은 거기서 피워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한 겨, 안 한 겨? 거기서 그럼. 오보여?

근데 어떻게 오보가 됐지, 그럼? 그 부형이 자기 동생의 아들이 거기를 다닌다데, 어디 음성. 어느 학교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그랬는데 실제 그게 아니군요? 오보가 맞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정보원 언제 개원하죠? 우리 9월 1일자로 지난번에 한다는 정보원 언제 개원하느냐고.

그러니까 직원들 발령이나 이런 건 다 9월 1일자로 나는 거여? 아, 다행이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10월 언제 18일날인가 개원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9월 1일자로 다 인력이 보충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토요 스포츠데이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학교폭력근절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다, 좋은 대책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과집중이수제 사실 체육교과, 예능교과 저는 평상시에 교과집중이수제가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도 단점이 특히 체육교과 같은 걸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충청일보에서 초·중·고 인성교육 대폭 강화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집중이수제를 보완하고 학교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 이런데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까, 그럼?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체육, 예술 요거 집중이수제 보완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체육교과 같은 건 집중이수제를 지금 거의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냥 6학기 8학기에 할 놈의 걸, 6학기에 할 놈의 걸 한 학기에 다해 버리고서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집중이수 여기 지금 체육, 예술교과 활성화를 위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한 집중이수제를 보완한다는데 하여튼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집중이수제가 교과부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예체능교과를 집중이수제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테죠. 벌써 한 학기 동안 지나서 체육과 다 이수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음 저기라도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잘 챙겨보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번 후반기에 교육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이나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메워주시기 바라고요.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교육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집행청을 견제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으로 견제하겠다 이렇게 아주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자율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건전한 집행청과의 건전한 분위기, 견제 분위기, 이런 견제하고 비판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견제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제라고 그래서 집행청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건 견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청과 이렇게 사전 조율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그게 바로 견제란 말이여, 그게. 꼭 일이 터져 가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우리 집행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견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주도수련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에서 어렵게 해 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통과할 적에 비행기 소음이니 뭐 이런 거 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딱 흘려져 가지고 4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이 보완이 된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여.

그런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나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학교가 전부 아주 침수가 됐다 이런 경우도 우리한테 빨리 얘기를 해 줘서, 왜냐하면 교육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란 말이여.

그래 사전에 어느 학교가 물에 침수되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것이 바로 견제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