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안녕하세요.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 언제 끝납니까, 이거? 2012년도 예산 신청하면서 올렸던 그런 업무보고에는 6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무슨 권, 무슨 권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행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충청북도 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뭐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하지도 못할 거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총 예산을 오천몇백억 씩 드는 걸 10년에 완성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가지고 도민들한테 발표해 가지고 실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이, 도로 네 군데 뚫는 거 그건 문화권사업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건 어차피 지방도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되는 일인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말이야 벌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고 좀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광역계정으로 바꾼다 말씀만 자꾸 하시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어쨌든 발표한 사항이고 계획까지 있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 지역 광특에서라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운영의 기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광역으로 바꿔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을 겁니까?

사업은 시작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핑계만 대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항상 보면은.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돼 기다리고, 아니 우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미리 해 놓고서 시험을 잘 치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또 환경도 좋아지기를 기다려야지 아, 우리 도에서 하셔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중앙정부만 탓하고 앉아서 이거 지역계정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진짜 2013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반영 우리 도에서 안 하시면 우리 중원문화권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없애든지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 정도도 요구해 가지고 지사가 의지를 못 가지신다면 사업 없애는 게 낫지 이거 왜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도민들한테 허위발표만 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2013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반영을 못한다면은 중원문화권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촉진지구 왜 두 곳을 더 선정하셨어요, 이번에? 선정한 이유? 제천하고 어디하고 개발촉진지구 더 선정해서 지금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아, 없으시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보통세 5% 이내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억 원으로 운영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이거는?

총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얼마를 세우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이거 지금? 이 당시에 그러면 회계를 특별회계를 성립시키면서 보통세 5% 이내에서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세워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도의 보통세 몇 %로 균형발전회계 세우시나요, 이거? 균형건설국 내에다가 예산과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의 업무는 모든 거가 다 예산으로만 말씀으로 답변이 끝나니까 이게 요구는 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균형건설국에다가 편제를 바꾸어서 예산과를 옮겨 갖고 균형건설국에 소속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지수가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균형발전지수가 어떻게 균형발전의 평균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발표되는 그런 모든 수치가 우리 과장님이 현실 인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역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도 그렇고 점점 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자화자찬하시느라고 어제부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못하다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결국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천시가 전번에 연에 25억씩 지원받는 소위 말해서 아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게 선정이 됐지요, 작년에? 2차 사업에?

충청북도에 시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제천시가 균형발전지수가 마이너스로 빠졌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대상으로 된다는 거, 이거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저도 “아유 연에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지원받아서 참 좋구나”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거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우리 제천 빼고 다른 시·군, 군 그분들은 점점 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세 군데밖에 없는 시가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돼 갖고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군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조용하게 설명 한번 잘 해 보세요, 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게. 교통물류과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브랜드택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브랜드택시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면 지원방향을 현재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택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제천 출신이라고 제천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브랜드택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잘 되면 다른 브랜드택시를 하지 않는 그런 회사나 택시들이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지원요청이 돼 갖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 브랜드택시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브랜드택시를 만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를 못하다, 그리고 지원액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만 딱 도와주고 그 이상의 지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해서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 같이 제일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중요도시에 택시가 정책과 전혀 다르게 브랜드택시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브랜드택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그런 정책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지원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 의료기밸리 조성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총 사업비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광특이 75억 원이지요, 예산이?

그 광특예산은 우리 도에서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해 주는 건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꼭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그냥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에 올리면 배분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실링 한도 내에서? 이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부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사해 갖고 삭감된 예산을 후반기에 꼭 추진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 그럼 삭감이유가 투융자심사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할 때는 해당 담당부서에다가 삭감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삭감이유가 나와야지, 투융자심사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을 안 해서 삭감됐다는 거하고, 설립목적이 불분명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삭감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제가 회의록 보면 1회 추경 심사할 때 상임위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계셨던 위원님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지요, 꼭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도에서 다 할 수는 없다, 민간에서 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충청북도에 없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거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해 갖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단장님 보고하시는데 ‘우리가 세종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세종시하고 우리 오송하고는 근본이 다른 도시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하고 경쟁을 합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나가는 도시지 아니 세종시하고 어떻게 오송하고 경쟁을 해요, 서로 설립 목적이 다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남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건 오송하고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서로 보완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시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할 그런 도시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신 있게 후반기 업무보고에다 올리시고 추진을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에 구성되셨던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다시 설명을 해서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이래 올리시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너는 깎아라 나는 해 보겠다는 식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서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이거는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지사께서 직접 설명까지 하셨지만 필요성을, 이거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을 논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전반적인 계획이 부실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 삭감했어요, 그 당시에. 해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아니 무슨 도에 15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지사님이 5월 21일 지시해 가지고 5월 30일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우리 충청북도가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 컨벤션센터는 다시 한 번 진짜 그야말로 어떤 한 의원을 만족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만 따지는 거지, 그것이 그 재산 취득해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 부서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베스트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라면 이 정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났으면 이거 도에서 지원해서 어떤 민간하고 결합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한번 찾아보겠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개선책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선 지어 놓고 보겠다, 아니 무슨 회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컨벤션센터 짓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 잘 세우고 용역 말씀하시는데 그저 편하고 합리적인 게 용역입니다. 내 놓고 과제 줄 때 ‘좀 잘하는 쪽으로 과제 한번 만들어서 납품해 봐라’ 하면 아, 그 용역 누가 못 만들어 냅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면 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오송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용역과제 줄 때 잘 다루어서 내보내면 좋은 용역결과물 납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역 믿지 마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끼워 넣기로 첨복단지, 오송 그다음에 제천의 한방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이걸 세트로 자꾸 묶어가면서 제목은 잘 달아 가지고 하시는데 한 가지 처음에 한 거 빼고는 지금 단장님 보셔서 하셨지만 업무보고의 99.9%가 오송 거예요, 오송 거. 옥천 것도 빼고 제천 한방바이오도 빼요, 그냥 다 빼고 업무는 그냥 오송지원단으로 아주 이름을 바꾸어서 하세요.

아니 세상에 나는 기가 막힌 게 20페이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글쎄 어떻게 18페이지가 다 오송 얘기만 합니까, 그래? 충청북도에 오송밖에 없어요? 이거는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진짜 슬픕니다.

우리 청주권이 아닌 출신 도의원으로서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갑갑하고 슬퍼서 이거 나머지 거 끼워 넣기로 해 놓은 거 옥천 거하고 제천 거 구체적인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진짜 ‘아, 우리 도에서 청주권 아닌 지역도 발전시켜 갖고 우리 충청북도가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단장님,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김광중 단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도 해 보고 해서 제가 일 추진능력도 잘 알고 허언하실 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으신 업무가 진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도내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전부 다 좀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잘사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