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건설국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재 교통물류과장은 북부출장소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한 11시 정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봉억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신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9대 후반기 건설소방위 위원장에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훌륭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0명에 현원은 197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세출예산은 5,702억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6%인 5,392억 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5.4%인 310억 원입니다. 6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46.7%인 2,66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권역 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지역 도시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권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촉진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시범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충남과 함께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는 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12월 말 완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지분양률은 46.3%이며 충주기업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7월 6일 준공하였고, 용지분양률은 60%입니다. 8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 88억 원을 교부하였고, 광특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10명에 대한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등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확대를 위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포함하는 변경계획을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209건의 소규모 시설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증평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난 해소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청주 율량2지구 등 4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과 청주 용정지구 등 8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과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지역 간 간선도로망을 조기완공하고 남부·북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착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조기구축과 안전한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음성∼충주 구간 공정률은 75%이며, 충주∼제천 구간 공정률은 39%입니다.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에 옥산JCT에서 오창JCT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13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와의 연결도로사업은 세종시에서 오송 구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및 확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선행적인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보수원 75명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하고, 과적차량 계도·단속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 3개 노선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도로 및 구조물 유지보수 14개 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잔여지를 일제조사하고 427필지에 대한 분할측량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증평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청원군 등 4개 시·군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공사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고품질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 기반 확충입니다. 철도의 고속화 및 전철화를 통한 일괄 수송체계 구축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경부고속철도사업, 태백선·중앙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천안∼청주 국제공항 복선 전철화사업,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청주역과 오근장역 사이에 북청주역을 신설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오송역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영동 황간물류단지 조성, 청원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와 해피콜 차량을 구입하고, 심야 및 출·퇴근버스를 5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이용객 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시내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이 노후한 옥천공용버스정류장 신축을 지원하고 청주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대상차량 1만 9,958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한 법정 계획인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고하였으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 1만 6,000명에 대해 교통지식 함양,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차량 합동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문화 정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핸드폰,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사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10개소를 확충 보강하고 예·경보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2,38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4,26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재난의 선제적 대응 복구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개 자연재해위험지구와 15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청주시에 설치할 우수저류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중 실시하였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7,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유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해 5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13개소에 대한 하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제방구간 및 하상정비 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해 130필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창의적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는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 등을 통하여 5월 31일,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관리 및 투기 방지대책을 운영하는 한편, 충주시와 보은군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38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 시·군 1,987필지에 대한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 1,30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지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천군과 제천시를 지적재조사사업 시범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지난 5월 진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 7,656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TV·라디오 홍보방송,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DB 13만 장을 구축하였고, 토지와 건물의 공부 일원화를 위해 공부 간 자료정비를 93%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합공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6개 시·군에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간정보활용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GIS기반 건물통합정보DB 구축사업 등 공간정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도시와 농촌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 욕구의 증대에 따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충주시가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명소화 시범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제천시를 선정하여 도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 시·군 및 광고협회 활동으로 4·5월 중에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24만 건을 정비하였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3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8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주건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탑동 1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지난 1월 착공하였고, 구 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사업, 청주관아지 옛길 정비사업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함께 도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 녹색 중심의 친환경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무주택 해소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중소형 주택 5,727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Green 한옥민박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사전 검사를 통해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물량을 424동으로 확대하여 352동은 대상을 확정하였고, 미확정물량 72동은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초광역개발권 추진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등 관련 시도가 협의하여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보고회, 주민열람 및 공청회 등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국토해양부 검토의견 반영 및 국토계획 평가절차 준비를 위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백두대간권은 경북이 주관이 되어 지난 1월 6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종합계획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금년 내에 최종 승인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지정 고시된 종합발전구역에 우리 도 성장촉진지역 중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단양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구역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5월 17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 2일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심의검토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12월 중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 후에는 시·군별 발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세성리∼재오개 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충주 용탄∼동량 간, 제천 팔송∼미당 간 도로는 현재 이미 설계 중에 있으며 단양 대전∼방북 간 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또는 광특 광역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000명을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5%로 당초 계획한 12월 말 완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사 착공은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3월 기술표준원이 착공하였으며,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을 제외한 8개 기관 모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기에 맞춰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는 등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 총 229.1㎞에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지난해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최적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83억 원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초정∼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미원 구간은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상과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운암∼미원 구간은 4㎞에 총 사업비 582억 원을 투입하여 ’1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영동IC∼보은IC 구간 27.9㎞는 지난해 말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제3차 국도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충추∼문경을 잇는 94.3㎞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9,248억 원을 투입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가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복선전철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고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시 복선화에 따른 비용 증가에 비해 수요가 적어 BC가 적정하지 않아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과업기간을 몇 차례 연장하였고 금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철저한 동향관리 등을 통해 복선화가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본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2년분 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전체 공정 률은 48%가 추진되었으나 7월 5일,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배수로 340m와 가물막이 727m 중 280m가 유실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청인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에 버틸 수 있는 가물막이와 가배수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항구대책을 수립, 복구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3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222만 6,000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제천시 시곡지구와 진천군 노원지구에 1,275필지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까지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금년 내에 재조사측량과 1필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관할구역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검증을 거쳐 6월 중 행안부와 합동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현재 전국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초구역의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1차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가지점번호의 경우 11월 중 지점번호 표기대상지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Green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한옥체험 및 휴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왔으며, 지난 4월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하일전원마을을 선정하고 16개 동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48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9쪽부터 64쪽까지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민선5기 도정방침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아파트 품질검수, 길 과장님 지난 5월 30일 품질검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44건인데 그 지적사항 내용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거하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청주의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이지만 지난번에 품질검수했던 데가 있지요? 그거하고 비교 좀 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비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그거하고, 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인데 23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실적 공정률을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균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네 분의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던 주민숙원사업비, 도로 어디 현장, 하천 어디 죽 몇 개소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1부씩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설소방위원회에 새로 배치돼서 오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 세 분이 더 계십니다. 또 특히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자리에서 특별하게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또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업무에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균형건설국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충청북도의 균형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고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도 질의고 또 우리 후반기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우리 신병대 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토지정보과의 우리 과장님도 새로…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우리 신용수 과장님도 남부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님이신 우리 문홍열, 건설소방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전반기 2년 동안도 우리 건설소방위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후반기도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까지 새로운 분이 오셔서 후반기에 건설소방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수해를 입은 단양 수중보에 관련해서인데 갑자기 비는 많이 왔다고 하지만 수중보 건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해를 입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치수방재과 소관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단양 수중보는 충주댐에서 상류지역인 단양군 내에 단양읍 소재지까지 아마 충주댐에서 운행을 하도록끔 돼 있는데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콘크리트 중력시공벽을 328m에 높이 25m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예산과 군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토해양부 주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댐에 공사를 하기 위한 가물막이시설이 1차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가배수로와 또 가물막이가 중간으로 물이 흘러가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주댐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시공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했지만, 대안설계로 시공회사에서 했지만 그 시공회사가 대안설계에서 방류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한 120m 폭에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51m로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초당 983톤인가인데 한 5,000톤이 지금 유입이 돼 가지고 그것이 좀 설계에 부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한 거를 재검토해서 2∼3개월 내에 지금 가물막이한 것을 다시 시공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보강해서 할 거냐는 그 후에 2∼3개월 후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해 난 것은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됐지만 지금 현재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본댐이 아닌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중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2014년까지는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한다고 어제 시공회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14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2∼3개월의 세부적인 조사가 끝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법이 바뀐다면 2014년까지 시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보다는 아마 2∼3개월 후에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물막이공사는 아까 시공사에서 공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물막이공사가 727m인가 이렇게 막은 것이 270m인가가 유실이 됐지요? 그래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완전히, 재해를 갖다 건설회사 쪽에만 떠넘기기는 그렇잖아요? 이거 국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공사 중인 거에 대한 수해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수중보는 대안입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공방법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액 시공사가 부담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예방대책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시작입니다, 장마가. 그걸 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에 관련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난 거하고 또 보고해 주신 거하고 사업비가 지난번에 2조 얼마로 늘어났던 부분인데 오늘 보고서에는 종전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들어 있네요. 그때는 국비도 늘어났고 도비도 늘어났고 또 군비도 한 3,000억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신발전지역 변경은 제천시와 단양군을 포함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한 게 7월 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비를 보고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현재 국토부 승인을 받고 고시가 돼야지만 변경된 사업비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조 정도가, 1조 9,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은 올렸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승인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보고서가 다르게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기존에 우리는 많이 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 주고 설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총 사업비가 2조 850억 원이 맞는 거지요,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재원조달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구간은 저희들 청주에서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거고요, 제2충청고속화도로는 증평IC에서 미원으로 해서 영동,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또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에 초정∼미원 구간 13.4㎞에 대한 구간은 약 3,000억 정도가 도비고 기타 사업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국지도로 승격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구간이 어디였었죠?

예, 그거는 저희들 초청에서 미원 구간…

초정∼미원!

예, 13.7㎞ 구간인데요,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내년에 조정이 국가에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국토부에다 건의도 하고 계속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지도가 되지 못해서 정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부 도비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도비로 했을 때 도 재정에 상당히 위축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 일단은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내년도에 국가 조정계획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할 계획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저희 도에서 3,0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건설소방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 삭감 100% 했던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시·군이든 도든 다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시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갖다가 얼마만큼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지금 막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용재 과장님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죠.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통물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용재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교통 분야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 언제 끝납니까, 이거?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은 경북에서 주관 도로 해 가지고 경북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각 시도 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형태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 9윌 중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신청하면서 올렸던 그런 업무보고에는 6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무슨 권, 무슨 권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행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충청북도 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아우, 저희도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광특 지역계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 지금 저희 도에, 충북에 배정된 광특지역계정이 2012년도 같은 경우 약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13년도 사업비로, 기반시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4개 사업만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2013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지역계정사업은 대개가 5억, 2∼3억 짜리 이런 소규모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 도로사업이 4건이 들어가서 300억 정도가 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배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면서 그 사업비를 광역계정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안도 만들어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기재부나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계정으로 사업을 이걸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광역계정으로 바꾸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도 못할 거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총 예산을 오천몇백억 씩 드는 걸 10년에 완성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가지고 도민들한테 발표해 가지고 실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이, 도로 네 군데 뚫는 거 그건 문화권사업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건 어차피 지방도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되는 일인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말이야 벌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고 좀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광역계정으로 바꾼다 말씀만 자꾸 하시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어쨌든 발표한 사항이고 계획까지 있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 지역 광특에서라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운영의 기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광역으로 바꿔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을 겁니까? 사업은 시작을 했고.

글쎄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까지는 92억 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가 한 군데는 끝났고, 지금 두 군데는 설계 중이고 한 군데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사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려서 이거를 일부라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원래 도로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조금씩 해야 물가상승 이런 거 총액발주하면 그런 거 때문에 오히려 재정 낭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광역계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설계가 끝날 때까지 한번 해 보자, 이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최우선 과제로 그거를 선정을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좌우간 최대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핑계만 대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항상 보면은.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돼 기다리고, 아니 우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미리 해 놓고서 시험을 잘 치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또 환경도 좋아지기를 기다려야지 아, 우리 도에서 하셔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중앙정부만 탓하고 앉아서 이거 지역계정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진짜 2013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반영 우리 도에서 안 하시면 우리 중원문화권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없애든지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 정도도 요구해 가지고 지사가 의지를 못 가지신다면 사업 없애는 게 낫지 이거 왜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도민들한테 허위발표만 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2013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반영을 못한다면은 중원문화권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촉진지구 왜 두 곳을 더 선정하셨어요, 이번에? 선정한 이유? 제천하고 어디하고 개발촉진지구 더 선정해서 지금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개촉지구 선정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아, 없으시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 5% 이내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억 원으로 운영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이거는? 총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얼마를 세우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는 총 전략사업은 1,501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도비가 890억, 시·군비 510억, 기타 10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회계를 특별회계를 성립시키면서 보통세 5% 이내에서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세워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도의 보통세 몇 %로 균형발전회계 세우시나요, 이거?

지금 현재는 3.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더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 균형발전전략사업이나 이거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5%까지 특별회계를 늘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계속 5%까지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균형건설국 내에다가 예산과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균형건설국의 업무는 모든 거가 다 예산으로만 말씀으로 답변이 끝나니까 이게 요구는 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균형건설국에다가 편제를 바꾸어서 예산과를 옮겨 갖고 균형건설국에 소속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지수가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균형발전지수가 어떻게 균형발전의 평균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민선5기 들어서 나름대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각종 남부권이나 북부권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돼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그런 모든 수치가 우리 과장님이 현실 인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역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도 그렇고 점점 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자화자찬하시느라고 어제부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못하다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결국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천시가 전번에 연에 25억씩 지원받는 소위 말해서 아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게 선정이 됐지요, 작년에? 2차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 시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제천시가 균형발전지수가 마이너스로 빠졌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대상으로 된다는 거, 이거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저도 “아유 연에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지원받아서 참 좋구나”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거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우리 제천 빼고 다른 시·군, 군 그분들은 점점 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세 군데밖에 없는 시가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돼 갖고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군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조용하게 설명 한번 잘 해 보세요, 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게. 교통물류과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바뀌면서 어제 상임위 결정되고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오늘은 안 하고 차차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김재종 위원님 2년간 훌륭하게 건설소방위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 균형 또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 저는 청주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 또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소외감과 이런 허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충청북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아까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우리 신병대 국장님, 뷰티박람회사무총장 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뷰티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회성 축제이기는 하지만 오송이라고 하는, 첨복단지라고 하는 그 단지에 어떤 홍보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축제로 만들어졌는데 사무총장이면 실질적인 아주 실무자란 말이에요. 가장 일을 잘 알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배울만하고 알만하니까 교체하는, 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지사님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처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 답변하시라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시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됐든 모든 행정이 정말로 원칙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특히 건설 쪽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하나가 민원입니다, 민원.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건설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그 주민공청회의 룰을 정확히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봐오지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청회 몇 월 며칟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는데 그 도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청회 날짜는 잡혔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또 주민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이 100명이 살면 공청회에 한 20명, 10명 이렇게 참석하면 그것도 공청회 한 거예요. 그래 주민들한테 공청회 했기 때문에 가능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1회 공청회를 한 걸로 결정을 하고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히 도로 내지는 개발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설계도면을 가지고 아무리 가서 설명해 본들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 설계도면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느냐,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난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도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펴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개가 평면도잖아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건지 저게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산성 현암리에서 낭성 관정까지 가는 도로에 이목리 구간입니다, 이목리. 소재지 구간을 우리 도로과에서는 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 원칙으로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앞쪽으로, 내천 쪽으로다 확장해 달라고 하도 데모를 하니까, 막 찾아오고 민원을 내니까 그리 결정했어요. 그리 결정을 했는데 도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 내가 물어보니까 약, 보통 한 3m 정도 올라갑니다. 이 뭡니까, 가드레일까지. 한 3m 정도 올라가면 그쪽으로 도로를 내 달라고 민원을 냈던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리 도로를 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쓰고 있는 도로하고 똑같이 내서 확장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적어도 주민 과반수 이상을 참석시키고 그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안 되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참석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꼭 참석시켜서 그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시골 사람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쉽게 설명해 주고, 설명 자체를 높이와 넓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 결과적으로 중간에 용역변경,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지출이 되는, 소비성 낭비가 계속 발생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 한번 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씩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줄 때 그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용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나?

예,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좀 제가 얻고 싶은데 충청북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인가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현도면은 대전권 광역그린벨트로 묶어져있어서 우리 충북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벌써 건설… 뭡니까. 건교부 쪽에 얘기해 가지고 이거 빨리 시정했어야 돼요. 우리 지사가 어떻게 보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지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의 지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인데 계속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첫째가 민원의 문제인데 민원이 발생되면 담당자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건의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지사한테만 갔다 오면 해결이 돼요. 지사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난 매우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지사 한 마디에 바뀌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바보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지사 한 사람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 과장님, 우리 어찌됐든 품질검수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정이 돼서 그간에 세 건을 갖다가 검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진하트리움과 청주 성화, 대원 칸타빌, 이 세대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오송 대원칸타빌은 304세대고요, 음성 대소 두진하트리움은 407세대, 그리고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은 840세대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품질검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원칸타빌은 304세대인데 88건이 지적이 됐고요, 청주 성화는 840세대인데 44건이 지적이 됐고, 두진하트리움은 407세대인데 33건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제일 나중에 한 게 어디죠? 청주 성화인가요?

예, 청주 성화지구입니다. 호반베르디움.

여기를 제가 지난번에 참여를 하려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 하면, 그간에는 솔직히 품질검수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검수조례가 생기고 나서 아파트에 대한 품질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라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대원칸타빌이 제일 먼저 했던 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04세대에 88건이란 얘기는 청주 성화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업주들이, 건설사들이 이런 품질검수제도가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품질이 더 향상되지 않겠나, 지금 향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품질검수원의 인적 구조는 내내 똑같은 분들이 하셨던 거죠?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반, 6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요 북부, 중부, 남부, 청주·청원 쪽으로 해서 4개 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면서 앞으로 품질검수가 지속될 상황이면서 건설사들이 그걸 의식해서인지 더 품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옥천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4월인가 제1관서로 승격해 달라고 요구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인사에 그게 모든 게 반영이 됐습니까?

옥천지소장 이종일 옥천지소장 이종일입니다. 1관서 지정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확정을 해서 7월에 인사이동 때 인원 배치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옥천지소장 이종일 그때는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인원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본소에서 1명, 충주지소에서 1명 그 인원을 착출해서 옥천지소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결정이 났었습니다.

관서승격은 안 되고요?

옥천지소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안 됩니까?

옥천지소장 이종일 앞으로 계속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관심 갖고 끝까지 좀 1관서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천지소장 이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인원은 배치됐습니까?

옥천지소장 이종일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될 걸로다가 다 이렇게 자료 주시고서…

옥천지소장 이종일 그런데 그 인사는 우리 청주본소 소장님 권한인데 기존에 인원도 부족한데 그걸 빼서 옥천으로 가게 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증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천지소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증원이 가능합니까?

옥천지소장 이종일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옥천지소장 이종일 예,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비 보조가 10억 42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전반기에 5억 21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후반기에 똑같이 남아 있는데 우리 도하고 교통연수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요?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출연기관인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으로써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상임위원회를 갔다고 그것을 언론에 썼습니다. 보니까 국토건설위원회 국회의원은 충북 출신이 둘이나 가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조병옥 과장님 국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의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 새로 오신 박문희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을 바이오밸리추진단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앞으로도 모든 현안사업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바이오밸리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밸리추진단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바이오밸리과장입니다. 김용태 단지개발과장입니다.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9명에 현원은 43명입니다. 초과인원은 2014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를 위한 TF팀 보강요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19억 3,000만 원이고 전체의 93.8%인 299억 6,0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첨복단지 부지매입, CV센터 건립, 첨복재단 출연 등 첨복단지 조성사업과 충청권 의약바이오 연계사업, 한방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첨복단지 연구개발기관·교육기관 유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단지개발과는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 건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바이오 국제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 등 3대 전략목표에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6대 국책기관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오송단지 가동업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6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청주·청원 통합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영역별 개발방식과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오송의 발전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되도록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는 물론 3회에 걸친 중간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심포지엄과 토론회는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바이오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특별히 청주에서 오송과 대경포럼이 공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지사, 대구시장, 양 재단 이사장, 포럼 대표 등 총 6명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조성 등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충북·대구를 포함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동안 대한보건행정학회, 한국노화학회 국제학술대회도 오송으로 유치하여 바이오밸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우수기관 집적화를 통한 바이오밸리 위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오송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5대 바이오메디컬시설 중에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월에 착공하였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4월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조만간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립노화연구원은 근거법령 미비로 지연되고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기관·기업과 임상시험센터 유치는 첨복단지 1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10개 기관·기업·연구소 및 병원이 입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2개 기관·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병원 등 4개 기관에서 오송을 방문하여 투자여건을 확인한바 있으며, 암센터 분원 재추진 촉구를 위해서 성명서 발표, 총선 공약 반영 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1월에 보건복지부 직할기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5월에는 한독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조기활성화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마이스터고 육성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경부 공모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현장밀착형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489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 3월까지 캠퍼스동과 기업연구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BT대학원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자금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첨복단지에서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는 금년 1월부터 감면이 시행됐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송첨복재단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재단에 금년에 20억 원을 출연·지원하였으며, 첨복재단에서는 우수인력 28명을 채용하고 신약개발지원센터 운영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송바이오밸리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오송CEO포럼을 매월 운영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오송2단지, 역세권 등 오송바이오밸리가 세계적 바이오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건립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4개 핵심 연구지원 시설은 2월에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우리 도에서 건립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3월에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도에서 매입 개발하는 첨복단지 원형지는 4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개발기관 부지 지원을 위하여 외투지역 해제부지 일부를 도유지로 확보하고, 매입대금 금년도분 50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1차 분양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서 부지매입비의 25%인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신행정수도권의 성장거점 바이오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6월에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 보상협의회,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대기업 등을 방문하여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경제지, 지방일간지에 투자유치 광고도 하는 등 사업시행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북개발공사가 6월에 민간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송의 정주환경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오송고, 오송유치원, 보건지소가 문을 열었고 종합복지관과 도서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착공하고 CCTV 21대를 설치하는 등 소방 치안도 강화하였습니다. 오송2단지 진입도로는 2개 노선 2.31㎞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자구역 연결도로도 경자구역 지정 이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오송 중심에서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충북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난 4월에 cGMP CMO 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의약품 연구개발 1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바이오코리아 참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R&D사업 육성을 위해서 6월에 바이오국제공동연구개발 2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는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을 위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도지사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새로 부여하였으며, 뇌졸중 신약개발을 위한 영장류 생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효과 확산을 위해서 산학연관 협력 지원사업,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경부, 마이스터고 사업을 유치하여 한국형 바이오분야 마이스터고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홍보마케팅 분야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연계협력사업은 GAP한약제 9개 품목을 하고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을 위해서 6월에 옥천 의료기기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융복합 의료기 R&BD사업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팸투어를 기획하고 있으며, 내륙첨단연계협력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2월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경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IO KOREA 2012는 9월 12일부터 3일간 KINTEX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전시부스 300개 판매 목표 중에 이미 61개 업체에 216개 부스를 판매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io Festival은 심포지엄, 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등 4대 행사로서 현재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0개 기업,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앙경제지, 지방일간지 에 광고도 하는 등 홍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11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연내 결정되면 내년초 개발과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옥천 제2의료기기밸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단지는 옥천읍 가풍리 일원 15만 평에 1,046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입주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예산 확보와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옥천과 충북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의지를 알 수 있도록 금년에 착수하는 의료기기R&BD 지원, 의료기기산업 고도화사업들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바이오산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오송바이오밸리를 세계적 바이오신도시로 조성하고자 작년에 시행한 국제공모를 기초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문위원회 워크숍, 추진단과 용역사 간에 토론회, 해외 벤치마킹,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바이오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중앙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기업 유치와 정부예산 확보의 중심논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우수 연구소·기관 유치는 상반기에 거둔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분양 성공, 산학융합지구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오송 유치 등 우수 연구기관·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 중에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 구역을 매입 개발해서 첨복단지 연구시설부지로 분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는 L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입대금 321억 원 중 계약금 32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3년간 분등분할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와 함께 첨복단지 기관·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원형지 개발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내에 전시회, 박람회, 학술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컨벤션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와 광특예산 15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5,218㎡,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컨벤션센터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지만 기이 시설중인 커뮤니케이션 벤처센터와 연계하여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품격 제고는 물론 세종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서 7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특계정 승인은 물론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 등도 철저히 개발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전 직원은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한방바이오산업 지원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 의료기밸리 조성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총 사업비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광특이 75억 원이지요, 예산이?

예,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5억 맞습니다.

그 광특예산은 우리 도에서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해 주는 건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꼭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그냥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에 올리면 배분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실링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부결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 삭감된 거?

예.

그런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사해 갖고 삭감된 예산을 후반기에 꼭 추진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제가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원래 2013년도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장품·뷰티박람회도 임박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도 오송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왕 할 시설이라면 조금만 당겨서 바이오엑스포 때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금년에 추경에서 설계비, 기본설계비 용역비를 도비로 요구했던 것이고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또 타당성용역 이런 것들이 미비하니 그런 것들을 완료한 다음에 2회 추경에서 요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의가 됐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삭감이유가 투융자심사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전 조치, 타당성 검토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니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할 때는 해당 담당부서에다가 삭감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삭감이유가 나와야지, 투융자심사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을 안 해서 삭감됐다는 거하고, 설립목적이 불분명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삭감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제가 회의록 보면 1회 추경 심사할 때 상임위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계셨던 위원님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충청북도에 꼭 오송이 아니라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온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했었고요. 단지 규모라든지 또 설립 시기라든지 설립 타당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특히 거친 다음에 와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지요, 꼭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도에서 다 할 수는 없다, 민간에서 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충청북도에 없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거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해 갖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단장님 보고하시는데 ‘우리가 세종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세종시하고 우리 오송하고는 근본이 다른 도시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하고 경쟁을 합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나가는 도시지 아니 세종시하고 어떻게 오송하고 경쟁을 해요, 서로 설립 목적이 다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남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건 오송하고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서로 보완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시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할 그런 도시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신 있게 후반기 업무보고에다 올리시고 추진을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에 구성되셨던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다시 설명을 해서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이래 올리시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너는 깎아라 나는 해 보겠다는 식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서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이거는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지사께서 직접 설명까지 하셨지만 필요성을, 이거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을 논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전반적인 계획이 부실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 삭감했어요, 그 당시에. 해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아니 무슨 도에 15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지사님이 5월 21일 지시해 가지고 5월 30일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우리 충청북도가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 컨벤션센터는 다시 한 번 진짜 그야말로 어떤 한 의원을 만족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조만간에 완성이 될 텐데 그때도 당 상임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당성용역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만 따지는 거지, 그것이 그 재산 취득해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 부서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베스트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라면 이 정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났으면 이거 도에서 지원해서 어떤 민간하고 결합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한번 찾아보겠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개선책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선 지어 놓고 보겠다, 아니 무슨 회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컨벤션센터 짓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 잘 세우고 용역 말씀하시는데 그저 편하고 합리적인 게 용역입니다. 내 놓고 과제 줄 때 ‘좀 잘하는 쪽으로 과제 한번 만들어서 납품해 봐라’ 하면 아, 그 용역 누가 못 만들어 냅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면 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오송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용역과제 줄 때 잘 다루어서 내보내면 좋은 용역결과물 납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역 믿지 마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끼워 넣기로 첨복단지, 오송 그다음에 제천의 한방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이걸 세트로 자꾸 묶어가면서 제목은 잘 달아 가지고 하시는데 한 가지 처음에 한 거 빼고는 지금 단장님 보셔서 하셨지만 업무보고의 99.9%가 오송 거예요, 오송 거. 옥천 것도 빼고 제천 한방바이오도 빼요, 그냥 다 빼고 업무는 그냥 오송지원단으로 아주 이름을 바꾸어서 하세요. 아니 세상에 나는 기가 막힌 게 20페이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글쎄 어떻게 18페이지가 다 오송 얘기만 합니까, 그래? 충청북도에 오송밖에 없어요? 이거는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진짜 슬픕니다. 우리 청주권이 아닌 출신 도의원으로서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갑갑하고 슬퍼서 이거 나머지 거 끼워 넣기로 해 놓은 거 옥천 거하고 제천 거 구체적인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진짜 ‘아, 우리 도에서 청주권 아닌 지역도 발전시켜 갖고 우리 충청북도가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단장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이라는 이름을 새로 건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바이오밸리추진단 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이었습니다. 태생부터가 오송에 우리가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2개 과였고 그래서 오송에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물론이고 생명과학단지가 제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니까 오송에서 촉발된 이러한 바이오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12개 시·군에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바이오산업과가 출범한지 이제 1년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태생부터가 오송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선 완성시키기 위한 조직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그러한 불균형 문제를 12개 시·군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바이오산업과가 출범해서 새로 개발한 사업이 제천의 한방산업이고 옥천의 의료기기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괴산의 식품바이오도 지금 새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다른 12개 시·군에도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 의학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김광중 단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도 해 보고 해서 제가 일 추진능력도 잘 알고 허언하실 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으신 업무가 진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도내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전부 다 좀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잘사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청원인데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보충질의 같은 인상도 주는데 컨벤션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균형건설국 쪽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컨벤션센터의 추진경위가 제일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우리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컨벤션센터는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민선3기 때도, 민선4기 때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만들고 기본계획까지 해서 오송지역에 땅까지 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자가 좀 유치돼야 되지 않느냐 재정투자만 가지고는 이거 큰 규모로 할 수가 없어서 민자유치사업 같은 걸로 복합적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그 부지를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나가는데도 전시공간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광특계정에서, 저희들의 늘 숙원사업이었으니까 광특계정에서 내년도 광특예산을 짜면서 잘하면 컨벤션센터 전체를 하려면 적어도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지만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옆에다가 전시공간만 한 150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희들이 나와서 급히 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으로서 계획했던 건데 저희들이 좀 불찰이라면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다 거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욕심에 이왕 하는 거 2014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바이오엑스포 때 이게 화려한 쓰임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예산 요구를 했느냐 뭐 이런 질책을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컨벤션센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 거기 아까 세종시와의 경쟁 이런 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오송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첨복단지 내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갖춰지면 전국에서 오는 접근성은 오송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아침 먹고 와서 오송에서 내려서 거기서 회의하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세권이라든가 첨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난 맞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금까지 추진돼 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사가, 지사가 “이것 좀 한번 준비해 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역세권 개발이 또 필요하거든요. 역세권 10년째입니다, 10년째. 또 생명2단지 마찬가지. 이게 만들려고 했다가 불발돼서 못 만드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앙예산 따다가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뵙는 거라서 제가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쪼록,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상식 있는 행정, 그리고 적어도 어떤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칙 있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아까도 밖에서 말씀들 하셨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우리 청원군 오송에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어쩔 수 없느냐, 우리가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도민들이 궐기를 했습니다. 궐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첨복단지를 유치했어요. 그럼 그 첨복단지를 하루라도 빨리 발전시켜 가는데 바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해 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 갖다가 무슨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제천 우리 의회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 내서 활성화시켜 감으로 인해서 경제적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도지사 밑에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이 좋겠다,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이 좋겠다 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바이오밸리 관련돼 가지고 첨복단지로다 키워 가는데 그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 국장님들이 그냥 내 과, 내 국만 잘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또 지사님한테 좋은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요즘 보면 고집이 무지하게 센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외에는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지사를 좀 잘하시려면 주변사람 얘기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요즘 와 가지고 파악한 걸로는 우리 지사님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도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자주 찾아가면요 잘못하면 속된 말로 사쿠라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지사님한테 올바른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런 건의도 하셔야 된다 난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들이 좀 머리 맞대고 뭐 산업, 문화, 모든 분들이 좀…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사님하고 같이 하지 말고 국장님들끼리도 좀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지사한테 똑같은 목소리로 건의하고 바로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뭐 지사 됐다고 지사 마음대로 온 천지 걸 다 휘두르면 직원들 뭐 하는데 필요해요? 그래도 과장, 팀장, 직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난 지사다 이렇게 보고, 국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뭐 여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 와 가지고 과장님들 두 분하고 단장님,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직원들은 그래도 얼굴을 알겠는데 나머지 팀장까지는 그래도 사진 나온 거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하나 주셨으면 저희들이 얼굴 익히기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준비를 안 해 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해 주시면… 우리 무슨 과장님이신가, 여기 제일 끝에? 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나는 어디에선가 사진에서 한번 본 것 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딱 들어왔을 때 “아유, 어디 공사하시는 분이 들어왔나?” 그랬는데 배지를 보니까 우리 도 배지를 딱 붙이셨어. 그런데 내가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좋은 대안이 있고 정책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은 소외지역에 있으시면서 늘 소외당하는 기분 같은 걸 느끼시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들 하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군만 꼭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뭔가 충청북도가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가자,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쁜 것은 지적해 가지고 야단치고 하는 게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오송 컨벤션센터가 올라왔네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김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우선 그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기능과 하나는 전시몰 기능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송에 CV센터에 한 700명이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없는 것이 컨벤션기능 중에 전시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50억으로 하려고 했던 게 전시몰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없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송에 지금 6대 국책기관에서 많은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해 가지고 다른 데에 뺏긴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그 자체 가지고는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의 회의기능이나 전시몰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지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곧 우리 도시기반시설에서 얘기하는 체육시설이나 문화회관 이런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필요성은 느낀다 이거죠?

예,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사항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다가 150억씩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계획성이 없는 부분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리고 용역을 이제 시작했어,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지. 이거 아까 우리 단장님,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다 그러는데 2003년도에 계획했으면 2003년도에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11월에 추경, 이것도 아마 추경인가 뭐에 올라와서 승인해 줘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그거야 지금 이 컨벤션센터 규모가 1,578평이에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절대. 전시실이 605평이야. 로비가 1,433평이고 주차시설이 여기 519평인데, 605평 전시몰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여? 이거 절대 큰 거 아니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니, 대전시가 몇 평인 줄 알아요? 대전시 규모가 몇 평…

시설 규모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1만㎡ 이상 이렇게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컨벤션센터의 전시몰은 일단은 최소면적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확장성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지 처음부터…

아니, 보세요. 이걸 최소면적으로 한다? 컨벤션센터 하나 지어놓고 옆에다가 또 지을 거요?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300억이 들지언정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커뮤니케이션,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150억이 부지 1만 8,126㎡는 5,483평인데 이 부지 면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부지 면적비는 별도죠?

토지는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짓는 겁니다.

보유한 땅이죠?

예.

그러면 150억 원 가지고 1,578평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는 실질적인 설계 그 예산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건 실질적인 설계에 따라…

아니지. 지금 건축 평당 건축비를 1,000만 원을 산정해 놨어요, 1,000만 원을.

예.

이것도 안 맞는 거지.

지금 일반적인 단가가 좀 높은 이유는요, 전시몰은 일반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3층 규모의, 1층이 3층 규모의 층고를 가져야…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그래도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고, 차라리 1,000만 원을… 제가 볼 때는 공사비 이거 분명히 1,000만 원 안 됩니다, 그냥 계획 금액이니까 이렇게 해 놨는가 몰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실시설계에 가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면적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아쉬운 것은 정말 이게 2003년도부터 필요했다면 커뮤니케이션센터의 복합건물로 지어버렸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지. 그거 지을 때 한 3층 더 올리면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6,152평이야, 이게 연면적이. 그럼 아예 할 때 이거 복합적으로 했으면 땅도 덜 들어가고 부지도 5,000평 정도가 덜 들어가고 같이 컨벤션센터까지 한다면 더 이용시설이 편리하지요, 한 건물에 다 있으면.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거는 2003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지으면서도 이런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는 여기다가 증축도 안 돼요. 터파기 시작해서 지금 18%니 공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증축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별도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국제적인 전시홀이나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는 더 크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우리가 지금 첨복단지에 들어올 연구원들을 타깃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벤처동과 편익시설 부지 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3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지을 때는 연구원들의 편익시설 위주로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한 거고요. 그 회의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몰만 하나 해 주면 컨벤션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곳에다가 전시몰을 짓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시몰만 필요하다면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증축을 하세요, 아예 할 때.

그거는 지금 구조상이나 이런 거는 건축전문가들에게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전시몰은 층고가 한 11m 정도 돼야 전시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거기에 전시에 필요한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최근접한 거리에 짓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계해서 지으면서 그때만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이거. 오송 컨벤션센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추경에 올리니까 전부 삭감을 당한 거예요. 지금 9월에 2차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뜨거운 감자 됐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센터도 지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요. 그때도 그 규모를, 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컨벤션 기능이 필요했으면 전시몰까지 같이 한 번에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CV센터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소리여, 아니 그 당시에 385억도 승인해 줬는데 왜 150억 더, 거기다가 그걸 아마 복합적으로 했으면 최소한 50억은 절감이 됐을 거예요. 땅값까지 하면 수백억 절감이 됐을 그런…

위원님 아까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런 거는요, 그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외주차라든지 이런 거를 지양하고 지하주차장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좀 높게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내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센터 할 때 같이 했으면 5,500평 정도의 땅도 안 들어가고 결국은 100억 정도만 추가했으면 이 정도의 전시실은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 50억 절감되고 굳이 비싼 땅이라고 하는데 5,000평에 5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250억 절감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벌써 그런 게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하겠지요, 금년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하겠지만, 이건 잘못된 계획과 그런 설계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일단은 이게 지금 당장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들 커뮤니케이션센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물론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공유재산이 6월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을 때도 직접 현장에 가서 공유재산 때문에 또 지금 단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가지고 많은 위원님끼리의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라오든 어쨌든 간에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게 오송이라는 특정지역,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가 민선3기 때부터 바이오라는 기치를 두고 또 6대 기관도 이전되고 보건의료행정타운도 조성되고 또 분산배치로 아쉽기는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됐고 또 이런 분산배치 때문에 아직도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더욱 더 우리는 분발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역할로 완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하고 고민하면서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면서 충북이 미래세대까지도 책임을 지는 걸로 나가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오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제천이나 옥천도 나왔는데 다양하게 이것이 충청북도로 확산되고 이런 생명산업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히 고민해서 더 채워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막 상임위 바뀌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박문희 위원님.

이거만 보면 제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이거 업무보고에 꼭 넣어야 되나, 우리 단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있나요, 이 용역이?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오송에 ’90년대 초반에 백신단지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역세권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송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800만 평 일대에 큰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또 청주·청원 통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도시를 환락의 도시로 만들 건지, 바이오를 주제로 한 정말 명품도시로 만들 건지 하기 위해서 800만 평 중에 한 600만 평 정도는 아직 백지상태입니다. 전부 녹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이 근거논리로서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도 되고 중앙에 예산을 따러다니는 논리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무슨 도시계획 만들듯이 꼭 이루어질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년지대계를 본다면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도시를 하나 이쪽에다가 만들어나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9월까지 잘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정책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리가 덜 됐어요, 이게?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도 화가 나서 내가 한 마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밖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같이 무지랭이들이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금 단지가 개발돼 가고 2단지가 조성이 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역세권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온다는 기업만 있으면 그냥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쉬운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시상금까지 주면서 용역비 4억 9,000만 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용역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저 역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게 있나요, 여기에?

이제는 없습니다.

더 들어갈 거는 없지요?

끝났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거를 업무추진 보고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넣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용역은 오송을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로 형성되면서 바이오에 관련된 대도시를 만드는 원 틀을 한번 짜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아시다시피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공모를 통한 아이디어를 수집한 거 그것이 1단계이고, 거기에서 1위한 업체에게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권을 주어서 그 업체와 4억 9,000만 원 예산을 계획해 가지고 금년 9월 23일 그날 연구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송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바이오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관·기업 유치라든가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계획적으로 하자 2025년이 사업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물론 그때 언론에서는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주 확정됐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1단지, 2단지만 한 역세권 그 4개 블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송 일대의 800만 평 넓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지금 2단지 가지고 안 되고 3단지, 4단지가 더 있을지도 모르고 2025년까지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나가서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인근도시 또 오송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천 한방이라든가 옥천 의료기기라든가 기타 시·군으로 바이오의 오송에서 이루어진 결실을 과실을 파급시키는 허브&스포크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이고 또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자문위라든가 심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 아주 큰 의미 있는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상황 보고에 넣지 않을 수 없었고요. 금년 9월 23일이 되면 큰 의미가 마감되는 그런 것이고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그런 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감대를 갖추어 나가는 마무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2단지하고 생명2단지 쪽 아니 역세권 쪽 이쪽은 지금 거의 겉으로 봐서는 윤곽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을 공모해서 시상까지 하면서 1등 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자문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걱정하는 역세권 쪽 이런 데, 첨복단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용역설계업체가 나서서, 왜냐하면 설계와 동시에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설계하고, 물론 용도에 맞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내놓고, 업체들이 와서 “우리는 여기다 뭘 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는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마 청주하고 청원도 조금 돈을 대시라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마냥 그렇게 모양새 좋게, 어차피 청주·청원에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준비하시고,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 한번 모시고 또 무슨 학자들이나 뭐 해서 토론회를 같이 열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연수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낙후된 연수원 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으며 교육생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정충용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시설개선, 주요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기구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고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6,100만 원, 운영비 6억 8,000만 원, 시설비 7,500만 원 등 13억 2,8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교육관, 생활관 등 건물 2동이 있고 주요 교육시설로 대강당과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2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추진전략과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도민의 선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주안점을 두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입니다. 함께하는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강사진으로 편성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확대를 위한 친절, 질서 등 현실적인 서비스 체험교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 관련 법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특별강화교육 등 4개 과정의 기본교육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수강사진 확보, 현지교육 확대와 일요일교육 운영 등 수료자 설문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까지 교육대상 인원 1만 9,234명중 8,68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교육은 1만 8,812명 계획에 8,457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8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은 7기 327명 계획에 101명, 교육훈련자교육은 95명 대상 중 9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불친절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충북도에서 통보된 44명 중 3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일과 중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 일요일교육, 오후교육,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12회 4,900명 대상에 지금까지 4회에 1,80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오후 교육은 상·하반기 2회를 계획하여 상반기 중 3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지교육은 충주, 제천 등 7개 시·군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회에 4,4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연수원에 출강하는 「도로교통법」 전문가와 연수생이 면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 법부법인 청주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관련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공무원, 시설임대자의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캠페인의 전개 등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자체에서 제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6회에 6,713명을 교육실시하였으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10회에 1,0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통관련 지식함양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연수원에서 2일간 강의하고,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간 실습교육 하는 것으로 2회에 걸쳐 9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교육이수자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2013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수원 시설임대자 사용자 1,146명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도록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민의 안전운전 실천과 준법의식 개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 교통안전캠페인을 지금까지 13회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저희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연 5회에 걸쳐 유관단체인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등 8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당 조리실 개선공사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의 배려로 연수원의 식당 조리실 개선공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연수원의 미흡한 시설개선에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 개선공사는 조달청 G2B를 이용하였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1989년 준공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건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대부분의 노후시설을 연차별로 보수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본관동 1·2층 화장실의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남녀화장실 7개소 216㎡이며 노후된 급배수관 및 오·배수관 교체, 지정폐기물 처리 등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10월에 어린이교통안전 응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교통안전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발표자에게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상을 시상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 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 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2013년 충주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료요구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교통연수원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자가 명칭이 뭐지요?

연수원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으로 계신가요? 이사장님 약력 간단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그럼 운송업만 주로 하셨나요?

예.

하여튼 반갑고요. 우리 교통연수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와 닿는 단체는 아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요?

예.

‘거기가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명함을 내밀면, 그렇지요?

예.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용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양 내지는 어떤 운송에 종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참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우선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놓고 추진실적 39건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 개관된 겁니까, 교통연수원이?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89년도로 아까 보고하셨지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89년도에 도지사의 설립허가 이후에 ’90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럼 ’90년도에 개원된 이후에 39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2012년도…

금년도 상반기중 실적입니다.

어찌됐든 39건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띄엄띄엄 한 분씩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6개월 동안에 39명이라고 그러면 교통사고는, 여기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이거는 홍보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보부족이다,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정지를 100일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몇 %를 공제해 주고 이런 게 주로 담당하는 데가 교통연수원이지요?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에서 그것도 하지요, 교육. 불량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거만 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교통 관련된 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홍보의 부족이다라고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이 참 좋아져서 운송업체에서, 영업용 운송업체에서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면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요?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요.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서 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의 사항이고요. 저희는 기존 업체에 대한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만 저희 업무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게 예산을 다루는 곳은 항상 힘 있는 데서 다루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콩고물 떨어지는 데도 아닌데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산 다루는 거는 힘 있는 부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 맞지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에 지급되고 있는 유류비 일정 지원부분 또 내지는 시내버스에 손해 적자율 보전부분 이런 것들을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갖추어져 있나요? 예산만 준다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화물차 유류비 지원부분 관계는 정유사로부터 나오는 국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 배분을 해 가지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당해 운송사업자 개개인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국비에 대한 배분개념의 지원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지요?

일단은 지자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정유사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유류대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그렇게 정유사로부터 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까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위임받아서 지금 여기 우리 김재종 위원님은 충청북도요식업조합 회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각 시·군의 요식업조합에서는 뭐를 대행해 주고 있느냐 하면 허가까지도 대행해 주고 있어요. 요식업조합에 대한 허가는 물론, 관할 관청에서 하지만 그 제반된 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서류 받고 심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다 요식업조합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도의 출자·출연기관도 아니면서 자체적인 조합이면서도 가능하게 이렇게 위임해 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에 교통연수원이라고 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고안을 해서, 각 시·군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으면 교통연수원 안에 영동군, 단양군 해서 담당자들을 두더라도 그런 것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홍보도 빨리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 주는 기관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무엇하는 곳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류대 보조금 관계는 현행 제도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고 도 본청에도 사실은 이 업무가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계획 승인, 또 연수원 운영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영업용 차량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라든지 운송질서 확립, 그다음에 사고 예방, 또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행정업무를 저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고요, 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별도로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도 보면 업무별로 담당자가 아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수원의 능력 내지는 현재 업무분장 범위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시라 그랬어, 아까 보고할 때?

예, 총 12명입니다.

12명이 하는 업무가, 강사들은 외부강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초청이죠?

전부 외래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무적인 사무만 보는 직원이 열두 분이라는 거잖아요.

12명 중에 보면 사무국장, 과장 이렇게 관리자가 있고, 2개 계장에 직원은 사실은 업무에 비하면 소수의 인원입니다. ’90년도 개원 당시에는 전체 23명이 있으면서 그 중에 몇 분이 강사 겸 이렇게 해서 하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이 반으로 줄어 가지고 실제 교육에 꼭 필요한 업무에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여유 인원도 없고 또 시설도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존재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자가용운전자들하고 택시하고 교통사고가 탁 나잖아요? 나면 택시기사가 내려서 그냥 소리를 막 질러 댑니다, 욕하고. 우리나라의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했든 잘했든 어사무사한 사고는 소리 크게 지르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아주 평준화돼 있어요, 그 얘기들이. 그건 바로 뭐냐, 우리 교통연수원 같은 데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고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어떤 대중적 풍토가 만들어진 원인이 우리 교통질서의 사고가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개선하고 그런 거를 좀 뭔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정말로 내려서 교통사고처리반이 와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때까지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할 테고, 이런 거는 다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풍토가 아직까지도 만연하다는 거죠. 특히 주부들 운전자들한테 특히 더 합니다. 그건 우리가 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건 바로 우리 교통연수원에도 책임이 있다. 꼭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는 경찰서나 이런 데의 책임보다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정말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를 몰아서 운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잘 이끌어갔을 때 교통연수원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교통연수원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업용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영업용 버스나 택시는 회사에서 주지만 우리 개인택시의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의무교육 1년에 6시간, 그전에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하루 일해야 되는데 6시간 딱딱한 의자에 와 앉아 있으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도에서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친절교육… 제가 강의도 나갑니다. 제가 택시운전사기 때문에 너희들 일단 사고가 나면 일단 내려서 손님들한테, 상대방한테 기본 예의를 지켜라, 그러면 병원에 갈 것도 안 가고 서로 잘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질내다 보면 병원에 안 갈 것도 가고, 10만 원 들 게 100만 원, 1,000만 원 간다 그런 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참작해서 교육에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가 몇 부제인가요, 지금?

3부제입니다.

그러면 3일 일하고 하루 쉬나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하면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차일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교통연수원 저희들이 언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교육 있는 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잡아서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하는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오늘 인사 가서 그러지 않아도 한번 연수원 시설도 보시고, 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뭐 내가 한다고 해야지.

아니, 그냥 세 분이 있으니까요.

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지가 6,000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교육관이 762평, 생활관이 361평, 한 1,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매년 10억 정도를 보조비를 받고 매년 하고 있고, 재산 임대수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비, 인건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두 번에 걸쳐서 3억 씩 올라왔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주방 개량, 천장 개량한 7,500만 원이 금년에 한 거죠, 이거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이건 추경에 올릴 건가요?

예.

화장실 7개소, 급수배관 및 오·배수 배관 교체, 지난번에는 이게 안 들어갔던가요, 급수배관 및 오·배수 배관 교체는?

예, 지난번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에 또 석면이 또 나오나요?

예, 일부분에 있습니다. 천장 자재에 있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왜 이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주선해 주셔 가지고 7,500만 원이 반영되는 그때에 저희가 이거를 거기다 같이 포함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때는 주방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7,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매년 수리예요, 매년 수리. 그것도 많지도 않고 꼭 3억씩 그렇게 제가 두 번인가 올라온 거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와보니까 또 있네요, 이게 3억씩.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은 작년도에 지하수개발하고 수도배관 교체, 그리고 오수 정화처리시설 이 사업으로다가 3억을 저희가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하고 수도배관공사에 1억 6,000, 또 강화된 오수 정화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4,000에서 3억 원이 소진된 바 있고, 또 연초에 금년도 예산에 7,500만 원 식당 조리실 개선공사 지원해 주신 게 있고요.

아니,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집행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16페이지, 집행한 겁니까?

이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위원님께 사전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안에 안 올리고 이제 올리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까먹었단 얘기예요?

식당 조리실 사업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걸 같이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야지, 1년 예산 13억밖에 안 되는데 3억을 추경에 올린다면 전체 예산의 한 30%가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최현태 연수원장께서 간담회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을 가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번 가서 현장의 시설도 답사 좀 하고, 과연 어느 부분이 노후가 돼서, 20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노후가 돼서 어느 부분이 시설보완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볼 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수원장께서는 충청북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이시죠?

예.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참 2년 전에 벌써 예산을 승인해 줘갖고 재판에 계류 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중간에 청주시청에서 접수를 하러도 왔었는데 업자간 팽팽한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저도 분명히 영상기록장치도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야당이 있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매스컴을 이용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까지 갔는데, 참 드릴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그러다가 금년 11일, 내일 마지막 재판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시지부… 시지부에 내려간 겁니다. 저는 충청북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다가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서 시청에 반납하라고 분명히 했지만 한다 그래 놓고서 이게 이상하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갖고 여기까지 와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를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들고, 브랜드택시의 영상기기장치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또 시에서는 그걸 어찌됐든 간에 필요로 해서 많이 수용을 한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걸 거부를 하거든요. 거부라 그럴까,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걸 장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도 처음에 할 때 광역시도 보면 한 500대, 600대 시작을 했는데 청주시는 1,690대를 했습니다. 시·군에 하는 거를 다 반납을 받았어요. 옥천군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군에서는 반대하느냐 하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또 콜 활용 수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존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원금이 있지마는 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을 기존 거로 커버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 단위에서는 영상기록장치, GPS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른 거로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면 그게 상당히 쓰기가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기록장치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문해서 생산된 거를 장착을 하는 겁니까?

김재종 위원님, 우리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하고 나가서 이따 끝나고 묻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디지털 메터기를 2013년까지 장착을 하라고 그랬는데 브랜드택시라 하면 카드체크기, 디지털 메터기 다 거기 포함이 되는데 지금 그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까지 디지털 메터기를 다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100억을 세웠는데 금년에 200억을 또 추경에 달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20일 서울에서 집회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디지털 메터기입니다. 브랜드택시는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2013년까지 대체하는 거는 디지털 메터기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또 정부 예산, 군 예산 해 갖고 2013년까지는 전부 영업용은 디지털 메터기를 달아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물류과의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었어요. 그걸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각 시·군지부장들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해서 우리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자, 왜 못하고 있나,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불편한가 이런 거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금년 내로는 이거에 대한 매듭을 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교통물류과 과장이나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교육기관으로 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접 개인택시조합장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궁금한 얘기도 많고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교육은 아니지만 연관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만 대상으로 합니까, 운수사업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까?

개인택시는 영업용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수종사자교육, 그러니까 운전을 직접 행위를 하는 사람만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운송사업자도 교육을 합니까?

관리자까지 합니다, 관리자. 사업자는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자, 관리자, 운전자, 정비사, 기타 행정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 의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교육훈련 담당자까지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불친절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위반자를 찾아보니까 제26조가 순찰을 거부하거나 부당운임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받거나 일정장소에 정차를 하고 여객을 유치하거나 합승을 하거나 버스 같은 경우 정거장 안 거치고 가고, 그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운수사업자에게 다 일단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중간에서 일부를 횡령하거나 이런 문제 또 안전띠 착용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자 버스 같은 경우 이걸 위반하거나 등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태료도 있는 거 같고 그럼 이 과태료는 있는데 이 교육은 이게 법령사항입니까? 이 교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법령사항인지, 그리고 교육대상자는 어떤 과정으로 선발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친절자하고 법령위반자는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운전자 교육강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 교통불편신고에 의해 가지고 운수사업법에 각종 금지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수사업법에 실질적으로 저촉된 행위를 했던 분에 대한 교양교육 차원에서 저희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상자는 행정관청에서 저희한테 도에서 일괄 집계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에는 없습니까? 조례에도 없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부터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거나 법령 위반자에 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느냐는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됐어도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일반 「도로교통법」에서는 공단에서 교육을 받거나 행위를 하면 처분에 관한 것이 감면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사항인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그 해당 운전자는 어떤 패널티를 주는가, 그리고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을 면해 주거나 감해 주거나 하는 제도가 있는지?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은 관할관청이 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입니다. 관할관청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 저희는 통보된 종사자 명단에 의한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의 이수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불친절이나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고질적인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정사항으로다가 지금 강화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줬다 치면 그러면 이 통보된 교육결과가 뭐가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제보하고 그런 불친절이나 법령위반자들이 교육받게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은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모르시나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교육결과를 넘겨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단 이 교육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도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대상자 통보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

교육은 하는데 부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이 교육받은 결과가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시·군에서 처분권자가 시장·군수거나 도지사라고 하면, 그게 없으면 교육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느냐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연수원 입장에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처분청 내지는 관할관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만…

아니 답변은 아는데 혹시나 아시면 답변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라서 저는 이 승차거부하고 이러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더라고요, 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제도가 있어야 되고…

행정관청에서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은 개선명령이나 이런 사항에 거론된 각 요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서 어떤 소정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있는데 법률적인 사항은 각각의 행정청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이나 감면을 하는 권고사항도 없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도화시키고 잘 정착되고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우리 운수소비자가,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강제성을 가지게 하고 불친절한 운전자나 법령위반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차근차근히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하고 말씀했듯이 사실 저희가 저번 전반기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말씀했듯이 한번 가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교육모습도 좀 보고 화장실 아까 올라온 이런 현안사업도 살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신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