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설소방위원회에 새로 배치돼서 오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 세 분이 더 계십니다. 또 특히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자리에서 특별하게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또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업무에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균형건설국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충청북도의 균형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고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우리 신병대 국장님, 뷰티박람회사무총장 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뷰티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회성 축제이기는 하지만 오송이라고 하는, 첨복단지라고 하는 그 단지에 어떤 홍보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축제로 만들어졌는데 사무총장이면 실질적인 아주 실무자란 말이에요. 가장 일을 잘 알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배울만하고 알만하니까 교체하는, 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지사님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처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 답변하시라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시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됐든 모든 행정이 정말로 원칙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특히 건설 쪽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하나가 민원입니다, 민원.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건설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그 주민공청회의 룰을 정확히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봐오지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공청회 몇 월 며칟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는데 그 도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청회 날짜는 잡혔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또 주민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이 100명이 살면 공청회에 한 20명, 10명 이렇게 참석하면 그것도 공청회 한 거예요. 그래 주민들한테 공청회 했기 때문에 가능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1회 공청회를 한 걸로 결정을 하고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히 도로 내지는 개발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설계도면을 가지고 아무리 가서 설명해 본들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 설계도면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느냐,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난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도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펴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개가 평면도잖아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건지 저게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산성 현암리에서 낭성 관정까지 가는 도로에 이목리 구간입니다, 이목리. 소재지 구간을 우리 도로과에서는 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 원칙으로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앞쪽으로, 내천 쪽으로다 확장해 달라고 하도 데모를 하니까, 막 찾아오고 민원을 내니까 그리 결정했어요. 그리 결정을 했는데 도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 내가 물어보니까 약, 보통 한 3m 정도 올라갑니다. 이 뭡니까, 가드레일까지. 한 3m 정도 올라가면 그쪽으로 도로를 내 달라고 민원을 냈던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리 도로를 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쓰고 있는 도로하고 똑같이 내서 확장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적어도 주민 과반수 이상을 참석시키고 그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안 되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참석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꼭 참석시켜서 그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시골 사람들, 특히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쉽게 설명해 주고, 설명 자체를 높이와 넓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 결과적으로 중간에 용역변경,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지출이 되는, 소비성 낭비가 계속 발생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 한번 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씩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줄 때 그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용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나?

예, 거기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좀 제가 얻고 싶은데 충청북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인가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현도면은 대전권 광역그린벨트로 묶어져있어서 우리 충북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벌써 건설… 뭡니까.

건교부 쪽에 얘기해 가지고 이거 빨리 시정했어야 돼요. 우리 지사가 어떻게 보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지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의 지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인데 계속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첫째가 민원의 문제인데 민원이 발생되면 담당자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건의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지사한테만 갔다 오면 해결이 돼요. 지사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난 매우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지사 한 마디에 바뀌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바보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지사 한 사람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청원인데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보충질의 같은 인상도 주는데 컨벤션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균형건설국 쪽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컨벤션센터의 추진경위가 제일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우리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컨벤션센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 거기 아까 세종시와의 경쟁 이런 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오송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첨복단지 내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갖춰지면 전국에서 오는 접근성은 오송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아침 먹고 와서 오송에서 내려서 거기서 회의하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세권이라든가 첨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난 맞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금까지 추진돼 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사가, 지사가 “이것 좀 한번 준비해 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역세권 개발이 또 필요하거든요.

역세권 10년째입니다, 10년째. 또 생명2단지 마찬가지. 이게 만들려고 했다가 불발돼서 못 만드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앙예산 따다가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뵙는 거라서 제가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쪼록,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상식 있는 행정, 그리고 적어도 어떤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칙 있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아까도 밖에서 말씀들 하셨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우리 청원군 오송에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어쩔 수 없느냐, 우리가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도민들이 궐기를 했습니다.

궐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첨복단지를 유치했어요. 그럼 그 첨복단지를 하루라도 빨리 발전시켜 가는데 바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해 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 갖다가 무슨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제천 우리 의회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 내서 활성화시켜 감으로 인해서 경제적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도지사 밑에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이 좋겠다,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이 좋겠다 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바이오밸리 관련돼 가지고 첨복단지로다 키워 가는데 그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 국장님들이 그냥 내 과, 내 국만 잘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또 지사님한테 좋은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요즘 보면 고집이 무지하게 센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외에는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지사를 좀 잘하시려면 주변사람 얘기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요즘 와 가지고 파악한 걸로는 우리 지사님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도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자주 찾아가면요 잘못하면 속된 말로 사쿠라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지사님한테 올바른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런 건의도 하셔야 된다 난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들이 좀 머리 맞대고 뭐 산업, 문화, 모든 분들이 좀…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사님하고 같이 하지 말고 국장님들끼리도 좀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지사한테 똑같은 목소리로 건의하고 바로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뭐 지사 됐다고 지사 마음대로 온 천지 걸 다 휘두르면 직원들 뭐 하는데 필요해요?

그래도 과장, 팀장, 직원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난 지사다 이렇게 보고, 국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뭐 여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 와 가지고 과장님들 두 분하고 단장님,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직원들은 그래도 얼굴을 알겠는데 나머지 팀장까지는 그래도 사진 나온 거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하나 주셨으면 저희들이 얼굴 익히기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준비를 안 해 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씩 해 주시면… 우리 무슨 과장님이신가, 여기 제일 끝에?

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하는 이 있음 ) 바이오산업과장. 나는 어디에선가 사진에서 한번 본 것 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딱 들어왔을 때 “아유, 어디 공사하시는 분이 들어왔나?” (장내 웃음) 그랬는데 배지를 보니까 우리 도 배지를 딱 붙이셨어. 그런데 내가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좋은 대안이 있고 정책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은 소외지역에 있으시면서 늘 소외당하는 기분 같은 걸 느끼시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들 하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군만 꼭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뭔가 충청북도가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가자,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쁜 것은 지적해 가지고 야단치고 하는 게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만 보면 제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이거 업무보고에 꼭 넣어야 되나, 우리 단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있나요, 이 용역이? 마무리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도 화가 나서 내가 한 마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밖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같이 무지랭이들이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금 단지가 개발돼 가고 2단지가 조성이 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역세권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온다는 기업만 있으면 그냥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쉬운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시상금까지 주면서 용역비 4억 9,000만 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용역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저 역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게 있나요, 여기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업무추진 보고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넣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용역은 오송을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로 형성되면서 바이오에 관련된 대도시를 만드는 원 틀을 한번 짜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2단지하고 생명2단지 쪽 아니 역세권 쪽 이쪽은 지금 거의 겉으로 봐서는 윤곽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을 공모해서 시상까지 하면서 1등 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자문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걱정하는 역세권 쪽 이런 데, 첨복단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용역설계업체가 나서서, 왜냐하면 설계와 동시에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설계하고, 물론 용도에 맞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내놓고, 업체들이 와서 “우리는 여기다 뭘 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자가 명칭이 뭐지요?

이사장님으로 계신가요? 이사장님 약력 간단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하여튼 반갑고요. 우리 교통연수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와 닿는 단체는 아니다, 그런 거 느끼시지요? ‘거기가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명함을 내밀면, 그렇지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용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양 내지는 어떤 운송에 종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참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우선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놓고 추진실적 39건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 개관된 겁니까, 교통연수원이?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89년도로 아까 보고하셨지요?

그럼 ’90년도에 개원된 이후에 39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찌됐든 39건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띄엄띄엄 한 분씩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6개월 동안에 39명이라고 그러면 교통사고는, 여기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이거는 홍보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보부족이다,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정지를 100일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몇 %를 공제해 주고 이런 게 주로 담당하는 데가 교통연수원이지요?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에서 그것도 하지요, 교육.

불량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만 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교통 관련된 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홍보의 부족이다라고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이 참 좋아져서 운송업체에서, 영업용 운송업체에서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면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요?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요.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게 예산을 다루는 곳은 항상 힘 있는 데서 다루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콩고물 떨어지는 데도 아닌데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산 다루는 거는 힘 있는 부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 맞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에 지급되고 있는 유류비 일정 지원부분 또 내지는 시내버스에 손해 적자율 보전부분 이런 것들을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갖추어져 있나요? 예산만 준다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유사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위임받아서 지금 여기 우리 김재종 위원님은 충청북도요식업조합 회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각 시·군의 요식업조합에서는 뭐를 대행해 주고 있느냐 하면 허가까지도 대행해 주고 있어요. 요식업조합에 대한 허가는 물론, 관할 관청에서 하지만 그 제반된 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서류 받고 심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다 요식업조합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도의 출자·출연기관도 아니면서 자체적인 조합이면서도 가능하게 이렇게 위임해 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에 교통연수원이라고 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고안을 해서, 각 시·군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으면 교통연수원 안에 영동군, 단양군 해서 담당자들을 두더라도 그런 것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홍보도 빨리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 주는 기관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무엇하는 곳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적인 사무만 보는 직원이 열두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존재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자가용운전자들하고 택시하고 교통사고가 탁 나잖아요?

나면 택시기사가 내려서 그냥 소리를 막 질러 댑니다, 욕하고. 우리나라의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했든 잘했든 어사무사한 사고는 소리 크게 지르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아주 평준화돼 있어요, 그 얘기들이.

그건 바로 뭐냐, 우리 교통연수원 같은 데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고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어떤 대중적 풍토가 만들어진 원인이 우리 교통질서의 사고가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개선하고 그런 거를 좀 뭔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정말로 내려서 교통사고처리반이 와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때까지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할 테고, 이런 거는 다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풍토가 아직까지도 만연하다는 거죠. 특히 주부들 운전자들한테 특히 더 합니다. 그건 우리가 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건 바로 우리 교통연수원에도 책임이 있다. 꼭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는 경찰서나 이런 데의 책임보다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정말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를 몰아서 운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잘 이끌어갔을 때 교통연수원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교통연수원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3일 일하고 하루 쉬나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하면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차일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교통연수원 저희들이 언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교육 있는 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잡아서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하는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