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아파트 품질검수, 길 과장님 지난 5월 30일 품질검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44건인데 그 지적사항 내용 있지요? 그 내용에 관련된 거하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청주의 성화지구 호반베르디움이지만 지난번에 품질검수했던 데가 있지요? 그거하고 비교 좀 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비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그거하고, 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인데 23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실적 공정률을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질의고 또 우리 후반기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우리 신병대 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토지정보과의 우리 과장님도 새로… 우리 신용수 과장님도 남부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님이신 우리 문홍열, 건설소방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전반기 2년 동안도 우리 건설소방위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후반기도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까지 새로운 분이 오셔서 후반기에 건설소방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수해를 입은 단양 수중보에 관련해서인데 갑자기 비는 많이 왔다고 하지만 수중보 건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해를 입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치수방재과 소관이지요? 그 가물막이공사는 아까 시공사에서 공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물막이공사가 727m인가 이렇게 막은 것이 270m인가가 유실이 됐지요?

그래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완전히, 재해를 갖다 건설회사 쪽에만 떠넘기기는 그렇잖아요? 이거 국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수해 예방대책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시작입니다, 장마가.

그걸 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에 관련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난 거하고 또 보고해 주신 거하고 사업비가 지난번에 2조 얼마로 늘어났던 부분인데 오늘 보고서에는 종전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들어 있네요. 그때는 국비도 늘어났고 도비도 늘어났고 또 군비도 한 3,000억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승인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보고서가 다르게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저는 기존에 우리는 많이 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 주고 설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총 사업비가 2조 850억 원이 맞는 거지요,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재원조달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국지도로 승격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구간이 어디였었죠?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국지도가 되지 못해서 정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부 도비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도비로 했을 때 도 재정에 상당히 위축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건설소방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 삭감 100% 했던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시·군이든 도든 다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시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갖다가 얼마만큼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 과장님, 우리 어찌됐든 품질검수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정이 돼서 그간에 세 건을 갖다가 검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진하트리움과 청주 성화, 대원 칸타빌, 이 세대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품질검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원칸타빌은 304세대인데 88건이 지적이 됐고요, 청주 성화는 840세대인데 44건이 지적이 됐고, 두진하트리움은 407세대인데 33건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제일 나중에 한 게 어디죠? 청주 성화인가요?

여기를 제가 지난번에 참여를 하려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 하면, 그간에는 솔직히 품질검수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검수조례가 생기고 나서 아파트에 대한 품질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라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대원칸타빌이 제일 먼저 했던 데인가요? 예, 그러니까 304세대에 88건이란 얘기는 청주 성화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업주들이, 건설사들이 이런 품질검수제도가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품질이 더 향상되지 않겠나, 지금 향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품질검수원의 인적 구조는 내내 똑같은 분들이 하셨던 거죠? 인적 구성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면서 앞으로 품질검수가 지속될 상황이면서 건설사들이 그걸 의식해서인지 더 품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옥천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4월인가 제1관서로 승격해 달라고 요구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7월 인사에 그게 모든 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확정을 해서 7월에 인사이동 때 인원 배치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소장님이 관심 갖고 끝까지 좀 1관서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될 걸로다가 다 이렇게 자료 주시고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비 보조가 10억 42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전반기에 5억 21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후반기에 똑같이 남아 있는데 우리 도하고 교통연수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요?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출연기관인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으로써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통연수원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챙겨보니까 좀 기관으로써의 어떤 체계 있는 행정이나 이런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전에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과연 교통연수원이 우리 교통물류과하고의 도의 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너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적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예산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런 교육에 관련된 것도 원래는 감사기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내 감사관실에서 그런 역할까지 감사를 하는 건지, 여기는 어차피 연수원이니까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런 기관들이 형식적인 기관이 안 되게끔 우리 담당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왕 나오신 김에 아까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얘기했는데 이건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잘하겠다 이렇게 반복된 설명 답변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각 시·군 택시지부장들과의 공청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택시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더 관심사가 높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중지를 모아서 그분들에 맞게 그 코드에 맞는 브랜드택시 장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공청회 내지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꼭 참여시켜서 함께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금년 내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내년도까지 브랜드택시에 관련해서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할 테니까 금년 내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오송 컨벤션센터가 올라왔네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까…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사항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다가 150억씩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계획성이 없는 부분 아니냐.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리고 용역을 이제 시작했어,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지. 이거 아까 우리 단장님,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다 그러는데 2003년도에 계획했으면 2003년도에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11월에 추경, 이것도 아마 추경인가 뭐에 올라와서 승인해 줘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그거야 지금 이 컨벤션센터 규모가 1,578평이에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절대.

전시실이 605평이야. 로비가 1,433평이고 주차시설이 여기 519평인데, 605평 전시몰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여? 이거 절대 큰 거 아니여.

아니, 대전시가 몇 평인 줄 알아요? 대전시 규모가 몇 평… 아니, 보세요. 이걸 최소면적으로 한다?

컨벤션센터 하나 지어놓고 옆에다가 또 지을 거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300억이 들지언정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커뮤니케이션,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150억이 부지 1만 8,126㎡는 5,483평인데 이 부지 면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부지 면적비는 별도죠? 그러면 150억 원 가지고 1,578평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지.

지금 건축 평당 건축비를 1,000만 원을 산정해 놨어요, 1,000만 원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그래도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고, 차라리 1,000만 원을… 제가 볼 때는 공사비 이거 분명히 1,000만 원 안 됩니다, 그냥 계획 금액이니까 이렇게 해 놨는가 몰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실시설계에 가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면적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아쉬운 것은 정말 이게 2003년도부터 필요했다면 커뮤니케이션센터의 복합건물로 지어버렸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지. 그거 지을 때 한 3층 더 올리면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6,152평이야, 이게 연면적이.

그럼 아예 할 때 이거 복합적으로 했으면 땅도 덜 들어가고 부지도 5,000평 정도가 덜 들어가고 같이 컨벤션센터까지 한다면 더 이용시설이 편리하지요, 한 건물에 다 있으면.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거는 2003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지으면서도 이런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는 여기다가 증축도 안 돼요. 터파기 시작해서 지금 18%니 공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증축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별도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국제적인 전시홀이나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는 더 크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시몰만 필요하다면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증축을 하세요, 아예 할 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계해서 지으면서 그때만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이거.

오송 컨벤션센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추경에 올리니까 전부 삭감을 당한 거예요. 지금 9월에 2차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뜨거운 감자 됐어, 이제. 아니 무슨 소리여, 아니 그 당시에 385억도 승인해 줬는데 왜 150억 더, 거기다가 그걸 아마 복합적으로 했으면 최소한 50억은 절감이 됐을 거예요.

땅값까지 하면 수백억 절감이 됐을 그런… 내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센터 할 때 같이 했으면 5,500평 정도의 땅도 안 들어가고 결국은 100억 정도만 추가했으면 이 정도의 전시실은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 50억 절감되고 굳이 비싼 땅이라고 하는데 5,000평에 5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250억 절감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벌써 그런 게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하겠지요, 금년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하겠지만, 이건 잘못된 계획과 그런 설계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일단은 이게 지금 당장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지가 6,000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교육관이 762평, 생활관이 361평, 한 1,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매년 10억 정도를 보조비를 받고 매년 하고 있고, 재산 임대수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비, 인건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두 번에 걸쳐서 3억 씩 올라왔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주방 개량, 천장 개량한 7,500만 원이 금년에 한 거죠, 이거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이건 추경에 올릴 건가요? 화장실 7개소, 급수배관 및 오·배수 배관 교체, 지난번에는 이게 안 들어갔던가요, 급수배관 및 오·배수 배관 교체는? 3억을 요구했는데 왜 이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주방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7,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매년 수리예요, 매년 수리. 그것도 많지도 않고 꼭 3억씩 그렇게 제가 두 번인가 올라온 거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와보니까 또 있네요, 이게 3억씩. 그런데 왜 본예산안에 안 올리고 이제 올리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야지, 1년 예산 13억밖에 안 되는데 3억을 추경에 올린다면 전체 예산의 한 30%가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최현태 연수원장께서 간담회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을 가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번 가서 현장의 시설도 답사 좀 하고, 과연 어느 부분이 노후가 돼서, 20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노후가 돼서 어느 부분이 시설보완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볼 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수원장께서는 충청북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이시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업자를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들고, 브랜드택시의 영상기기장치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또 시에서는 그걸 어찌됐든 간에 필요로 해서 많이 수용을 한 것 같은데 군에서는 이걸 거부를 하거든요. 거부라 그럴까,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걸 장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 단위에서는 영상기록장치, GPS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른 거로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면 그게 상당히 쓰기가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기록장치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문해서 생산된 거를 장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물류과의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었어요. 그걸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각 시·군지부장들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해서 우리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자, 왜 못하고 있나,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불편한가 이런 거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금년 내로는 이거에 대한 매듭을 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교통물류과 과장이나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