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다는 의견은 9대 의회 처음 예결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좀 전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는 불용액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 너무 느슨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이 도청은 5.4%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교육청은 79.1%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비슷하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103건에 약 1,420여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789억 원인데 이월액이 516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113억 원으로 불용액이 무려 8%입니다. 또한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36.4%인 516억 8,3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5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명시이월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유지요?

그러면 과장님 결산서상 이게 마이너스로 부기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부기가 마이너스로 된 거를 처음 봐 갖고 교육청은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글쎄, 결산을 한 집행부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 결산서만 보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69쪽을 봐 주세요.

여기도 기존 Wee센터 운영지원 운영비가 명시이월 금액보다 지출이 더 됐죠, 33만 7,700원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 시범운영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서 전액 불용 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559쪽에 보면 학생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비와 여비를 명시이월하고 운영비만 53만 5,000원을 쓰고 또 전액 불용처분했습니다. 이건 또 어떠한 이유죠?

아니, 운영비 지출액이 53만 5,000원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물품을 53만 5,000원어치 구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떤 물품을 구입한 거죠, 그러면?

아니, 본예산에서 사용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필요치 않아서 사업을 안 했는데, 그랬으면 전액 불용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은 과연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추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겸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가용예산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로 저희들이 3년차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서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박종칠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고이월 비율을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