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당부말씀만 세 가지를 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검사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총 예산이 1조 9,130억이거든요.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조 86억…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만 이렇게 발생된 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예산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착오 없이 수립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병학 위원님하고 정지숙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계셨었는데 기획관리과에 보면 불용률이 15.2%입니다. 10% 이상 나오면 참 완전, 불용액이 15.2% 거든요, 기획관리과가. 이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는 착오 없게 당부를 드리고,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총 미수납액이 수업료는 357만 원이고 금액이 많은 게 여기 나왔지마는 임대료수입이 5,011만 원, 변상금이 2,886만 원, 연체료가 23만 원, 기타 잡수입금이 1,240만 원, 과년도수입이 1억 5,83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 5,356만 원이나 미수납이 됐는데 이 불용처분하는 거하고 연계하고 또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처분하는 관계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담당자들이 좀 더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사유가 죽 재력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결산검사결과 하여튼 불용률이 나온 게 충청북도교육청 전체가 100% 불용액 시킨 것도 100%를, 100%를 불용액 시킨 것도 20건이나 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거는 착오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예견되는 거를 예견해서 예산을 착오 없이 100%를 완전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아마 담당자가 100%까지 불용시키는 거는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관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2011년도 예산을 총괄 다루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거를 좀 적게 하고 불용액도 발생이 나오는 거야 10%다, 20%다 나올 수 있겠지만 100%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 이런 거는 착오 없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