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신문 언론상에서 볼 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는 우수였죠? 금년에는 아주 최우수가 돼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재정지원금 확보 세입 증대 쪽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세입 증대 쪽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3위를 했죠? 2011년도.

금년에 2012년도에는 1위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130억이 지금 교과부에서 나올 텐데, 아주 상당히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지원금 확보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쪽에 여러 가지 측에서 아주 최우수한 것이 몇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주 좋은 그러한 교육시책을 타 도보다 많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쪽에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시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비비지출 쪽에 제가 한 학교, 제가 진천 삼수초등학교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 제가 학교장을 거기서 거쳤고 피해 현장에 가봤어요, 학교장하고.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1억 2,481만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는데 공법을 옹벽을 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는데. 시설과장 안 왔어요?

아, 저 진천 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섬유보강공법이 옹벽 그 이상으로 정말로 안전한가요? 그 밑에는 아주 절벽이라 그 밑에 집이 그냥 있어서 저도 거기 현장에도 가봤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씌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후로 못 가봐서 예산은 정말로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5,723만 원이 줄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위험한 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우기가 닥칩니다. 우기가 닥치니까 다시 한 번 관리과장님이 가셔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용액 쪽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산서 270쪽, 363쪽, 409쪽 다 해당이 되는데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2.64%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40% 이상 불용처리액이 112건이에요. 그래서 177억 원이나 되는 등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해마다 감소는 됐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많이 감소는 됐어요, 사실. 그런데 뭐 어차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불용액이 100% 된 게 많이 있어요. 자료 보면 40% 이상이 112건인데 100% 건도 아마 내가 볼 때 많이 있으니까, 불용액 처리는 항상 나오지만 그래도 예산에 적정을 기해서 명년도부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