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후반기 의회 구성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례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부교육감, 또 본청 심사할 때 부지사, 행정부지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또 윤성옥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리고 회의 전에 날씨가 덥고 비가 와서 습도가 높습니다.

위원님들도 간소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웃옷을 벗고 해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그렇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 분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질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얘기됐던 대로 일단은 좌석 순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좀 질의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부공무원은 다 소개했었으니까 인사를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을 드셔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서 해 주시고요, 기록도 돼야 되니까요.

무선마이크 준비 안 됐나요? 예, 무선마이크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계획 축소지요.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의 결과로 나온 게 절감이고요. 사업계획 변경 축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다음에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5분 가량 지났는데요.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10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하시면서 몇 가지 제안도 하셨는데요, 먼저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들에 관한 분명히 책임 있는 조치와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문제,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말 그대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라는 의견을 달아놨는데 문제 지적됐던 것이 교육행정에서 실효성있게, 책임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결과에 관해서 조치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예결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 후 교육청으로 의결 결과가 이송이 될 때 공문으로 첨부를 해서 반드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로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김종필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선임되고 짧은 그 기간에도, 짧은 기간에도 결정적인 문제, 단순한 실수·오류가 아닌 허위라고까지 표현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한 데 관해서 이것은 결산심사가 예산심사처럼 실효성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데 결산검사는 가부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못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결산서상의 표기문제와 오류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도 들은바 있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요인이 됐던 건 말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그러니까 심사는 계속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심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고 답변이 오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명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시정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나, 또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오류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3항 결산의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는 본회의에 의결 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정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 후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됐던 시정을 요구할 내용들은 의결 후 교육청으로 송부될 때 문서로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과 시정을 충분히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