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시·군에 대한 자체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감사반을 운영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군 자체업무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시·군 자체업무라도 도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금전 아니면 기금이 나갔다든지 이러한 사업 연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 자체 사무라도, 그러한 것은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체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감사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일단 감사를 안 하고, 다만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보아지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 이외에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법률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은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나 저희 도의 감사가 도에서 각 실·국을 감사하는 업무가 종합감사 식으로 전체 업무를 보게 되고 또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만약에 회계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대형공사라든지 해서 특정해서 감사를 보게 되는 특정감사 분야가 있고, 또 복무감사, 크게 나누면 복무감사 저희가 감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복무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비율적으로 대개 보면은 회계감사 쪽에 지적되는 분야가 상당히 비중적으로는 더 많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성은 있는데 건수로 볼 때는 회계감사 쪽이 많습니다.

비율로는, 아직 특별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비율로는 없는데요, 그러한 거를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바로 말씀 못 드리는 건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은 회계나 복무나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특정감사에서 회계분야만 특정해서 하는 것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역량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국 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여러 과정의 회계면 회계, 건설이면 건설, 아니면 일반 복무면 복무 여러 파트의 감사 교육분야가 있는데, 우선 감사관실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맡은 감사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교육을 누구나 다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 직원을 충원할 때는 만약에 기술 파트라면은 환경이나 기술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일단 어떤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을 충원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군과 연합해 갖고 저희 도의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새롭게 어떤 감사기법을 발굴했으면은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서로 도와 시·군이 감사기법 연찬회를 개최해서 발표하면서 어떤 새로운 감사기법을 공유하는 그러한 업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회 이상은 참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계속, 감사의 저희 스케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거의 빈틈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비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감사관실에 들어오면은 감사연수원에 가서 기본교육을 거기는…

참여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외에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감사교육원에서. 그 사이버교육은 참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아니면 집에서도 이게 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우리 도나 시·군이나 전부 거의 의무적으로 한 80시간 이상 감사기법 교육을 받도록, 이수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참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때 80시간 정도…

저희가 2년 의무 근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에 80시간을 채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감사관실에 들어오면.

예.

그것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6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중징계가 1건 있었고 훈계가 4건이고 경고 1건 이렇게 했습니다.

청원군이 2명, 청주시가 1명, 도에 도가 1명, 아, 도가 2명, 이 정도 됩니다.

청원이 2명, 도 본청이 2명, 또 우리 충청북도 해서 2명 그리고 청주시가 1명, 아, 청주시가 2명입니다. 아, 도가 3명입니다.

도가 3명, 청주시가 1명, 청원군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총선 때마다 계속 부단히 이렇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번 총선 때는 상당히 적발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여러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이번 총선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거의 그리고 그것이 대개 저희가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선거가 있다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저희가 시·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던지 해도 국회의원들의 선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주요성과지표에 도민 감사관 감사참여 6회라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3개 시·군으로 했습니다. 감사를 3개 시·군으로 했는데 한 시·군당 두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도민감사관이 직접 감사 현장에 와서 감사하는 것도 지켜보시고 또 현장 확인도 같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는 각 시·군에 3개 시·군에 2명씩 해서 6회로 이것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는 실질적으로 감사관들이 참여, 그러니까 1시·군에 한때는 1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2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래서 7명을 잡은 것은 그거고 또 하나 이게 7회라는 것은 도민감사관이 시·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 또 특정감사를 이렇게 할 때 하는데 저희가 청주의료원 감사를 할 때 의료원은 공인회계사님이 직접 참여해서 재정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군 6회 하고 저희가 의료원에 한 분 하신 거 해서 7회, 7명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민감사관이 저희 도 본청을 할 때 의회 감사할 때 참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공인회계사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적은 저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부러 부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시·군 감사를 12개 시·군을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민감사관은 원래 주로 시·군에서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갖고 시·군 감사할 때 그 시·군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원 취지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이렇게 임의로 위촉하는 위원들이 아니고 그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위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 업무는 시·군 감사 때 참여하는 것이 주 업무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도에 여러 파트를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회계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공기업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전문성이 좀 높으신 공인회계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한 특수 분야에 이렇게 위촉해서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적은 뜻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제 판단은 지금까지는 도 감사에 도민감사관은 별로 활용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추후에는 제가 볼 때 이 공기업감사 공기업 회계인 부서는 웬만하면 이런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 추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시·군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수감하는 쪽에서 도민감사관을 추천한다는 것이 먼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잖느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임용하는 걸로 했는데 시·군에 2명 정도씩 거기에 금년도 제도를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이 도민감사관들을 우리 도 감사에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시·군만이 아니고 한두 분 정도를 이렇게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두세 분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저희 도 감사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정·현원 여기 보면은 6급에 복수직이 복지행정이 있고 행정농업이 있는데 지금은 무슨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급 중에 복지하고 행정 쪽에서는 행정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과 농업 쪽에서는 농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직 직원이 있고 6급에도 있고 또 7급에도 보면은 행정직 직원이 있고 8급에도 있고 그런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직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술직이라고 할까 그렇게 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기술직의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구 조직도에서 보시듯이 총괄, 감사, 자체, 회계, 기술, 조사, 공직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시설 이렇게 전원이 구성이 돼 있고, 조사팀은 지금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팀에는 지금 전산직이 들어가서 재산상황이라든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들이 저희가 그 파트 파트에, 특히 이 회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감사팀에는 행정하고 시설 같이 아주 조화롭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오늘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연구팀 및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58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의 64.8%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29.3%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8.7%, 인건비가 24.5%이며 그 밖에 재정적립금과 예비비, 시설관리 장비 구입 등 원 운영비가 17.2%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 그리고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 관리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 청사인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2011년 11월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이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30일 현재 조사연구실 17명, 문화콘텐츠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31명이 직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의 품질 향상으로서 조사·연구의 전문화,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 위상 정립이라는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년도의 목표는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조사·연구의 전문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발굴조사 13건, 지표조사 22건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약 9억 3,2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학술조사·연구 영역 확보를 위해 지정문화재인 단양 온달산성 발굴 조사, 비지정문화재인 청주읍성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학술연구 발표 및 토론, 연구자료 확보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실적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인 문화콘텐츠연구회, 인문학 독서 모임 활동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문화재연구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능력을 제고하고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체제 확립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운영규정 및 평가표(안)을 수립하여 2013년 11월부터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13쪽입니다.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호서고고학회 등 지역 전문기관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시·군 문화재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하고, 충북지역의 문화재 전문기관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을 활발히 하면서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연구원 행사를 언론 및 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고, 특히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와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약 87건의 보도와 18건의 방송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업무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업무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는 문화재 보존 활용 방안연구,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활용계획 수립 연구로는 추진실적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월오동 문화재전시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등 3개 연구과제를 완료하였고, 충주 숭선사지 종합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의 연구과제 등 세 개의 연구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박물관 협력망 사업, 그 밖에 도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16에서 17쪽입니다.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과 관련한 도사자료 수집, 지역문화 관련 도서자료 확보 등 지역역사문화 유산 및 도사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충주야장, 제17호인 단양 한지장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옥천의 민간신앙 조사·연구도 작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의 민간신앙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18쪽에서 19쪽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과 사회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일정은 책상에 놓아드린 일정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2월 6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했던 주요사업으로는 관례·계례의 시연, 단양 활쏘기 백일장 등이 지난 5월에 진행이 되었고, 그 밖에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가자 1박 2일 민속마을 체험 프로그램, 민속문화 상품 개발 등은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들은 저희가 책상에 놓아드린 팸플릿과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실적은 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현장답사나 전문가 초청 강연을 비롯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체험 교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주읍성 체험 발굴현장 공개 등 다양한 사회교육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안에 충청북도문화재 정보관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전문 도서관으로서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디자인 교실 등을 계획하고,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지표조사로는 청주 신성동을 비롯하여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대한 발굴, 청주읍성 성벽 구간 발굴 등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술조사로는 충주 숭선사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선사유적 보존 정비 관리 방안 등 충주시 또는 문화재청 또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서 주제 조사 보고서 발간 및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광 상품개발 공연 전시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2년도 6월 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23쪽과 24쪽에 나와있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개입찰 형식으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충북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주하고 있는 입찰에 계속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찰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는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내에만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밖에 것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발굴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학술조사의 경우에는 대전시라든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다른 지역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아직.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규모 개발은 거의 발생을 안 하는 추세고요. 소규모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들이 많아지면서 그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수주액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성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개 민원성 조사라는 게 규모가 발굴비용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런 정도 뭐 3일, 일주일 짜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은 비슷하게 투입이 되지만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연구원은 또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수는 늘었지만은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발굴이 끝난 다음에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 후반기에 가서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현안사업에 발굴조사에 보은 성주리 26-1번지가 있고 또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그다음에 제천 점말동굴 구석기 정원 및 다목적광장 예정부지 발굴조사 그다음에 진천 성석리 화광산업 공장증설 부지 발굴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시행은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또 일반기업체, 농어촌공사, 제천시청 그리고 화광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굴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혹시 자료 몇 쪽에 나와 있는지?

우리 상황보고 자료에는 없고 제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현안사업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현안사업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강성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강형기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학생 일본 연수 인솔로 사무처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예향(藝香)이 가득한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출범되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문화재단을 지켜봐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재단 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주 사무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6월 1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그리고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명, 현원 7명입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260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기금으로 적립하는 자본적지출이 77.4%인 202억 1,600만 원이며 위탁사업 등 사업비용이 22.6%인 58억 7,4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자본적지출이 199억 200만 원과 사업비용이 28.5%인 16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도 운용기금은 11억 6,000만 원으로 기금지원사업비 9억 6,000만 원, 재적립기금 2억 원입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임원현황입니다.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18명과 당연직 이사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기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작가의 창작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전시분야 작가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거주 중견작가·신진작가 공모를 통해 6명을 선정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작품활동과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 교육확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173개 학교에 국악강사 8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악강사 학교 방문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은 예술교육 학교지원, 순회공연,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이모작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모사업으로 마을문화 심기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충청지역 32명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교육과 지난주 심화과정을 마쳤으며 7월 중 문화 이모작 기획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의적 인재육성입니다. 도내 미술분야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작품을 추천받아 11월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미술 관련 대학은 13개 대학으로 총 720여 명이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도정 실현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관람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17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관람, 음반, 서적 구입이 가능한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관람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개 분야 191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7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2차 지원금에 대하여 차등 지원과 함께 내년도 심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동아리를 7월에 공모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 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예술동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활동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문화자원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으로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 공연단체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64회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성과측정과 공연 등에 대한 운영상황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재단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상호간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확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단 운영체제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체제의 정착입니다. 문화재단 홍보를 위해 금년 5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CI를 8월까지 개발하고 인터넷 웹진과 홍보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소통구조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취약지구에 예술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현황조사와 DB를 구축하고 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와 도내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단기금 확대입니다.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재원은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6월 말 19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예술인 간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문화예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1쪽의 2012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문화재단 사무처장 강성택입니다. 인원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몇 년간은 단기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차장의 민간인채용 문제는 그 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한 12개 시도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립된 데는 대부분 보니까 5명 내지 7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2∼3년 정도 되니까 그 인원을 보충을 해서 이렇게 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재단마다 이제 특징이 다 상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각 어느 시도에서는 그 문화재연구원도 같이 재단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도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교향악단도 문화재단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7명으로 출범을 했지만 이 인원은 다른 시도하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크게 저희들이 차이가 없다 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단운영은 저희들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저희들 재단에서 충북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우리마당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단기금 홍보라든가 평가 또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 등 해서 8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이모작 사업이라든가 충청북도 공모협력 사업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자원 조사라고 해서 이것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도가 수립을 하고 그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화재단인데 저희들이 위탁 사업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 12월 20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예산적인 여러 가지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수반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위탁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어떤 운영비, 인건비 지원 운영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실제적으로 공무원 파견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용한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2억을 갖고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강성택입니다. 도내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라든가 시·군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 지원은, 그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 액수에 관계없이 많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고요. 또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관계는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강성택입니다.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분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문화예술단체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든다면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경우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했지마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심사위원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 평가요소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문화예술단체 간에 협력사업 이런 문제도 서로 도출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 간에 체육대회라든가 등반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문제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