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감사관실 직원분들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감사관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선하게 보이시는 게 추상같은 감사를 하시기에는 아주 인품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이라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군에도 감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 감사관실과 시·군 감사부서와의 업무 권한 구분이라든가 또는 업무분장 이런 게 돼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단순하게 구분하면 내용상 업무감사 또는 정책감사 차원이 있겠고 또 하나는 회계감사 차원이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감사결과 실적으로 보면 상호비중이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그거는 기본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랍네요.

자료로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감사 차원하고 정책 또는 업무감사 차원으로 나눠 가지고 비중이, 그리고 지금 방금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종합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이 세 가지도 비중을 나눠 가지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를 온전하게 잘하려면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감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텐데,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감사 역량 강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관실의 직원 한 분이 1년에 이런 교육이든 연찬이든 몇 번 참여한다고 보면 되나요, 평균? 여기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의회 전 직원이었던 분들도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이 기술직, 행정직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 행정직이긴 하지만 감사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감사관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기본교육 받고 그다음에 업무에 분주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문성 강화의 소양교육 이런 것들에 게으르면 안 되겠죠.

이것은 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무튼 이거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지난 4월 달 총선 시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관별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조치받은 분들의 소속 기관, 도하고 시·군하고 나눌 때. 1명은요? 사람은 5명이고 건수는 6건이면 한 사람이 2건 했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시에 적발된 여러 사안과 경우를 잘 헤아려 가지고 대선 때는 예방조치도 잘 시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총선 개입 감사결과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총체적으로 없었다. 어땠다고 그렇게 자평하십니까?

그래서 비교적 잘 됐다 이렇게 자평하시나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쪽, 도민감사관제인데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횟수가 위에 표에는 6회로 나오는데 뒤에는 7회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밑에는. 본청이든 시·군이든 그것을 구분해서 적시를 하든가 아니면 도민감사관 전체 참여횟수를 할 때는 구분 없이 합해진 횟수를 보고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볼 때 위에 표에 있는 실적은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도민감사관이 시·군감사를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시·군 감사가 세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3회죠, 실적이 3회지. 왜 6회입니까? 이게 3회 했는데 두 명씩 했다 그래서 6회다 그 연인원 6명인 거죠, 이게 6회입니까?

이거 실적을 부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더더욱이.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3회 2명씩 했다고 6회가 돼요?

연인원 6명이 참여한 것일 뿐이죠. 3회죠, 3회. 아까부터 감사관님 답변하시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쾌해야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이 실적을 자꾸 지표로 보면 2012년도에는 16회 하겠다고 했는데 3회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를 명수를 묘하게 계산해서 6회로 올린 거 아닌가요? 16회 대비해서 3회는 너무 적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감사관은 몇 명입니까? 30명인데 보니까 시·군 감사할 때 1회당 2명씩 참여했고 또 밑에 보면 7명 참여했고 참여도가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나 시·군 감사는 그렇지만 그 교육을 못 받을 정도로 1년 내내 감사가 있다면서요, 바쁘다면서요. 시·군 감사에 참여하는 명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도민감사관의 활용도 참여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도민감사관 구성이 시·군 추천만 있는 겁니까? 도 추천도 있는 겁니까?

시·군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위촉한 분 이 도민감사관 명단 그다음에 시·군 위촉자 그다음에 도 위촉자 직업 뭐 이런 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도민감사관은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감사가 되죠.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도민참여 그 기구들이 취지와 달리 부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야 될 텐데 도민감사관 아까 30명이라고 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런 유형의 조직들이 갖는 특성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도민감사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 예컨대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은 자기 일에 바쁘기도 하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의지도도 떨어져요. 열성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하고자 자원화 하거나 시민사회단체 출신인사들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민감사에 의욕과 의지가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충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성과 또 의지를 가진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심기보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사실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충북도내에서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70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에 그 능력을 특화시켜 가지고 사업 영역과 능력을 특화시켜서 좀 공격적으로 하라는 이런 주문이 포함된 말씀으로 저도 들리거든요.

지금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목적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우리 그 사업 중에 도내 것과 타 지역 것에 비중은 어떻게 비율은 되고 있습니까? 예, 쉽지 않은 과제라고는 봅니다마는 세종시 이외에는 다 충북 내에 머물러 있다 발굴조사가. 이런 점에서 역시 아까 말씀 나왔던 우리의 사업영역을 특화한다든가 또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연구원의 직원들께서 세일즈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 벗고 나서야 되고 모두가 다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따라서 이런 발굴조사까지도 이제 범위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쪽에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발굴조사를 보면 건수로만 보면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죠, 지표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발굴조사가 실적으로는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로는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보면 목표에 반도 안 되고 역시 지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나름 이유가 건당 그 사업비가 적었다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이 건수와 금액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가실 건지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사무처 직원 구성에서 사무처장도 공무원, 사무차장은 전 공무원, 이사장은 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표이사는 민간인 출신이죠? 그럼 대표이사가 민간인 출신이어서 사무처장은 현직 공무원이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차장까지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거 뭐 사무차장은 민간출신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등등으로 이렇게 바꾸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점진적이라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잡지 말고 가급적 정착이 되면 이른 시간 내에 민간이 좀 내용적으로 중심이 되는 이런 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이라 그런데 그 인원이 7명인데 타 지역에도 이런 문화재단 같은 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타 시도에도 그 인원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충북이.

타 시도 유사 기관의 인원과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예산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용이 58억여 원이고 여기 보면 위탁·기금·보조·자체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운영비 말고 이거에 대한 간단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탁사업, 기금·보조·자체사업에 포함된 내용들이 뭔지? 이 위탁사업의 비중이 예산상으로 이렇게 큰 게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위탁사업은 도에서 위탁을 해 줘 가지고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결정주체는 주로 기획과 결정의 주체는 주로 도가 아닌가요?

위탁사업에. 그렇죠? 이 문화재단은 별도의 기구인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결정하는 사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이게 독립기구로서의 출연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도도 물론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그 도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비중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위탁사업은 줄이고 자체적으로 기획 결정하는 사업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기금에서 오는 수입 말고 도에서 예산상으로 따로 배정하는 건 없습니까? 수입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로부터의 그 지원금 2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예, 그거는 이제 처장님 말씀이신데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인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3대 전략 10개 이행과제 중에 역시 가장 본류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업전략과 과제는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에 두 번째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이라고 보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전체 문화재단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화재단 여러 사업 중에 굉장히 꼭지가 많은데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적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공연 주체들이 적다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면 여기에 투여될 예산 비중도 더 높여내는 게 맞다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문화재단 발전기반 구축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번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간 협력체계 구축이 아주 당면하게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을 보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 세미나, 연찬회 등을 한다 뭐 일상적인 용어가 돼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간 예술인 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의 상황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이 말이 실질적인 계획에 기반한 얘기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제설정이 매우 미약하고 형식적이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