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황규철 부위원장님, 권기수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우리 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2011년도 도 8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재단이 S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에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2년도 조성액 55억 원을 포함 총 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67억 원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39억 원, 시·군비가 163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이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는 4,037건에 822억 원을 지원 목표대비 건수는 57.7%, 금액은 63.3%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2012년 6월 20일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5만 3,542건에 1조 65억 원으로 지난 6월 11일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은 2012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상으로 정하고,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의 해’를 부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효율화입니다. 협약보증과 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보증지원과 도 정책수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입니다. 2012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7,000건에 1,30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4,037건에 82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772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특화 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목표 440억 원 대비 276억 원을 지원하여 62.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의 경우 상반기 배정금액 200억 원 중 171억 원을 보증 지원하여 85.5%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10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특화보증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351억 원 지원하여 목표 195억 원 대비 184.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운용 건전성 제고 및 고객 만족 극대화입니다.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과 더불어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제도와 보증심사 관련 제 규정 9건을 정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취급 시 보증요율 1% 고정요율 적용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를 경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체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의 업무 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로 자산 건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권관리 업무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채권관리부의 업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별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비용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 1일부터는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으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경매 과정에서는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집중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2011년도 139억 원 대비 41억 원 증가한 180억 원, 44.74%를 예상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69억 원, 1.83%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전년 117억 원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68억 원, 1.80%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사고율 대위변제율에 비하여 우리 재단은 양호한 실적입니다마는 사고예방 활동 및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에 집중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단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집중에 의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전년목표 24억 원 대비 6억 원 증가한 30억 원이며 6월 20일 현재 18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6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내실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정책으로 재단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 및 조직 역량 강화와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내적인 성장을 지속 도모하여 내실 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출연금 지속 확충으로 보증공급능력 제고입니다. 금년 출연금 조성목표는 64억 원입니다. 6월 20일 현재 충청북도와 시·군에 햇살론 관련 출연금 조기확보 노력으로 2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출연금 29억 원으로 총 55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대비 85.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인적 역량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참여와 소통 확대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과 서고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업무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제안 4건을 업무에 반영,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한편 임직원 간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체육대회 및 직급별,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경영으로 대고객 서비스 제고입니다. 창업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성공을 이룩한 분들의 경영 노하우를 적극 전파할 목적으로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총 44건이 접수되어 이 중 우수작 6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접수된 수기로 수기집을 발간하는 등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 충주시,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전통시장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장보기를 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소식을 많은 소상공인에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재단소식지 희망 두드림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융자 결정입니다. 2011년까지 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및 융자 추천업무 즉 자금의 배정업무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추천기관과 보증지원기관이 달라 고객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과 업무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추천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와 우리 재단의 업무 협의로 2012년도부터는 자금 융자추천을 재단에서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단은 자금 융자추천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 선정업무에 전념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금융업무 수행기관인 우리 재단의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자금접수 및 선정에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재단에서는 6일만에 처리되고, 고객의 내방 횟수도 5회에서 3회로 현저히 감소하는 등 자금추천과 보증지원이 One-Stop으로 처리되어 고객편의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자금의 총 지원금 350억 원 중 20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19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소송제도 시행입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 보증공급 확대와 저신용 서민계층 지원 확대로 재단의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는 소액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송업무를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하므로 관련 집행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소멸시효관리와 비용절감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으로는 전체 소송대상 건에 약 85%를 차지하는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향후 5년간의 소송 대상업체가 약 6,900여 건으로 예상되고 변호사 평균 수수료 40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24억 원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전자소송을 시행하면 3명 정도의 전담팀을 별도 운영하는 인건비를 고려해도 약 18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팀 운영으로 재단 전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대위변제 이후 일괄소송 진행으로 소멸시효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보증금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1조 원 달성을 기념하고 나아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7월 17일 오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위하여 도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실 분은 같이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종록 이사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이 추진상황대로 계획되고 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희망 두드림’ 이 책자 발간해서 홍보나 또 움츠러든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해 준 것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중소상인, 특히 소상인 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수고 많고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나 입장도 압니다. 도와는 줘야 되는데,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채권을 또 회수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법률대로 해야 되는데, 또 인정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고심 여러분의 입장 충분 히 이해합니다. 또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은 여러분한테 억울한 소리, 사실이 아닌 소리를 갖고 여러분의 심정을 나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은 거라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보증재단의 직원 급료가 너무 많다 또 조직 운영비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 같다 또 채권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는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심증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할 자료가 없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종록 이사장님 내가 부지사로 계실 때부터 모시고 있어서 잘 아는데 거기 직원들 성품이나 도덕성을 잘 아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오해다, 또 잘 나가고 있는 기관에 대한 모함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설득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찜찜한 게 저 사람이 내가 너무 보증재단을 감싸기만 하는 의원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찜찜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상황을 충분히 알아서 그 민원인들한테 자료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 수 있게 직원 급료현황하고 조직 운영비 지출현황하고 또 채권관리 즉, 융자 지원상황하고 또 불량 채권상황 등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미심쩍은 게 있으면 관계 직원을 불러서도 설명을 듣고 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와서 제기한 민원이 허위사실이기를! 저는 믿지만, 또 바라지만, 또 허위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에서 인연이 있다가 후반기에는 이렇게 산업경제로 옮겨와서 같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부지사로 계실 당시에 함께 지냈다는 걸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 그동안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끌어 가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있지만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특화지원을 해 주시고 또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연속 2년간 S등급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6페이지에 보니까 서민 지원을 위한 협약 및 특별보증이 계획은 190억이었는데 실적이 351억으로 해서 18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증가됐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획이 왜 190억으로 축소했다가 지원실적은 351억으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록입니다. 이 보증공급 그것이 계획보다 상당히 상반기에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서민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및 특별보증은 당초에 금융기관 협약보증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협약보증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면 다 끝날 걸로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190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4월부터 다시 금융기관 협약보증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에서 재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느라고 실적이 늘었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여기 보니까 942억으로 이렇게 총자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도 65억씩 증가하는데 연간 매년 60억 내지 70억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매년 한 100억 내외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억 했는데, 금년에도 우선 도나 지자체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 상반기에 50억 된 것은 우선 예산 잡힌 것은 대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는 금융기관의 우리가 출연이 예상돼 가지고 금년에도 한 100억 정도까지는 최대한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이 몇 년 거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율 정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3년 내지 5년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고 있고 보증요율은 1%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다면 한 0.1% 감하거나 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요율은.

이 뒤에 보니까 부도율이 한 4%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도난 회사의 경영관리는 전자소송제도하고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기업이라는 건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큰 희망을 갖고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나기 마련이고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보다 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권관리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이후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사고율이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발생이 되면 우선 저희들은 사고발생이 되면 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화를 갖다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같이 노력해서 정상화가 되면 정상화율에서 순사고는 상당히 낮습니다. 대위변제를 갖다가 그렇게 낮아지는데 대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개인회생이라든가 최악에는 파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화로 가려면 이런 분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차라리 부도난 기업을 앞으로 더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전력을 더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전자소송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들어서 지금 전자소송으로 업무처리를 한 게 건수가 있나요?

채권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채권관리부장 손충한입니다. 7월 들어서는 2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인력 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기존 있는 거 갖고 하다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지금 한 2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7월중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담팀으로 과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럼 직원 채용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향후 소송 대상업체가 한 5,940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천 한 이삼백 건 정도 되는 건가요? 1,000건 정도? 소송 건수가요.

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고 발생을 우리가 추이를 봐야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5년간이기 때문에 한 천이삼백 건 정도로 보는 거죠, 연간.

연간 천이삼백 건이요?

예.

그러면 한 건당 변호사 선임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예, 40만 원.

꼴이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본점에서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전자소송제도가?

전 지점 포함해서 다하는 겁니다.

지점에는 그럼 전담할 인력이 가능합니까?

소송은 본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럼 계속 본점에서만 이 업무를 할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서도 이 전자소송…

지점까지는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것은 전문적인 거라서 본점에서 다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점에서는 운영할 계획은 없고 본점에서만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용보증 직원 여러분들하고 처음 상견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2선거구 이수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런데 쭉 한번 읽어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원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남의 돈을 빌린다고 그러는 것은 어려우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증재단을 운영하고 그러는 거는 도 차원에서도 잘한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으로 바뀌고 자꾸 현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보증업무도 바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쁘게 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산경위에서 아마 이런 업무보고 때 직원들의 근무와 관련돼서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 또 야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가능하면 그런 특근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을 갖다가 5명 증원을 해서 작년 11월 현재 3명 충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후반기에는 두 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지금 현재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면은 특별히 팀을 하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사실 돈을 빌려주고 또 채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소상공인들에 대한 회생의 길을 여는데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지역산업경제 발전과 충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은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은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변곡점이 있는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산업 진흥의 마무리와 함께 2013년이 시작되는 신지역 발전에 의한 신특화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도약하기에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께서는 업무 때문에 한 10분 정도 늦을 거 같습니다. 오면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신용국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115명입니다. 현원은 99명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고, 2007년에 오창과학단지 신축청사를 개관함과 더불어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반도체센터, 보건의료센터가 전국평가에서 1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12개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일반현황 예산규모로 세입예산 규모는 835억 원이고 이 중 세입규모가 사업수입이 699억, 사업외수입이 13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운영경비가 119억이고 목적사업비가 138억, 수탁사업비가 500억, 사업외비용이 71억, 예비비가 6억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부지가 9만㎡고 건물이 7개 동으로 4만 2,000㎡입니다. 저희들은 406종 561대 인프라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86개사, 5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총 91개 기업이 현재 입주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5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성장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창출 및 성과지향형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신지역산업에 대한 창조적 성장과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과 및 가치창출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취지에서 국가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상반기에 두 건을 실현하였고,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3건을 수립하여 현재는 지역산업기술로드맵 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적 포럼 운영을 위한 지역내외 주요현안에 대응하는 지역산업세미나 등 총 4건을 운영하였고, 산학연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목표 대비는 한 80% 저희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와 신뢰 중심으로 경영기획을 강화하고 자 저희들이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통합운영체계를 정착화하고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현장중심형 경영혁신체계 기획·운영 등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착근형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확산과 기술투자 촉진을 통한 통합프로그램을 창출하고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타기업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착근형 스타기업으로서 퍼멘텍, 아이티켐, 그린광학 여러 중요 회사가 현재 충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산업별 스타기업 육성 및 지역혁신거점 마케팅 사업 통합 지원에 대해서도 25건 125%를 달성하였고, 기술개발 이후 로드맵에 의한 비R&D 연동지원도 120% 달성하였고, 글로컬 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6건 140% 조기목표에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공동장비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촉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이전·중개라든가 알선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39건 정도 하였고 특히 청년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46건을 하였으며,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26건 104%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충청권 TP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세대무선통신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유라시아 중심의 산업별 글로컬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이것을 통해서 글로컬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국제공인 품질인증을 선도하는 반도체전문 지원기관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반도체산업을 고도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센터에서는 국제공인시험 규격에 대한 추가 인정을 2건 획득하였고 패키징 시제품 시설과 장비를 추가 4종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지원 39건을 상반기에 78% 정도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험분석평가 지원과 회원기업육성 및 밀착 지원, 인증시험, 애로불량분석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ARM IP 신규지원 23건, 반도체설계 기능검증 지원 106건도 이미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였고, 기업협력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협력IP 지적재산권 확보도 두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융합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 R&BD 거점 완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린IT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술지원을 1,116건을 하였으며 국내외 규격인증시험 지원에 대해서도 1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사업 추진에 6개사,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기업 육성도 70건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시아솔라벨리를 위한 태양광산업 거점 구축을 위해 15건, 태양전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기술자원 활용을 통해서 바이오 및 한방산업의 거점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한방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산업체와 회원사 모집, 기술정보 제공, 특허출원 등록, 규격인증 지원을 추진하였고 또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에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여 상반기에 50% 진척률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입주기업 매출 및 고용인원 증대에 있어서도 71억 매출에 50명 고용증대를 이루었으며 맞춤형 기술지도, 자문 및 정보제공을 12건 하였고 특허출원, 규격인증 지원 1건, 바이오제품 R&D 연구개발 지원도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바이오기술산업 리소스 지원 고도화를 위해서 신규과제도 2건 발굴하였고,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을 구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장비 활용 기업지원을 87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사업 수행도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선도기술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15개를 유치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 R&D 네트워크 활성화 2건과 특히 제천 감초 육성사업 향토산업에도 협약이 이루어져 하반기에는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32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이라든가 시스템행정, 객관성을 겸비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변화와 혁신추구에 대해서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지원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기능개선과 교육·훈련 강화와 창의·혁신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단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재단 위상에 맞는 조직 운영체제 구축과 활동 표준화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성과관리체계 정비를 도입하였고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저성과자에 대한 동기부여 수립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저희들이 회계 표준화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 극대화를 꾀하였고 계약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일원화를 통해서 경비절감도 12% 정도하였고 회계 제반 운영규정하고 업무 표준화를 현재 하반기에는 예상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시험장비 운영관리 시스템과 자산관리 시스템, 회원사의 지원체계, 시설 운영관리 체계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재단 위상제고를 위해서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해서 뉴스레터라든가 웹진 또 대언론 보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능나눔캠페인 등을 통해서 대외 유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2단계 지역 전략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 지원사업별 평가관리 6건을 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평가관리도 11건, 충청북도 수탁사업 평가관리도 6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표준성과관리 지표에 대해서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모니터링과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추진과, 또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성과 백서를 하반기에 추진해서 종합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방형 융복합 협력을 통해서 사업간에 성과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충북산업발전 협력체계 운영을 6건 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사업 정보제공을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는 항공정비사업인 MRO사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지속 실시되고 있는 본 사업은 민선 5기 도정의 핵심산업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달 1차연도 사업평가는 받았고 향후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도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LG생명과학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은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 인재 육성으로 지역 고용의 활성화를 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 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천에 지역구를 둔 이수완입니다. 우리 남창현 단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제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대언론 홍보 그래 가지 고 59건 158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너무 간결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별도 보고입니까?

그 자료…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지금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테크노파크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입니까, 대상이?

전국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충북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럼 테크노파크를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이래요. 그렇죠? 전부다 지역신문사란 얘기예요. 지역신문사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충북에만 홍보해 가지고 이게 테크노파크가 잘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 무대로 가야 되고 넓게는 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 그러고 신약개발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쪽에 테마를 두든가 말이에요. 도대체 테크노파크의 어젠다가 뭐냐 이거예요. 추구하는 전략산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추구하는 전략산업이 뭡니까, 이게? 부연설명 쭉 빼고 지금 추구하는 전략산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남창현 단장님께서 테크노파크를 끌고 나갈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의 테크노파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직원들에게 제시어가 돼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제시어가 돼 있으면 의원들이 따라서 또 예산 수반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일깨워줘야 돼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가 뭐 잘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어가 하나도 안 떠, 암만 읽어봐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미래 산업전략은 이렇다, 로드맵이 뭐다,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딱 읽어보고 한 눈에 들어오는 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간단하게 그냥 테크노파크는 이런 거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도와주십시오. 하실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기관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고, 저희들이 우리 기관은 중앙 정부기관의 국책사업과 우리 도의 도정사업을 연결해서 우리 충북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 기관은 당연히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더욱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지를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견례에 말이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테크노파크 업무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뭘 하고자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집행부한테 힘을 실어주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산출근거할 때 그걸 안 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전략산업 3개 분야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3개가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표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산업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거 위주로다가 테크노파크가 갈 목표지점인지 그 점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산업기술 로드맵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각 산업에 대해서 2009년에는 차세대전지산업에 대해서 통합기술청사진을 수립하였고 2009년에 전기·전자 융합부품에 대해서도 했고 2010년에는 반도체, 금년에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산업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관련해서 또 4대 전략산업에 하나를 추진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제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략산업 3개 분야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술청사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죽 있잖아요. 죽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략산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일에도 일머리를 알아야지 수업이 잘되는 거마냥 우리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일머리를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방향이 어디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4대 전략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전략산업이라는 게 이게 기본방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우리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바이오사업도 4대전략산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게 테마다,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나머지 뭐야 전반적인 예산이나 그런 걸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기능지구로 이번에 선정이 되는데 벨트 그러면 짧아야 되는데 벨트가 너무 길어 가지고 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지구로다가 선정된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덕에서 연구된 산물이, 그죠? 기능지구가 뭐여, 우리 충북에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능지구를 그렇게 우리 지사님도 바랐고 그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바이오밸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근데 이 업무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지 않느냐, 여기도 뭐 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홍보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하고 업무보고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메뉴별로 다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업무협약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한번 더 해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는 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충남테크노파크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이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류하고 기능지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현재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청사진을 저희 내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우리 오송의 첨복단지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단의 노근호 단장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해서 법적검토 아니면 산업지구 조성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올해는 사업비가 4억 정도 교과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정도를 가지고 PSM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양성교육하는 그런 RFP를 받으려고 대학으로부터 그런 제안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속R&D라고 해 가지고 기초연구에서 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발굴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와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딱딱해지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기능지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충북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는 것까지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테크노파크에서 기능지구로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뢰하는 것 뿐여, 그렇잖아요? 관리자를 통해서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어떻든간에 뭐 균형건설국 도 심의 거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능지구 업무 쪽은 테크노파크에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은 산업단지가 됐든 어느 한 무슨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신약분야라든가 무슨 분야가 죽 있잖아요. 기계분야 죽 줄기세포분야 죽 있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첨단복합단지 내에. 근데 거기보다는 못하다, 그죠? 전략산업에서 뒤진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기초를 닦는 거는 어서 하느냐면 밑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만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예산을 받아다가 PSM교육도 하고 불러서 사람 교육, 교육을 통해서 모양이 바뀌니까 교육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마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뭡니까? 연구비 주면 연구비만큼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할 일 없는 연구비 갖고 일을 하는 거니까,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지향하는 바가 뭐고 앞으로 4대 전략산업을 우리 단장님께서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보고 쫓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유도를. 야, 충북에 가니까 이것만큼은 뭐가 달라도 달라, 다른 데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 쫓아가지 말고 충청북도가 나갈 길을 단장님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선장이여. 선장이 어디 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똑같은 업무 같고 그 안에서 잘했냐 뭐 됐냐, 이것 좀 넣어라 빼라 이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의 테크노파크는 이렇더라, 다른 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유능하신 분들만 여기 계셔 가지고 아마 업무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초면에 좀 딱딱하고 그랬으면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 뭐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물론 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위원은 어떻게 보면, 내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숙지를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소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전화 주셔 가지고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지침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연구를 더하고 또 단장님한테 배워서, 아니면 우리 노근호 우리 기획단장님한테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TP원장님 여러 직원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괜히 경직되고 딱딱해요. 펴세요, 얼굴. 근데 제가 엉뚱한 말 한마디 할게요. 우리 원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는 더 분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반에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웃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우리 여기에 미비한 점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책자 들어보이며) 이 안에서. 해 봤는데 왜, 어떤 문제점으로 미비한지에 대해 죽 해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보다는, 사실 이것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핑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모든 계획은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 갈수록 더 많은 탄력이 붙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주로 위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전체 연간 100%가 아닌 200%, 300%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장님 너무 심각하게 대답하시는데 저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제가 처음 위원이 돼서 현장 방문했을 때 이게 뭔가, 내가 한 2년쯤 되니까 테크노파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어렴풋이 안개 속에서 나와서 조금 알 거 같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식 R&D 연구하고 개발해 갖고 또 기업의 인큐베이터 노릇을 해 갖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산업과 연결을 시켜서 물적인, 지적인 가치창조 또 재화창조에 노력하는 것 TP 남원장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실적도 많고 아마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서에 열거된 것 정말 잘했고 정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열거해 놓고 죽 설명해 나가니까 그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중점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말 할 걸, 내가 질의하려고 그런 걸 먼저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수완 위원님 걸 커닝했는지 이수완 위원님이 내 걸 커닝했는지 헷갈리는데 내가 미리 이렇게 작성한 거 보니까 아마 이수완 위원님이 제 걸 커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반전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실적이 뭔가, 상반기에 우리가 한 게 최고의 실적이 뭔가 또 하반기에 최고로 중점을 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점을 둔 제일의 프로젝트는 뭔가, 또 한 가지 지난해에나 상반기에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부족해서 좀 못했다, 아쉬운 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마지막 쪽에서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국책사업은 사실 저희들 테크노파크로서는 테크노파크가 생긴 이래 가장 신규사업으로 큰 사업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용에는 포함이 지금 아직 발표도 안 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광역선도사업에서도 주관기관으로서 두 개가 주관기관으로 되고 네 개의 참여사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도 조그만 사업들, 우리 도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그만 솔라벨리라든가 화장품·뷰티 하는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인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저는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광역사업에서 이미 몇 백 억의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실지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착시켜서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문제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을 안정성 있게 사업화가 되도록 그런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사실은 목표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저희들 외연을 좀 확대를 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파이를 크게 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하여튼 관련된 신규사업을 우리 도에 많이 갖고 오자 이게 목표고요. 그리고 내연으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좀 더 높여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면 그것이 결국 우리 도의 자원으로 남고 우리 도에 오히려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뒤에도 행정지원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도 예산, 회계 이런 모든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하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양쪽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또 이 성과물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에 정리를 해서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어디어디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테크노파크는 이론적 뒷받침, 기술적 뒷받침을 해서 이론적·기술적 논리를 확립해서 주면 시행하거나 사업을 이루는 건 기업이나 정부기관, 도 기관, 관계 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 그렇게 짧게 하면 대번 해명이 될 텐데 자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잘해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시다가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의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꼭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면이 부족하다든가 또 조직적인 면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집행부 상부 기관에 아무리 건의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개만 말씀해 보세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사실 우리 도와 특별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 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는데 또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부족문제 또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연구 개발하고, 또 연관된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업이 연구 개발한 것을 산업화로 만드는데 별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의 재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파트에 약간의 미비한 문제는 저희 TP와 우리 도 관련 담당 국이라든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를 현재 잘 해나가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안으로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리 도와 관계보다 우리 중앙부처와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우리 도정을 맡고 계신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도에 연서를 돌렸는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것이 기재부에 현재 의견으로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대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충청권, 광역권 이렇게 해 갖고 오히려 색깔을 흐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늘 그런 걱정을 해서 전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신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더욱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이 한 70% 정도 깎여서 다시 복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상의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여간 궁금한 것 또 드리고 싶은 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국책사업, 도 중점사업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사소한 거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 그 안에 인큐베이터식으로 들어와서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한 도움과 또 그 연구 개발한 걸 산업화 만드는데, 또 부의 창조를 하는데 그거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큰 일 때문에 조금 작은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답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함께 이렇게 후반기 2년간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아시아솔라벨리 충북을 위한 태양광산업 거점구축과 중요 현안사업으로 46쪽에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산업과 같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행정직원들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아시아솔라벨리 하면 아시아권 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와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상당히 우려되고 또 걱정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서는 태양광산업이 과연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자신이 저한테 그 내용을 묻는다면 저는 우선 태양광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미래산업의 에너지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은 현재 태양광산업이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지만 모든 산업은 항상 산업의 주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산업은 언제 정도 좋아지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서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46쪽에 있는 태양광 테스트베드사업은 3년 국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내년 말이나 이 정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그때 스타팅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테스트베드사업은 저는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현재 산업에 대해서는 그간 호황을 누려왔기 때문에 우후죽순적인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우후죽순적으로 태어나고 세계적으로도 우후죽순적으로 갑자기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크고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한기업과 약한 기업이 구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강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 현재 도내에서도 기술력 있고 틈새시장을 개척한 그런 기업들은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솔라벨리를 더 간단하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후방산업의 셀모듈 쪽은 우리 충북이 65% 정도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시아솔라벨리를 구축하게 된 동기도 우리 청주에서 36번 도로 충주까지 잇는 도로에 셀모듈 업체들이 집중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벨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솔라벨리의 태양광산업 거점 구축하는 이 문제와 뒤에 태양광 테스트베드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같이 연계돼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18개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사실인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지금 옆에 보이는 30㎾ 설치한 것이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가 3㎾짜리 하는 데는 전년도에는 약 1,6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 3㎾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1,200만 원까지 이렇게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설치하고 나서 1년에 나오는 전기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거를 따져 보니까 보통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지붕 위에 설치한 것이 원금 상환만도 30년이 걸립니다. 우리 농촌, 농가에게 해 준 거는 보통 20년 정도가 가야 원금이 상환이 됩니다. 그래 그런 걸로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 생산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도비나 지방비 지원이 가지 않는 한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감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맘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이 단비를 언제쯤 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지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개의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고 제일 낮은 가격대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간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30년, 25년 이렇게 사실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간 전 세계가, 정부가 발전차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 생산하는데 700원 정도 드는데 일반전력은, 우리 한전 생산의 일반전력은 100원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럼 600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도, 저는 돈을 쓰는 대로 돈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정부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한도가 지나면은, 그래 발전차액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일반 전력에다가 신재생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판단하는데 역시 요새 한전이 전력요금 10% 이상 올려 달라, 4%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10% 이상 올리면 1%라도 저희들은 이런 발전차액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옛날에 원금상환이 30년 됐으면은 지금은 20년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셀모듈 가격이 최저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태양광 발전 설비하는 금액은 점차 내려가서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똑떨어지는 이런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숫자로 말씀을 안 해 주신 건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35개월간에 약 304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만 가지면은 그 연구가 다 끝이 나고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아지면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이 설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해 놓으면 그때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기술개발에 비용도 더 들어가고 중소기업과 같이 함께 기술개발을 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4억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2014년도에 이걸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2014년까지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그야말로 생명의 땅인 충북에 정착이 돼서 세계화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원을 지역구로 둔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님들 다 청원에 주소를 두고 계시죠? 다 오창에 사시죠? 청주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오창으로 다 주소를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태양광을 우리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태양광산업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기술력을 우리 충북이 좀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충북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산업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북,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현재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틈새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가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셔서 대충은 다 들었는데, 판단은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태양전지판을 생산하는 원가가 중국하고 많이 차이 난다죠?

예.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산 태양전지판이 지금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5개 회사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태양전지 관련 사업체들이죠, 26쪽에?

예.

서진일렉트론, 현대중공업, TN솔라, 솔라퓨전, 화성인더스트리 이 회사들이 거의 그런 회사들이죠?

예, 이 회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회사는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일부를 써놓은 겁니다.

아, 전체 중에 일부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성과나 흑자들을 내고 있어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적자를 지금 감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동양화학의 OCI인데, 지금 OCI인데 군산에 실리콘웨이퍼 실리콘 공장이 전방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흑자를 앞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당시 가격보다 지금 거의 한 30%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후방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셀하고 모듈 이쪽인데 지금 이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가제품인데 중국이 지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현재 받고 물량공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 어렵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덤핑 제소를 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저희들 기업은 그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에 역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을 얘기하면은 지금은 생존경쟁,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 다 아까 말씀을 주셔서 들었는데 일부 학자들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세대에너지로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실 때 언뜻 수소에너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소에너지 아까 말씀 안 하셨나요? 저희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기능하고 좀 많이 상이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력도 일정부분 올라와 있죠, 실용화는 되지 않지만?

예,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수소 저희들 테크노파크는 4대 전략산업 위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소연료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연료전지라고 해서 LPG가스나 LNG가스를 분리를 해 갖고 거기서 수소만 포집을 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는 현재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 봤으면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잘 지켜보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님과 직원분들하고 2년간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테크노파크가 유독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괄도 집행률이 22%밖에 되지 않지마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모든 부서가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행정지원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 의료비하고 피복비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매월 지출이 돼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9%밖에 안 되죠?

예, 복리후생비의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포상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저희 워크숍, 재단 전체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동안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또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통 9월, 10월 이쯤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소 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진해도 전반기에 복리후생비가 10%도 지출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럼 이 복리후생비로 세운 4억 5,800이 전액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기 우수직원 포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복지카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성과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차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차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반기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거기 한 3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전체는 어차피 부서 성과평가가 끝나야만이 집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권기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의료비가 6,000만 원인데 직원이 100여 분 되는데 그럼 1인당 건강진단비가 50만 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지금 이원화시켰습니다. 50세 이상과 이하 해서 35만 원, 45만 원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회의비도 11%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회의도 하반기에 몰아서 하나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회의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데 교육은 0.52%인데 회의하고 교육 모든 걸 하반기에 몰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역량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가 6월달부터 팀장, 저성과자 이런 집체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하반기에 신규로 팀장이 된 사람이라든가 선임급에 대해서 계층별로 지금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일괄 정산하는 측면들 때문에 교육비가 다소 집행이 부진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번 예산은 이상 없이 집행이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회의 행사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선전비도 마찬가지예요. 1억 4,200을 세웠는데 15%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좀 전에 업무보고 했던 홍보비는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고 광고선전비는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을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충북도의 공보관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성과라든가 또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통해서 무료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중앙전문지인 전자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충북TP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기사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뉴스레터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사보형태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보를 통합본을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예.

회의하고 교육은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매월 들어가야 되는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는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같으면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장비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건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실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어떤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선 처리하고 나서 사업비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일반운영경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률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비에 의해서 일부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가 들어간단 얘기죠? 포함이 됐단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물론 아까 목적사업비나 수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년 되풀이되는 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진 거 같아요, 특히 테크노파크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예산은 전액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다시금 확고하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예산이 절대로 올라오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 나중에 오신 분 인사소개 시킬 겁니까?

아까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홍양희 단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홍양희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늦게 도착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