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에서 인연이 있다가 후반기에는 이렇게 산업경제로 옮겨와서 같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부지사로 계실 당시에 함께 지냈다는 걸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우리 김종록 이사장님 그동안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끌어 가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있지만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특화지원을 해 주시고 또 보증공급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연속 2년간 S등급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6페이지에 보니까 서민 지원을 위한 협약 및 특별보증이 계획은 190억이었는데 실적이 351억으로 해서 18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증가됐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획이 왜 190억으로 축소했다가 지원실적은 351억으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여기 보니까 942억으로 이렇게 총자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도 65억씩 증가하는데 연간 매년 60억 내지 70억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고맙고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이 몇 년 거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율 정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보니까 부도율이 한 4%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도난 회사의 경영관리는 전자소송제도하고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기업이라는 건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큰 희망을 갖고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나기 마련이고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보다 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권관리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화로 가려면 이런 분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차라리 부도난 기업을 앞으로 더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전력을 더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함께 이렇게 후반기 2년간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아시아솔라벨리 충북을 위한 태양광산업 거점구축과 중요 현안사업으로 46쪽에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산업과 같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행정직원들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아시아솔라벨리 하면 아시아권 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와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상당히 우려되고 또 걱정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서는 태양광산업이 과연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18개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사실인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지금 옆에 보이는 30㎾ 설치한 것이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가 3㎾짜리 하는 데는 전년도에는 약 1,6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 3㎾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1,200만 원까지 이렇게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설치하고 나서 1년에 나오는 전기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거를 따져 보니까 보통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지붕 위에 설치한 것이 원금 상환만도 30년이 걸립니다.
우리 농촌, 농가에게 해 준 거는 보통 20년 정도가 가야 원금이 상환이 됩니다. 그래 그런 걸로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 생산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도비나 지방비 지원이 가지 않는 한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감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맘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이 단비를 언제쯤 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지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똑떨어지는 이런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숫자로 말씀을 안 해 주신 건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35개월간에 약 304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만 가지면은 그 연구가 다 끝이 나고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아지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4억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2014년도에 이걸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2014년까지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그야말로 생명의 땅인 충북에 정착이 돼서 세계화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