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선호직업 1위로 소방관이 뽑혔다는 얘기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꿈을 성인이 돼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되고 근무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소방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어려운 일은 협의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우리 상임위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바깥에 잠깐 나가서, 자료 요구 이거 간단한 건데 하나 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 단지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계시는데 사장님, 단지계획 변경하고 계시는데 제천 2산단하고 또 오창 2산단 단지계획 어떻게 변경하시는가 그 변경계획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결과 심사를 1/4분기에도 심사를 받으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그죠?

심사분석결과서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요. 그것은 좀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현금출자한 부분이 총액 얼마입니까? 현금이, 우리 도에서 현금출자한 것은 203억 원이에요?

누계현금 전체 정확합니까? 이 공사에 충북개발공사의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황서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걸 하나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가령 제천의 왕암 제2산단에 총공사비로 현금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분양대금을 지금 몇 %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얼마를 받았고 또 앞으로 향후 분양수입이 얼마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서, 그럼으로써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황, 이런 거가 각 사업별로 이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위별로다 수익성이 다 나오는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서를 한번 꾸며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충북개발공사 현황을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총 자본금이 1,30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대로 따지시면 1건에 122억씩 수익이 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공기업이 이렇게 수익 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보고서의 내용이고 현재 개발공사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투자해서 실익을 거두고 있는 건가,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어떤 실익, 우리 도민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 주택이 모자라는데 주택용지를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산단 공급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이익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의회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장님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잔여용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게끔 계약이 돼 있죠, 마지막에? 만약에 분양을 못해서 가장 마지막 그 연도는 정해져 있을 거고 기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뢰했던 개발공사하고 협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잔여용지를 인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계약에?

사업시행하는 거. 그 협약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까? 일괄적으로, 기간도 일괄적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제천 2산단이 그 기간에 해당이 돼 있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이라는 게. 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3년 아직 많이 남았네, 준공 후 3년이면은. 그렇게 돼 있고 6페이지에 옥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옥천에 지금 주택용지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파악해 본대로? 그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서 저도 제 출신지역이 어떤 지역적 낙후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익성은 고려 안 하고 도에 기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해 달라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끝에는 그것이 저희 도에 궁극적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측에서의 분석결과가 어떤 정책결정권자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저도 제천 제2산단 때문에 옆에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인데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산단용지 또 주택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결국은 경제성 부분을 아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발공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 보고하셨는데 지금 수탁사업이 제가 원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 수탁사업들이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냥 도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개발공사한테 다 맡겨 가지고 그냥… 그럼 수익률 기준 몇 %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사업하세요? 그러시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보고하셨는데 지금 지역업체 용역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역제한발주를 대상이 3건인데 실적은 3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또 제천 왕암 제2산단 부지 보강공사 외 대상 2건이 실적 2건이라는데 실제로 지역제한발주 대상이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그냥 내버려둬도 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셔서 발주하신 것 맞아요? 제 말 뜻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발주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아, 그거는 이해 가는데 지역제한발주 사업은 제한발주가 안 될 부분을 공사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제한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과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그야말로 그냥 통상적인 보고 안 해도 되는 업무입니다.

제 말뜻 사장님 이해 가시죠?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안 되는 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발주했다라는 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한번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결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한계치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배출유역을 변경하세요? 금강권에서 한강권으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유역 자체가 그 미호천 것을 갖다가 조천으로 보내려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든 어쨌든 간에 유역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수질오염총량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지. 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기존 사업 시행 중인 거니까 이 사업까지는 총량제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