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진짜 준비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정책사업을 신설해서 177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경 지출한,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급하다라는 핑계로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예비비지출에서도 보면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10명의 위원이 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통보를 했는데 매년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런 게 넘어 왔구나 해서 아무런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결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아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진짜 준비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정책사업을 신설해서 177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경 지출한,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급하다라는 핑계로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예비비지출에서도 보면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10명의 위원이 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통보를 했는데 매년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런 게 넘어 왔구나 해서 아무런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결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아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은 84% 되고 종합진도는 98.5% 나갔습니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참 요즘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같이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 때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서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대한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집행은 100% 됐는데 종합진도는 75%뿐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업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는데 이렇게 진도가 부진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집행은 100% 다 했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총 12개 사업에서 9개 사업만 되고 3개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5%예요. 그게 3개 사업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은 당초 12개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인센티브 줄 업체가 9개밖에 안 됐다? 글쎄 그러면 9개 업체에다가 예산을 다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계획을 12개 사업량을 정했었는데 실적은 9개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에다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25페이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예산집행은 95%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진도는 60%로서 상당히 부진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과업중지를 해 놓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앞서 우리 김종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절차를 상당히들 아주 무시하고 그냥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국토해양부 항공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 뭘 해야 되는데 급해 가지고 그냥 말이야, 예비비 같은 것도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을 사항을 지출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을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 법에 위반됩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일취월장 123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00% 진행됐는데 사업진도는 2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 예산은 100%를 실적 30명에게 다 줬는데 나머지 25% 남은 인원은 얼마예요, 이게? 90명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1단계 훈련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비? 그럼 7억 5,600만 원에 대해서 120명에 대해서 1단계 교육할 제는 1인당 얼마를 주고 2·3단계 인턴·취업 단계에서는 얼마를 주고 그런 내역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도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예산도 80%뿐이 집행이 안 됐고 집행실적도, 사업 추진실적도 80%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37페이지, 기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 예산은 72.7%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진도는 100%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은 49페이지, 충북 보건의료산업 기술지원 해서 상당히 이건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이 100% 됐는데 종합진도가 159%가 됐어요.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159%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길래 이렇게 159%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 보급해야 될 사례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지. 이제 세부사업명을 보면 보건의료 신제품 소재 개발, 첨단 바이오 장비 활용 지원, 특허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바이오 효능물질 정보수집 제공, 이런 건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러면 사업계획보다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처음에 단가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계획이 잘못됐지.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됐기 때문에,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59%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정에 앞으로 보급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양면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돼. 글쎄 많이 됐으면 예산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집행 안 되고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은 돈 들어갈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지원, 제공, 개발 이건데 5억 4,86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문제지.

어떤 사업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용을 했느냐. 5억 4,860만 원을 말이에요 사업을 뭘 했느냐, 뭘 했는데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159%가 아니라 사업예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자료 주세요. 그 자료는 그 뒤에 50페이지 것도 충북반도체산업 기술지원하고 또 51페이지의 충북전기전자산업 기술지원 여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페이지의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서 예산집행은 59%뿐이 안 됐는데 사업 추진실적은 100%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59%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었지? 언제 용역 내용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네.

이게 내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잖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한방기술 한방산업기술원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100% 썼는데 사업 추진실적은 150%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6억 200만 원이 뭔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 실적이 많이 나왔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