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 삼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산 결산검사 승인에서 지적하는 게 그 놈의 불용액 불용액, 명시시월 명시시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다 이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 제가 의원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서는 속기록 4년 치를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질문과 계속되는 답변 들은 거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한 5% 시정됐습니다. 왜 자꾸, 불용 미집행 왜 자꾸 반복되는지 제 머리에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불용액에 관심 갖고 책정된 예산을 제때 다 집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지, 미집행으로 계속 불용액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건 한 건 질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다 있어요. 또 그 이유를 질의해 봐야 들으면 다 건 건마다 구실이 있어서 또 심하게 하면 뻔한 대답이니까 대답은 듣지 않고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결산서 81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복지장애인과, 지금 과가 바뀌었죠. 거기 보면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예산액이 4억 400, 집행액이 2억 6,500, 잔액이 1억 3,800입니다. 이건 집행은 언제 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대답 좀 부탁합니다. 예, 잔액이 발생된 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모든 걸 다 예측 100% 맞출 수가 없어서 이해합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남았으면 사장시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같은 회계연도에 다 썼으면 도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제가 미리 담당자한테 물어서 3회 추경에 잔액 삭감 요구를 했다는데 너무… 사실입니까? 그건 좀 늦게 해서, 미집행이 늦게 결정돼서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해서 안 됐다는 거 조금은 불만이지만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01쪽, 보육시설 미이용인가 본데요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이거 예산이 1억 7,600이고 집행이 8,000, 잔액이 9,600입니다.

이거 또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됐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아, 이건 미집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정된 이때는 ‘아, 이건 미집행돼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죠?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서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그 돈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건 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고 이거는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담당관이나 집행부의 누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여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나 상황 변경에 따라서 좀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미집행돼서 추경에 이건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이 사례만 아니고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다 들을 수 없어서 이거 2개만 들었는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 요구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네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아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신청한 예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회 추경에 삭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이 한 건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누누이 지적하기는 서로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꼭지씩만 제가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꼭 나중에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러면… 그래요. 지금 담당관이 액수가 미미하거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1억 7,600 예산에서 8,000을 쓰고 9,600이 남은 겁니다.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사례로 볼 때 미미한 게 아닌데, 이 돈이면 다른 데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너무 바빠서, 좋게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명 좀 해 보시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고 사례를 물어서 이건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고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 이거 윤성옥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분명히 제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면 지금 그런 답변 안 나오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텐데, 이거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서 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최고 답변자가 누구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경우 이 케이스에 한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죽, 저는 도청의 각 실·국을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죽 여론을 들어보면 상하 간의 정보교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또 수평적인 각 국마다의 정보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가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집행효율이 훨씬 좋을 거니까 그쪽 방면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한 꼭지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 해도 되죠? 행정문화 결산서 131쪽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 이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입니다.

전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승인하면 안 된다고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예결위원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약하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1억을 추경에 통과시킨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집행은 1억 1,500입니다. 2건의 1건은 1억을 지원해 줬고, 1건은 1억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1,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8,500을 미집행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아! 이번 추경에 1억을 내가 괜히 주장해서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전번에 1억 추경에 통과시키면서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1억 지원해 주면서 그거의 몇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 좋은 게 충북의 홍보나 또 충북도민에 좋은 문화 프로젝트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드라마를 한번 찍어봐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해 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갖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으로 남겨서 쓴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들어오는 문화예술을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어느 게 정말 우리 도 홍보에 또 이익이 될까 찾아서 하는, 그래서 올 결산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했는데 이게 집행되고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듯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행부 예산 어렵게 따 갖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 삼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산 결산검사 승인에서 지적하는 게 그 놈의 불용액 불용액, 명시시월 명시시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다 이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 제가 의원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서는 속기록 4년 치를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질문과 계속되는 답변 들은 거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한 5% 시정됐습니다. 왜 자꾸, 불용 미집행 왜 자꾸 반복되는지 제 머리에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불용액에 관심 갖고 책정된 예산을 제때 다 집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지, 미집행으로 계속 불용액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건 한 건 질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다 있어요. 또 그 이유를 질의해 봐야 들으면 다 건 건마다 구실이 있어서 또 심하게 하면 뻔한 대답이니까 대답은 듣지 않고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결산서 81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복지장애인과, 지금 과가 바뀌었죠. 거기 보면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예산액이 4억 400, 집행액이 2억 6,500, 잔액이 1억 3,800입니다.

이건 집행은 언제 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대답 좀 부탁합니다. 예, 잔액이 발생된 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모든 걸 다 예측 100% 맞출 수가 없어서 이해합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남았으면 사장시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같은 회계연도에 다 썼으면 도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제가 미리 담당자한테 물어서 3회 추경에 잔액 삭감 요구를 했다는데 너무… 사실입니까? 그건 좀 늦게 해서, 미집행이 늦게 결정돼서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해서 안 됐다는 거 조금은 불만이지만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01쪽, 보육시설 미이용인가 본데요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이거 예산이 1억 7,600이고 집행이 8,000, 잔액이 9,600입니다. 이거 또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됐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아, 이건 미집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정된 이때는 ‘아, 이건 미집행돼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죠?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서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그 돈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건 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고 이거는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담당관이나 집행부의 누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여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나 상황 변경에 따라서 좀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미집행돼서 추경에 이건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이 사례만 아니고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다 들을 수 없어서 이거 2개만 들었는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 요구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네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아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신청한 예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회 추경에 삭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이 한 건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누누이 지적하기는 서로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꼭지씩만 제가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꼭 나중에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러면… 그래요. 지금 담당관이 액수가 미미하거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1억 7,600 예산에서 8,000을 쓰고 9,600이 남은 겁니다.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사례로 볼 때 미미한 게 아닌데, 이 돈이면 다른 데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너무 바빠서, 좋게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명 좀 해 보시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고 사례를 물어서 이건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고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 이거 윤성옥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분명히 제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면 지금 그런 답변 안 나오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텐데, 이거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서 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최고 답변자가 누구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경우 이 케이스에 한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죽, 저는 도청의 각 실·국을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죽 여론을 들어보면 상하 간의 정보교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또 수평적인 각 국마다의 정보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가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집행효율이 훨씬 좋을 거니까 그쪽 방면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한 꼭지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 해도 되죠? 행정문화 결산서 131쪽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 이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입니다. 전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승인하면 안 된다고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예결위원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약하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1억을 추경에 통과시킨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집행은 1억 1,500입니다. 2건의 1건은 1억을 지원해 줬고, 1건은 1억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1,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8,500을 미집행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아!

이번 추경에 1억을 내가 괜히 주장해서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전번에 1억 추경에 통과시키면서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1억 지원해 주면서 그거의 몇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 좋은 게 충북의 홍보나 또 충북도민에 좋은 문화 프로젝트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드라마를 한번 찍어봐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해 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갖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으로 남겨서 쓴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들어오는 문화예술을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어느 게 정말 우리 도 홍보에 또 이익이 될까 찾아서 하는, 그래서 올 결산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했는데 이게 집행되고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듯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행부 예산 어렵게 따 갖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