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방세 결산 내역에 보면은 우리 전체 징수결정액 7,086억 7,8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받지 못해 가지고 결손 처리한 부분이 44억 600만 원이 있고, 또 이월 미수납액이 196억 7,000만 원으로 둘 다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240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0억 6,000만 원이라는 35.9%가 소송이 차지하고 있고 또 소송 계류나 지금 법정 수속 중에 있는 것이 74억 600만 원으로 3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납세 태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홍보를 더 하고 또 강제 징수를 하고 하였겠지마는 법적 수속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더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에 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결손 처분 중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무재산,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행방불명돼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 또 기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멸시효 이 부분만은 우리가 소멸시효 되기 전에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더 도움이 되도록, 왜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들 의무인데 누구는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소멸이 시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불용액 관계인데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운영에 대해 가지고 52.5%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제가 영동에 있다고 보니까 딱 눈에 뜨이는데 불용액이 52.5%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과에 충청북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여기가 79.7%예요. 3,0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여기에는 북부출장소 운영비가 33.3%에 해당하는 2,0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가 83%에 해당하는 72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데 홍보비만 버리고 마는 우리 예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남고.

앞으로 좀 예산 책정할 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일 지사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마는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다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적당한지 부적정한지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을 잘해야지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불용액이 그 연도에 잘 사용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으면 최소한,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방세 결산 내역에 보면은 우리 전체 징수결정액 7,086억 7,8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받지 못해 가지고 결손 처리한 부분이 44억 600만 원이 있고, 또 이월 미수납액이 196억 7,000만 원으로 둘 다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240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0억 6,000만 원이라는 35.9%가 소송이 차지하고 있고 또 소송 계류나 지금 법정 수속 중에 있는 것이 74억 600만 원으로 3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납세 태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홍보를 더 하고 또 강제 징수를 하고 하였겠지마는 법적 수속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더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에 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결손 처분 중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무재산,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행방불명돼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 또 기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멸시효 이 부분만은 우리가 소멸시효 되기 전에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더 도움이 되도록, 왜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들 의무인데 누구는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소멸이 시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불용액 관계인데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운영에 대해 가지고 52.5%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제가 영동에 있다고 보니까 딱 눈에 뜨이는데 불용액이 52.5%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과에 충청북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여기가 79.7%예요. 3,0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여기에는 북부출장소 운영비가 33.3%에 해당하는 2,0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가 83%에 해당하는 72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데 홍보비만 버리고 마는 우리 예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남고. 앞으로 좀 예산 책정할 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일 지사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마는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다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적당한지 부적정한지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을 잘해야지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불용액이 그 연도에 잘 사용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으면 최소한,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투자진흥기금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투자기금 중에서 투자진흥기금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 조성액은 총 50억 7,8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 없습니까, 결산서?

아니 그 목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질의할 테니까. 그러면 낙후지역을 북부나 남부나 지금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의 제일 낙후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또 해 주셨고. 그런데 기금 조성은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잔액 남은 것이 50억 7,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은.

그런데 2011년도에 조성한 금액이 2억 4,500만 원, 맞습니까? 예, 시간 없는데 알겠습니다. 내용 그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 설명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잔액을 50억 이상 남겨놓고 또 금년도 진흥기금을 2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꼭 어떤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움직여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기금이.

그런데 제로다, 그러면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활동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 누가 오셨어요?

영동에 와 가지고 용선 매금리 오신 분이 누구예요? 토지보상 관계 잘 안 된다고 오셨는데 그것도 미리 전화해 주고 오시면 괜찮은데 각중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맞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좀 내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에 이 기업 유치 목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시골로 지금 중소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또 우리가 어렵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 조성을 50억씩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원도 안 쓴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건설소방의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소방위 소관의 67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에 법화천 율리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까? 이게 영동인데 내가 이거 민원을 하도 받아 가지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완료됐는데 왜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민원 받은 사항은 뭐냐 하면은 그게 맨 끝에 가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못된 게 있어요, 인삼밭이.

그런데 그분이, 그분도 조금 잘못은 있습디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할 때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계속 군청이나 그걸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습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금액이 354만 2,000원 있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어디에 쓸 것인지, 지금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그것이 만일 거기에 쓸 것이라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해 가지고 완공해 주면은 민원이 저는 안 생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 끝났지마는. 안 되겠네, 많아 가지고.

건설소방 소관에 저는 계수 가지고 하지를 않고 지금 마무리를 다 결산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용도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영동 같으면 2002년도에 루사 피해 때 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황간면 난곡천 같은 데서는 버드나무가 다리 위에 굵게 굵게 커 가지고 주민들이 군에 가 가지고 지금도 난리입니다, 장마철에 떠내려 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직접 허운 그때 도로과장님이십니까?

저하고 직접 제가 시찰을 시켰어요. 도로, 위험도로하고는 했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여.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비가 온다 해서, 주민들이 만만한 게 도의원 아닙니까, 군에서 안 되면?

가 봤더니 버드나무가 그대로 있고 갈대가 그대로 있고 또 퇴적된 자갈들이 쌓여 가지고 정말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길 그런, 제방은 루사 때 양쪽으로 쌓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기록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이음도로 사업입니다.

이음도로도 작년에 제가 직접 도로과장님하고 갔는데 거기에 도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영동지역에, 우리 낙후지역이라는데 남부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이 도로 선형사업 하는데 몇 건 소소해, 없어요.

그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이 충주 건 이쪽에는 큰 도로 포장 다 합니다, 크게. 아니 자원이 없어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 하냐 하면 자동차세 우리도 다 내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자동차세 다 어디로 가느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난곡리 그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사람 하도 죽어서 신문에 냈어요, 동양일보에다 크게 1면에 톱기사로 냈는데. 그때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타이어 한 2m 되는 타이어에 경광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칠해 가지고 놓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누구든지 와 보면은 하천을 건너서 도로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직접 보였어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그런데 왜 위험한 곳에, 위험도로 사업 있잖아요, 하는데. 그렇죠?

선형 하는 게 있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뭐가 더 위험한 데인지,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매년 사고가, 금년에도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산서류의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어디다 썼니, 안 썼니, 남았니 뭐 사고이월이니 명시 우리가 이월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중요하고 또 어디가 참 위험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