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여기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요 충청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이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기금 조성한 것보다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요, 장학금 대상이 누구누구에게 줬나, 얼마 줬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결산서 107쪽에 보면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우리 독거노인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돌보미에게 몇 시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하루 근무하면? 예,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저희 친구도 사실 남편 사망 이후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노인돌보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업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이유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독거노인이 4만 2,000명이 넘는데 돌보미는 230명 가지고 그게 될까요?

그러면 혹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나요? 우리 도 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이 돌보미하고.

그러면 예산 남은 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보미가 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은 그거네.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게 국가 결핵사업이 이게 답변이 왔는데 현재 결핵환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을, 가족을 도와주는 건데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그런 환자인가 보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반이 거의 남았죠? 예, 결핵환자가 앞으로 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숫자가 적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반납하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도립대학교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누가 계시죠? 예, 장학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조성을 5억 정도 해 가지고 그 사용액이 더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해에 그냥 다 더 이상을 써 버리면 다음 해에 또 그런 식이면은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그냥 혜택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 예산 출연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이에요? 기금 방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다 써도, 더 이상 써도 괜찮은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 조성을 할 이유가 없이 그냥 그해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다 써도 되나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액을 받는다고 먼저 해서 올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

사실 5만 원을 주고서는 장학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도 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애써 조성을 해 놓고 한 해에, 그해에 기금 조성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여기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요 충청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이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기금 조성한 것보다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요, 장학금 대상이 누구누구에게 줬나, 얼마 줬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결산서 107쪽에 보면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우리 독거노인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돌보미에게 몇 시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하루 근무하면?

예,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저희 친구도 사실 남편 사망 이후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노인돌보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업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이유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독거노인이 4만 2,000명이 넘는데 돌보미는 230명 가지고 그게 될까요? 그러면 혹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나요? 우리 도 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이 돌보미하고. 그러면 예산 남은 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보미가 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은 그거네.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게 국가 결핵사업이 이게 답변이 왔는데 현재 결핵환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을, 가족을 도와주는 건데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그런 환자인가 보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반이 거의 남았죠? 예, 결핵환자가 앞으로 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숫자가 적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반납하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도립대학교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누가 계시죠?

예, 장학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조성을 5억 정도 해 가지고 그 사용액이 더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해에 그냥 다 더 이상을 써 버리면 다음 해에 또 그런 식이면은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그냥 혜택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 예산 출연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이에요?

기금 방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다 써도, 더 이상 써도 괜찮은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 조성을 할 이유가 없이 그냥 그해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다 써도 되나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액을 받는다고 먼저 해서 올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 사실 5만 원을 주고서는 장학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도 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애써 조성을 해 놓고 한 해에, 그해에 기금 조성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